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삽질이었다.

성희롱의 최강자 최연희와 루키 정몽준이 당선되었다. 아동성범죄자들을 사형시키라던 여론이 경증 성희롱 가해자들에게는 조용한걸 보니 가벼운 성희롱은 한국사회에서 용인되나보다. 성희롱 가해자가 만들 성범죄에 대한 법률,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법률은 보다 '전문적'일 수도 있겠다.

전능한 국회의원 후보들이 죽어가던 지역감정을 부활시켜 주었다. 단지 마이크 잡고 'TK가 최대지분, 앞으로 더 발전시키겠다' '충청도 홀대한다. 충청도 뽑아라' 몇마디 던졌을 뿐인데 죽어가던 지역감정이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서고 봉사가 눈 뜨듯이 멀쩡하게 되살아났다. 시험앞둔 학생들이 오늘 개표방송으로본 한국지도를 삼국시대 지도와 헷갈려 시험때 낭패보지 말기를 바랄뿐이다.

아빠에게 '속았다'며 울며 뛰쳐나간 아들들이 엄마당을 만들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아빠당은 나쁜놈들이라고 지지를 호소하더니, 막상 당선되니 아빠당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한다. 집나간 자식이 돈벌어 오는 전형적인 시골신파다. '정당정치'의 뜻이 뭔지는 아는 사람들일까?

삽질에 동참하지 않은 국민들을 비판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래도 국민들은 현명하다. 이제 경험상 저런사람들을 찍으면 손가락이 다른사람들에게 '잘라버려라'와 같은 협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지난 대선이 지난후 현명한 사람들이 내놓았던 대답 "나는 안찍었'읍'니다"를 실천에 옮긴 것이다.

누가 그들을 투표안했다고 뭐라고 할 수 있는가? 국민들에게 정치환멸을 느끼게 했던 정치인들이 투표안한 국민을 뭐라고 할 수 있는가?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권리,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권리를 빼앗았던 선관위가 투표안한 국민들을 비판할 수 있는가? 이들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

만약 투표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뭐라고 할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매일 TV에 나와 예쁜 미소를 지으며 투표하라고 부탁했던 원더걸스 뿐일거다. 그래... 원더걸스... 너희에겐 조금 미안하다.


삽질의 결정판, "이제 진짜 삽질 시작하겠다"

심란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지다... 진짜 삽질을 발견했다.
기사제목은 바로

한반도 대운하 특위 이달중 설치

그래.. 삽질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나라대운하' 역사적 삽질의 시작이다.

티셔츠나 하나 사두어야겠다.
이거... 어디서 판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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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영등포 갑 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 전여옥의 막말이 논란이다. 전 후보는 지난달 27일 영등포 구청역 앞에서 거리유세를 하던 중 "반드시 우리 영등포역에 KTX를 세우겠다"면서 "그러려면 노숙자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막말'이라는 단어를 빼고 전여옥의 이 발언을 설명할 단어가 있을까? 노숙자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물론 일부는 신용상의 문제나 주민법상의 문제로 선거권자가 아닌 분들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지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 들어가겠다는 국회의원 후보 전여옥이 '국민들을 정리하겠다'고 한것이다.

논란이 일자 전여옥은 "현재 영등포구청 역 주변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자들의 주거 대책 등을 마련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면서 "유세할 때 길게 설명하지 못하고 딱딱 끊어지는 표현을 쓰다 보니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한 것 같다"고 강변했다.

강변일 뿐이다. 말은 생각의 표현이다. '노숙자 주거대책을 세우겠다'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정리하겠다'고 표현한 것은 노숙자를 '정리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전여옥의 인식의 반영이다. 노숙자를 정리해야할 대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후보가 세운다는 노숙자 주거대책은 결국 '정리대책'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명박, 그리고 전여옥의 천한 개발논리가 두렵다.

전여옥은 막말이 논란이 되자 "노숙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주민들도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경제만 살리면 OK'로 이미 크게 성공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전술을 차용한 이말은 결국 '개발이익 안겨줄테니 노숙자 막말은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뜻이다.
 
