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기범들을 모두 구속시켜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뉴타운 추가지정은 절대로 없으며, 기존 뉴타운 확대도 없다"고 밝혔다. 상당수의 한나라당 후보들이 뉴타운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이중 몇명은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지정에 동의했다는 말까지 유권자들에게 주장했다. 오시장의 이번 발표는 총선시기 한나라당 후보들의 공약은 그냥 '뻥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정몽준의 경우 "사당동, 동작동에 뉴타운을 건설하겠다. 지난주 오 시장을 만나서 확실하게 설명했고, 오 시장도 확실하게 그렇게 동의를 해주었다"고, "울산에서 올라오자마자 오 시장을 만나 이런 얘기를 다했고, 오 시장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오시장이 선거에 개입함으로서 선거법을 위반했거나 정몽준이 허위사실로 유권자들을 속여서 선거법을 위반한거다. 오시장의 이번 발표는 정몽준의 뻥이었음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선거기간에 (뉴타운 사업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선거 때 흔히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얘기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강북 부동산 값이 조금씩 들썩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절대 뉴타운 추가 지정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선거때 저정도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뉴타운 지정하겠다는 후보들의 거짓말에 속아 집값이 오르면서 서민들 집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는데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자기당 후보 감싸기나 하고 있는 것이다. 뉴타운의 난립의 부작용이야 이미 알고 있었을터, 선거시기 한나라당 후보들이 일제히 뉴타운 공약을 내걸고 또 이걸로 지지를 얻을때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은 서울시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이야 고통받건 말건 자기당 후보만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행동으로 반영된 것이다. 서울시장으로서 직무유기일 뿐이다.

공은 이제 선관위와 검찰로 넘어갔다. 되지도 않을 뉴타운을 마치 오세훈시장이 허락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부동산가격을 올림으로서 일반 부동산투자자들과 집을 구하려던 수많은 서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 자들은 선거법으로 엄단하거나 사기혐으로 엄단해야한다. 거짓 주식정보를 퍼트리고 주가를 조작해 이득을 얻는 행위와 이들의 행위가 무엇이 다른가?

이명박 대통령도 이들의 파렴치한 법질서 파괴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해야한다. 부동산경기를 혼란에 빠트린 죄는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는 이명박대통령이 엄단해야할 죄일 뿐 아니라, 선거시기에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은 법질서를 어겨놓고 떼를 쓰면 된다는 '떼법'이기 때문이다. 지금 임시국회 해달라고 떼쓸것이 아니라 법질서에 도전한 '뉴타운 부동산 사기범'들을 처벌해야 할 때다.

아니면 이들의 거짓말로 집값이 올라서 부자들은 더 돈벌게 생겼으니 '경제성장'이라고 할 것인가?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걸어서 당선된 사람들


한나라당 당선자

신지호 도봉갑, 창 2,3동 뉴타운 추가 지정
홍정욱 노원병, 상계 뉴타운 추진
김효재 성북을, 장위-석관동 뉴타운 지정
진성호 중랑을, 중화-묵-상봉동 뉴타운 개발
정태근 성북갑, 정릉 뉴타운 추진
안병용 은평갑, 은평 뉴타운 확대
강승규 마포갑, 규제 철폐로 뉴타운 추진
장광근 동대문갑, 청량리-제기동 뉴타운 지정
홍준표 동대문을, 장안-답십리 뉴타운 확대
구상찬 강서갑, 화곡동 뉴타운 지정
권기균 동작갑, 상도동 뉴타운 추가 지정
정몽준 동작을, 사당-상도-동작동 뉴타운 추진
윤석용 강동을, 천호 뉴타운 신규 지정

통합민주당 당선자

최규식 강북을, 미아 뉴타운 추가지정
추미애 광진을, 자양 뉴타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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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영등포 갑 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 전여옥의 막말이 논란이다. 전 후보는 지난달 27일 영등포 구청역 앞에서 거리유세를 하던 중 "반드시 우리 영등포역에 KTX를 세우겠다"면서 "그러려면 노숙자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막말'이라는 단어를 빼고 전여옥의 이 발언을 설명할 단어가 있을까? 노숙자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물론 일부는 신용상의 문제나 주민법상의 문제로 선거권자가 아닌 분들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지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 들어가겠다는 국회의원 후보 전여옥이 '국민들을 정리하겠다'고 한것이다.

논란이 일자 전여옥은 "현재 영등포구청 역 주변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자들의 주거 대책 등을 마련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면서 "유세할 때 길게 설명하지 못하고 딱딱 끊어지는 표현을 쓰다 보니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한 것 같다"고 강변했다.

