HANRYANG IN KOREA

기업 분할과 근로관계 자동 승계의 문제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이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A기업')에서 근무하던 C씨가 A기업의 회사 분할로 인해 새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기업')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A기업은 법인사업, 식품사업, IT사업 등 여러 사업 부문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8년 말부터 법인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D기업을 설립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C씨는 A기업의 법인사업 부문에 속하는 패션유니폼팀에서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A기업은 회사 분할을 앞두고 약 5개월 동안 노동조합에 협의를 요구하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분할의 필요성, 근로관계 승계 및 고용 조건 유지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

시용 근로자 해고 사건과 법원의 판단이 사건은 00은행이 시용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 후 일부 근로자들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법적 분쟁입니다. 시용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업무 능력과 자질을 평가받은 후 정식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형태의 근로 계약을 맺습니다. 00은행은 각 지점별로 특정 등급의 평가 대상자 수를 할당하고,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점장들은 평정자와 확인자를 달리하도록 한 내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혼자서 근무성적평정표를 다시 작성하는 등의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에 대한 평가 자료만으로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했는지, 그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시용 근로..

징계 양정의 기준에 대한 판례 A씨는 A기업에서 근무하던 중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과중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징계 처분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징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법원 판결 요지대법원은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고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징계 처분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징계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대법원의 징계 양정 사건 판례의 의미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행정기관 업무 이관 시 근로관계 승계의 실질적 판단이 사건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 처리 방침에 따라 두 연구기관이 통폐합되어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었을 때, 기존 연구기관 직원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 A씨는 1994년 재단법인 한국○○정책개발원(이하 '개발원')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9년 재임용에서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최종적으로 부당해고임이 확정되어 개발원과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2년, 문화관광부의 방침에 따라 개발원과 재단법인 한국○○연구원(이하 '○○연구원')이 통폐합되어 새로운 재단법인 한국○○○○연구원(이하 '피고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피..

근로관계 승계와 해고의 정당성 이 사건은 회사의 '영업양도'가 이루어졌을 때, 기존 회사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회사로 어떻게 승계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김씨 등은 A 주식회사(이하 '구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로, 구 회사의 전장사업부문이 A전장 주식회사(이하 '신 회사')로 양도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가 거부되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였으나, 외환위기 등으로 경영난에 처하자 1998년 3월 신 회사와 전장사업부문의 자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신 회사가 구 회사의 부채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구 회사 직원들의 '입사 희망 여부를..

전적과 근로관계 승계의 문제 : A예술단 A씨 외 10인 사건 소개이 사건은 A씨 외 10명의 근로자들이 기존에 종전 회사(○○방송)의 T.V. 관현악단원으로 일하다가, 종전 회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A예술단 주식회사(이하 A예술단)**로 전적된 후 발생한 퇴직금 관련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종전 회사에서 1년 단위로 전속계약을 맺고 근무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계속 갱신되는 방식으로 장기간 근무해왔습니다. 1992년 1월 1일, 종전 회사는 T.V. 관현악단을 비롯한 전속단 운영 업무를 A예술단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전 회사와 A예술단은 인사 관련 약정을 맺었고, 전속단원들에게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고 A예술단으로 이적할지, 아니면 퇴직금을 A예술단으로 이관..

A호텔은 서울에서 운영하던 중, 부산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호텔을 운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1994년 부산사업팀을 신설하고 부산에 식당을 개설했습니다. 이 식당의 매출이 부진하자, A호텔은 식음료 부문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물색했고, 서울 본사 일식당에서 3년간 근무한 A씨를 부산사업팀 소속 일식당 지배인으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전보 발령에 불응하고 계속 서울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A씨는 20년 이상 서울에서 거주하며 노모를 모시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었고, 과거 A호텔이 자신에게 부당한 전직과 해고를 반복한 것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A호텔은 A씨의 불응에 정직 처분을 내렸고, 또다시 부산으로 전보 발령했으나, A씨가 다시 불응하자 무단결근 및 명령 불복..

채용내정 취소 사건과 법원의 판단이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00기업이 채용내정을 받은 노동자들에게 정식 채용을 취소하면서 발생한 법적 분쟁입니다. 00기업은 신입사원 모집을 진행한 후,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과한 지원자들에게 최종 합격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입사 예정자 간담회를 열어 교육 일정과 입사일을 안내하였으나, IMF 외환위기로 인해 신입사원 교육이 연기되었고, 나아가 신규채용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해당 노동자들은 이미 채용내정을 받았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으며,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00기업은 채용내정 단계에서는 근로계약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경영상의 필요로 인해 신규 채용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업이 채용내..

채용내정 합의 사건과 법원의 판단해당 사건은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내정을 받은 노동자들과 00기업 간의 법적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00기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채용내정을 받은 신입사원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채용을 포기하고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받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정해진 기간 동안 채용을 기다리되,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채용내정이 노동자와 기업 간의 근로계약 성립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으며, 특정 노동자들은 이미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부제소 합의를 한 경우라도 임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전 합의가 노동법의 기본 정신에 반하는지 여부를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의 전체 근로 기간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1. 평균임금 계산   -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역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계산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공식 2. 퇴직금 계산   - 퇴직금은 산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되며,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공식 예시만약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900만 원의 임금을 받았고,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