번듯한 KTX역이 세워지면 '정리'되어 버릴 노숙자들의 아픔따위는 묻힐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이명박식 '숫자성장주의'와 연결된다. 영업이익률 숫자만 높아진다면 비정규직 따위는 언제든지 정리해도 된다고 보는 생각, 중소기업 다죽이고 대기업 몇개가 수출 조금 더해서 경제성장률 숫자가 조금더 높아지면 된다고 보는 생각, 쓸모도 없는 대운하 파서 환경 망가뜨리고 세금 쏟아부어도 '건설일용직' 고용 숫자만 조금더 높아지면 된다고 보는 생각. 국민의 삶의 질이나 다수 국민의 보편적 경제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숫자만 증가하면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하고 '천한 성장주의'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대놓고 숫자만 쫓아가는 이명박식 성장주의의 스코어가 오히려 노무현만 못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수구꼴통들이 빨갱이 국가라고 하는 유럽의 사민주의(이제는 사민주의라고 보기도 어려운 국가까지 포함한) 국가들의 스코어보다 형편없는 경제상황을 만들고 있다.

숫자 높이는 것은 아주 쉽다. 예전에 노회찬이 이야기 했듯이 대운하 고용창출의 두배의 고용창출은 운하를 팠다가 다시 덮으면 된다. 회사의 영업이익 증가는 직원들 해고하면 된다. 수출증가는 덤핑하면 된다. 경기부양? 부동산값 집값 올리면 된다.

문제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숫자를 올려서 득을 보는 사람이 누군가이다. KTX역 유치로 주변 땅을 가진 사람만 이득 보는 사회, 일시적 영업이익 증가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만 득을 보는 사회, 집값 상승으로 땅부자들만 이익보는 사회가 될 뿐이다.

반면에 국민들은 비정규직과 해고와 높은 전세값과 높은 물가를 감내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고스란히 내수시장의 붕괴로 이어지고 한국 총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도산으로 이어지고, 중소기업의 도산은 대운하 따위로는 감당도 안될 어마어마한 실업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부자들을 위한 경제논리, 국민 삶의 질보다는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논리를 어찌 천하다고 하지 않을수 있겠나? 지금 정리해야 할 것은 노숙인이 아니라 이런 천한 성장논리, 그리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국회에 가겠다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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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고 국회의원 후보들의 정보가 공개된 후, 내가 사는 동네의 국회의원 후보들의 정보를 검색하다 몇몇 후보의 정보공개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을 발견하고 포스팅을 했던 적이 있다.

부모의 납세신고를 '제출거부'로 표기한 후보와 전 재산이 1300만원짜리 자동차 한대인 후보에 대해서 였다. (http://niceturtle1.tistory.com/391) 이 포스트에서 정보공개가 부정확한 후보에게 정보공개를 잘 할것을, 그리고 선관위에게 후보정보공개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그로부터 얼마후 부모의 납세내역을 '제출거부'한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내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 주었다.
댓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뭐... 유명 언론도 아니고, '일개' 블로그에 방문해 댓글을 달아준 것은 참 고마운 일이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후보로서 지역주민, 선거권자를 대하는 태도만을 놓고 평가한다면 기꺼이 이 후보에게 표를 던지고 싶을 정도다.

하지만 공천과정이 늦어져서 제출을 못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보다 늦게라도, 선관위의 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면 개인 홈피에서라도,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노력이 더해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그리고 공천신청까지하고 출마를 준비한 후보가 후보등록시 필요한 서류도 갖추어놓고 있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일반우편업무로 처리하면 시간이 부족했을수도 있지만, 요즘같이 교통이 발달한 시절에 해외도 아니고 순천에서 2일의 시간동안 해당 서류를 서울까지 가지고 올수 없었다는 말도 이해가 안된다.

또한 개혁공천이다 뭐다 떠들썩 했던 정당공천 과정에서 공천신청자의 재산내역이나 납세내역은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그냥 후보자가 한 말만 듣고 공천여부를 결정하면서 공천혁명이내 개혁공천이내 떠들어 댔던 것인가?

결국, 이전 포스팅에서도 강조했지만 문제는 선관위다. 선관위가 후보자 정보공개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정당공천과정에서도 서류준비 시기를 고려 했을 것이고, 입후보하고자 공천신청한 후보도 서류준비를 먼저 했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법과 선관위가 부모의 납세내역은 내지 않아도 되게 해놓았으니, 이를 안낸 후보를 비판하기도 어렵다.

선관위는 요즘 바쁘다. 대운하반대를 불법이라고 해놨으니 대운하반대하는 수많은 국민들 감시도 해야한다. 얼마나 바쁘겠는가? 하지만 후보 정보도 올바르게 공개하지 못하는 선관위가 국민들의 온갖 자유를 구속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선관위의 권위를 인정해 줄수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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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반 고기 반?  한글 반 한자 반인 선관위 홈피


몇일동안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논란이었다. 개인적으로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이런 유권해석을 내린 법적 근거가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관계법을 찾아보았다.

선관위는 '종합법제정보시스템'이라는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법제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법제와 자주찾는 질문, 판례까지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수 있었다. 정리를 잘해놓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검색결과를 클릭하고 본 법제 페이지를 확인하자 바로 바뀌었다.



물 반 고기 반도 아니고 선관위가 보여준 페이지는 한글 반 한자 반이었다. 기억을 동원해 한두문장 읽고, 한자검색으로 또 한두문장 읽고... 그리고서는 욕이 튀어 나왔다. 법관들 보는 법전도 아니고 일반 국민들 보라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이렇게 한자를 남용해 놓은 것이 화가 났다.

법은 정확한 법 조항의 정확한 단어의미가 중요하고 동음이의어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내릴 위험도 있어서 한자를 쓴것까지는 이해한다고 치자. '선거' '후보자' '3천만원' '집회' '교통'과 같은 쉽고 동음이의어 때문에 실수할 이유도 없는 말은 왜 전부 한자로 써놓은 것인가?

또한 선관위가 선거법을 공개하는 대상은 전국민이지 '한자를 아는 사람만'이 아니다. 선관위의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법공개는 나처럼 한글전용세대에 고등교육을 받아서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 고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국민들, 선거에 대해 알아갈 초중등생들도 보라고 공개하는 것이다. 그럼 당연히 한글로 표기하고 한문을 혼용했어야 하지 않나?



선관위 종합법제정보시스템 페이지의 상단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선거와 관련되는 법규내용과 선거법, 규칙, 판례, 질의회답 등, 유용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맞다.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그런데 한자가 남용되서 아무나 읽을 수는 없다.
일부러 한자로 하나하나 변환해 입력했다면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고,
아니면 만들어 놓은 문서를 긁어다 붙였다면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 생색만 낸 것이다.

국민들은 사법고시생이 아니다.
국민들이 읽을 수 있게 표기해주는 센스를 발휘할 수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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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희 후보, '낳겠습니다'가 아니라 '낫겠습니다' 입니다.

어제 친박연대의 ctp광고에 대한 포스팅을 올렸다.
이번 총선 온라인 광고의 트렌드는 형식파괴인것 같다.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각 정당들이 모두 에니메이션 광고를 포털에 실었다. 기존 정치광고와 달리 가볍고 유쾌한 이미지를 얻기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다. 아무래도 인터넷 그리고 포털의 주 이용자층의 연령대가 낮기 때문일 것이다.

친박연대의 선거광고중 함승희 후보의 광고는 이런 형식파괴의 절정이다. 텍스트와 후보음성을 리믹스한 이 광고는 렙음악의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 같다. ucc 트렌드를 잘 반영한 선거광고다.

그런데 함승희 후보의 선거광고에 오타가 있는 것을 cider님이 발견해서 댓글을 달아주셨다.



광고의 내용은 함승희 후보가 과거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에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는 것. 광고멘트는 '의지를 굽힐바엔 차라리 옷벗는게 낳겠다'였다. 여기서 '낳겠다'는 오타다. 문맥의 의미상 '옷 벗는게 낫겠다'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 맞다.

낳겠다를 쓴 이 광고멘트를 표기된대로 (약간의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해석해 보자면
의지를 굽힐바엔 차라리 옷을 벗는 게(대게, 꽃게)를 (알을 낳는 것처럼)낳겠다는 출산의 의지로 해석된다.


만우절, 이스터 에그였을까?
선거 전문가와 광고 전문가들이 만든 실수가 귀엽다.
하지만 만우절이 지났으니 이제 좀더 꼼꼼하게 살펴서 국민들에게 다시 전달해야 하지 않을까?





(나도 이런거 찾을 시간에, 내 블로그에 수 많은 오타들을 찾아 고치는게 더 낫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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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신고가 문제인가, 제도의 미흡함인가?

총선이 시작되었다. 국민들의 관심사는 당연히 어떤 후보들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는가다.
하지만 길에서 나누어주는 작은 명함이나 선거용 포스터를 통해서는 후보들의 면면을 알기가 어렵다.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후보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각 후보들의 재산현황, 병역현황, 납세현황, 전과기록, 학력등의 기본공개를 공개하한다.
각 후보들의 정보는 선관위홈페이지(http://www.nec.go.kr:7070/abextern/main.jsp?GUBUN=prehb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가 짧은 시간에 수많은 후보들의 정보를 모두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들은 후보등록과 같이 후보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후보입장에서도 국민들에게 자신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함으로서 자신을 알리는 기회이자, 국회의원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입후보하는 사람의 국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후보 정보를 보다가 몇가지 의문점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우리지역 모 후보의 세금납부 신고서이다.
보다시피 부모의 납세신고란에 "제출거부"라고 표기되어있다.

만약 재벌의 아들이 소득이 없다고 해도 재산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들의 재산의 판단 역시 직계가족의 재산을 모두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납세내역도 마찬가지다.
이 후보의 경우 부친명의로 상당한 부동산이 있다. 재산이 없는 경우도 아니고 재산이 존재함에도,
납세내역의 제출을 거부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국민에게 성실하게 자신과 가족의 납세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인가?

또한 이렇게 후보자가 가족의 납세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한 제도도 문제다.
선관위에서 정한 후보등록절차에 위반 된다면 후보들이 납세내역을 제출하지 않을수 없다.





이 자료는 우리지역의 또 다른 후보자의 재산신고내역이다.
후보재산신고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현금/수표, 채권, 예금, 유가증권, 보석류, 채무, 금/백금, 무체재산권, 골동품/예술품, 회원권, 합명회사/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모두 신고해야한다. 그리고 재산이 적은 후보들도 재산내역을 보면 집 전세금과 같은 재산이라도 등록이 되어있다.

그런데 보다시피 이 후보의 가족의 전체 재산은 1300여만원 상당의 소형 자동차 한대가 전부이다.
심지어 후보 본인과 두아들을 포함한 전원의 소득세 납부내역도 없다.
국회의원선거의 후보등록비용은 1500만원,
그런데 소득도 재산도 없이 1300만원대의 자동차만 한대 있는 후보가 등록한 것이다.

물론 재산이 없는 후보도 등록할 수 있고, 이 후보가 진짜 재산이 자동차 한대뿐일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선관위의 정보공개를 통해서는 이런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다.
부모가 존재하는지, 부모의 재산이 있는지, 다른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무조건 당만 보고 부적절한 후보를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지연, 혈연, 학연등의 이유로 투표를 하는 행위를 후진정치라 한다.
그런데 후보정보의 공개수준이 이렇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후진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

선관위는 보다 엄격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후보들의 재산 및 납세내역을 신고하게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후보들에게는 엄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
그리고 후보들도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공개하고 선택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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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총선후보들의 재산정보를 확인해 보았다. 총선후보들의 정보는 선관위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http://www.nec.go.kr:7070/abextern/main.jsp?GUBUN=prehbm)

이번 총선 후보들의 재산평균을 보면 한나라당 후보들의 평균재산이 30억, 민주당 후보들의 평균재산이 10억이라고 한다. 용산지역 총선후보들은 각 당에서 평규수준의 재력가인가 보다. 한나라당의 진영후보의 재산이 35억으로 1위 민주당의 성장현후보가 13억을 기록 1, 2위를 차지했다.

후보들의 재산내역을 살펴보다 의아한 점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후보들의 본인 뿐 아니라 직계가족들의 재산과 납세내역을 공개하는데 일부 후보들의 신고서에는 본인의 기록만 신고되었거나, '제출거부'와 같은 표기가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신고서 상에는 후보들의 가족관계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이 없어서 신고를 안한것인지 아니면 부모재산이 있는데 일부러 신고를 안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심지어 자유선진당의 후보는 부동산, 전세보증금도 없이 아반떼차량 한대만을 재산신고 하기도 했다. 후보등록비용만도 1500만원인 국회의원 후보가 전재산이 1300만원일 수 있는 것에 대한 후보의 해명이 필요할 것이고, 선관위도 국민들이 보다 알기쉽게 후보들의 재산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후보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성장현후보의 경우 부친 명의의 부동산 1억5천만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 5억7천여만원이 신고되었고 본인 명의의 재산을 포함하여 13억 5천만원을 신고하였다. 반면 세금납부신고의 경우 부와 모의 세금납부 신고란에 '제출거부'라고 표시되어 있다. 행정상의 표기 방식인지 후보의 직계가족이 세금납부현황 공개를 거부한 것인지에 대한 후보측의 해명이 없으면 국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35억의 재산을 신고해 용산구 후보중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것으로 확인된 한나라당 진영후보의 경우 부인명의로된 아파트가 18억, 예금이 5억여원, 부친명의의 부동산이 1억5천여만원 등 가족의 재산비중이 높았다. 또한 아파트 두채, 오피스텔, 상가, 창고등 부동산의 재산비중이 높았다. 납세액도 후보중 가장 많았다. 재산신고와 납세신고는 직계가족 모두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선진당의 이인숙 후보는 출마자중 가장 재산이 적은 1300만원을 신고했다. 다른 후보들은 전세보증금까지 신고가 된 반면 자유선진당의 이인숙 후보는 장남의 1300만원의 아반떼 승용차만을 재산신고하였다. 신고대로라면 전세집도 없이 아반떼승용차 한대만 있다는 말인데 신고양식에 맞춰 재산신고서를 작성했다 하더라고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힘든 재산현황이다. 역시 후보측의 소득과 재산, 납세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의 김종민후보는 부친명의의 연립주택과 예금 5억원과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합쳐 5억 6천여 만원이다. 부모와 본인의 재신과 납세액은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가정당의 김만호후보는 본인재산으로만 2억3천만원을 신고하였다. 하지만 그외 직계가족의 재산신고가 없어서, 역시 직계가족의 유무나 재산현황에 대한 해명을 국민들에게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홈페이지상의 후보들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다.

총선기간까지 천천히 경력과 주요 공약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짬이 나면 평소 관심있던 지역의 후보들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블로거분들도 시간 되시면 자신이 사는 동네의 총선후보들을 소개해 주세요.

참, 글에 누구 찍으란 말도 없고, 누구 찍지말란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정도면 유권자들의 알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선관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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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상득 후보가 친박연대 의원들의 복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상득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으로 이른바 '형님공천'의 주인공이다.

이상득 후보는 27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정치는 내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헌법에 복당이 불가능하다고 나온 것도 아니고 과거에도 무소속 의원들을 다시 받아준 비슷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헌법에는 탈당해서 국민들에게 한나라당이 아닌 무소속 의원을 뽑아달라고 해놓고 막상 당선되면 힘있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으로 복당해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면 단된다는 조항이 없다.

헌법에 없는 조항이 복당금지 조항뿐인가?

총선후보가 금품살포한 지역에 그 후보를 공천한 당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또 후보를 공천하면 안된다는 조항도 없다. 과거에도 돈을 트럭채로 받았던 전례가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대통령이 된후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항도 없다. 외환위기로 국가를 부도 내었던 당이 다시 권력을 잡은 전례가 있다.

삼성에게 떡값을 받았은 사람을 국정원장을 시키면 안되다는 조항도 재산축적에 문제와 시비가 많은 사람을 방통위원장을 시키면 안된다는 조항도 없다. 얼마전에 신앙으로 양극화를 극복한다는 사람도 복지부 장관이 된 전례가 있다.

맞다. 이런 조항들은 헌법에는 없다. 다만 국민들 상식속에 존재할 뿐이다. 그러니 법을 안지켰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단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해볼 뿐이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국회의원 후보의 법의식이 이런 정도라면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이상득 후보님, 헌법에는 대통령의 친형이 당대표를 해서 당권을 장악하면 안된다는 조항도 없으니 이후에 당권출마 안한다는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모르셨나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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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의 정치세력화, 평화통일 가정당

이번 총선은 아마도 가장 많은 신당이 출몰하는 총선이 아닐까 싶다. 이번 총선과정에서 한나라당에서 떨어져 나온 친박연대, 지난 대선과정에서 한나라당에서 떨어져 나온 자유선진당, 대선후 민주노동당에서 떨어져나온 진보신당 등이 이번 총선을 맞아 새로 창당한 정당들이다. 
뿐만 아니라 허경영의 경제공화당을 비롯해 총 20여개의 정당이 선관위에 등록신고를 마쳤고 18개 단체가 창당준비위 결성신고를 냈다고 하니 40여개의 정당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바로 평화통일 가정당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정당이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것도 신당답지 않게 전국 254개 전체 지역구에 후보를 공천하는 조직력까지 선보이고 있다.

평화통일 가정당(이하 가정당)은 일반인들에게 통일교라고 흔히 알려져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일반인에 익숙한 통일교로 표현)'을 근거로 하고 있다.

최근 가정당은 논평을 통해 '특정 종교와 연관이 없는 공당'임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정당법에 근거해 창당한 공당임으로 가정당의 주장이 사실인 것은 틀림 없으나, 거의 모든 후보자가 통일교 관련단체 출신인데다, 당명부터 당로고까지 통일교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으므로 사실상 통일교의 정치세력화로 볼 수 밖에 없다.

가정당,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가정당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가정당의 이번 총선의 주요 정책과 공약은 다음과 같다.

이외에도 통일정책으로 실향민 고향방문이나 남북총선대비 전담기구 설치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일해저터널, 유라시아 고속도로 건설 등을 공약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공약들은 '신문명 참가정사회, 세계평화, 통일'등의 통일교의 교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결국 가정당은 통일교 교리의 사회적용 및 확대를 위한 정치참여적 정당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단체의 정치참여, 반대할 이유는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국가의 구성원은 피선거권을 기본권으로 갖는다. 따라서 통일교의 정치참여를 반대할 이유도 반대할 권리도 없다. 더구나 정당법, 선거법을 준수하며 만들어진 공당과 공천된 후보이니 총선에서 마땅히 정당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로서 자격을 갖춘것도 맞다.

또한 이미 종교는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김성이씨는 '양극화는 신앙으로 극복가능하다'고 했음에도 양극화를 해결해야할 복지부장관으로 임명이 된 판이다. 이를 기독교의 정치참여가 아니라고 말할수 있을까?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소망교회의 장로라는 것을 공공연한 경력으로 밝혔기도 했다. 사정이 이런데 통일교는 정치참여를 하면 안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된다. 양극화가 신앙으로 극복이 가능하다면 그 신앙이 꼭 기독교일 이유는 없지 않은가?

가정당, 기독교를 벤치마킹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종교단체들의 정치참여와 최근의 근황을 보면, 역시 종교단체의 정치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을 수 밖에 없다. 종교란 기본적으로 신앙체계,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배타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의 핵심은 국민통합력이다.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내고 이것을 바탕으로 국민다수를 위한 행정, 입법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배타성을 갖는 종교의 정치참여는 통합력에서 약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양극화를 신앙으로 극복하라는 것을 부자들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서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십일조로 130억을 내는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 월급 백여만원을 받는 비정규직 아줌마들을 인건비를 아낀다는 명복으로 해고한 것을 이 아줌마들이 신앙으로 극복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양극화 해소방안은 갈등을 조장하게 된다.

 때문에 가정당의 정치참여가 이미 한국사회 정치권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를 벤치마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기독교의 정치참여 혹은 정치영향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 많기 때문이다.

통일교가 교리인 '가족행복' '세계평화'에 기여하며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도 그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고자 한다면 꼭 행정부와 입법부, 정치권력의 핵심부를 지향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통일교의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해서 가족행복을 지키는 재단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세계평화를 위한 사회운동이나 시민운동 영역에서 교리를 실천하면서 국민들에게 긍정성을 입증받는 것은 어떨까?

한국에서 정치지향적인 종교, 배타적인 종교, 대형 종교건물 짓기에 몰두하는 종교가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종교'로 평가될 수 있다면 통일교의 정치참여를 적극 지지할 뿐 아니라, 나도 통일교를 종교로 가져볼 의향이 있다. 하지만 단지 종교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미 실패한 수 많은 삼류정치인들과 동급의 취급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통일교, 양날의 검을 잡기 보다는 안전한 손잡이를 잡는 것은 어떤가?




덧.
종교란 것이 워낙에 민감해서 쓸까말까를 고민하다가 말하고 싶은 건 못참는 성격이라 몇자 씁니다.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교에 대한 호불호도 없다고 말할수는 없겠지요.
단, 이글의 주제는 정치이고, 종교도 마땅히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종교의 정치참여 방향을 정리한 것 뿐입니다.

객관적으로 쓰려는 노력은 했습니다만, 신앙을 가지신 분들에게 약간의 불쾌감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종교인과 비종교인이 어우러져 사는 사회에서
한 비종교인의 종교(종교인이 아닌)에 대한 소감이라고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