강변일 뿐이다. 말은 생각의 표현이다. '노숙자 주거대책을 세우겠다'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정리하겠다'고 표현한 것은 노숙자를 '정리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전여옥의 인식의 반영이다. 노숙자를 정리해야할 대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후보가 세운다는 노숙자 주거대책은 결국 '정리대책'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명박, 그리고 전여옥의 천한 개발논리가 두렵다.

전여옥은 막말이 논란이 되자 "노숙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주민들도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경제만 살리면 OK'로 이미 크게 성공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전술을 차용한 이말은 결국 '개발이익 안겨줄테니 노숙자 막말은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뜻이다.
 
번듯한 KTX역이 세워지면 '정리'되어 버릴 노숙자들의 아픔따위는 묻힐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이명박식 '숫자성장주의'와 연결된다. 영업이익률 숫자만 높아진다면 비정규직 따위는 언제든지 정리해도 된다고 보는 생각, 중소기업 다죽이고 대기업 몇개가 수출 조금 더해서 경제성장률 숫자가 조금더 높아지면 된다고 보는 생각, 쓸모도 없는 대운하 파서 환경 망가뜨리고 세금 쏟아부어도 '건설일용직' 고용 숫자만 조금더 높아지면 된다고 보는 생각. 국민의 삶의 질이나 다수 국민의 보편적 경제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숫자만 증가하면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하고 '천한 성장주의'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대놓고 숫자만 쫓아가는 이명박식 성장주의의 스코어가 오히려 노무현만 못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수구꼴통들이 빨갱이 국가라고 하는 유럽의 사민주의(이제는 사민주의라고 보기도 어려운 국가까지 포함한) 국가들의 스코어보다 형편없는 경제상황을 만들고 있다.

숫자 높이는 것은 아주 쉽다. 예전에 노회찬이 이야기 했듯이 대운하 고용창출의 두배의 고용창출은 운하를 팠다가 다시 덮으면 된다. 회사의 영업이익 증가는 직원들 해고하면 된다. 수출증가는 덤핑하면 된다. 경기부양? 부동산값 집값 올리면 된다.

문제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숫자를 올려서 득을 보는 사람이 누군가이다. KTX역 유치로 주변 땅을 가진 사람만 이득 보는 사회, 일시적 영업이익 증가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만 득을 보는 사회, 집값 상승으로 땅부자들만 이익보는 사회가 될 뿐이다.

반면에 국민들은 비정규직과 해고와 높은 전세값과 높은 물가를 감내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고스란히 내수시장의 붕괴로 이어지고 한국 총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도산으로 이어지고, 중소기업의 도산은 대운하 따위로는 감당도 안될 어마어마한 실업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부자들을 위한 경제논리, 국민 삶의 질보다는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논리를 어찌 천하다고 하지 않을수 있겠나? 지금 정리해야 할 것은 노숙인이 아니라 이런 천한 성장논리, 그리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국회에 가겠다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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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이명박은 안중에 없다.

북한이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북풍'이라는 둥 말이 많다. 하지만 북한이 남한을 압박대상으로 군사실험을 한 예는 없다. 북한이 적으로 상정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그리고 북한의 군사적 행동은 항상 북핵문제, 6자회담과 같이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액션으로 사용되었다.

이번 미사일 실험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시리아 핵지원 문제를 계속 물고늘어지며 6자회담을 타결이 어려워지자 나온 카드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것을 개성공단 문제와 연관시키며 남한 총선겨냥용이라느니 호들갑을 떠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잘못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미사일 발사는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협문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현재 방미중인 외교부장관이 미국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 미국과 같이 북의 심기를 건드린 원인이 크다고 봐야한다. 워싱턴을 방문중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26일(현지시간)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조속한 북핵신고를 거듭 촉구한바 있다.

즉 미국이 남한을 끌어들여 북한에 대한 공세를 높이자 무력시위를 한 것이지, 이명박정부에 대한 경고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총선겨냥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대선때도 북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쏟아내었던 이회창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이명박의 당선이 유력했던 대선에 대한 무력행사도 없었던 북한이다. 그런데 총선용으로 무력사용을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다.

북한이 생각하는 핵문제를 포함한 군사문제의 대상은 미국이다. 물론 서로를 적국으로 선포하였던 독재정권 시절 북은 남을 미국의 하수인쯤으로 취급하며 군사적 대상에 넣어주었지만, 2000년의 정상회담 이후로 군사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이후 남한은 경제협력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파트너로 인식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개성공단 폐쇄도 아니고 전면적 경제봉쇄도 아닌 상주직원 3명의 철수에 대해서 북이 무력을 사용했다고 보도하는 언론이나 북풍이네 뭐네 호들갑을 떠는 정치권은 한참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 남북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무조건 찬성, 남북경협에 대한 부정적 대응과 같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번 북의 미사일 발사에 원인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미사일 발사 이후 남한이 북한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작은 여지를 주는 것이기도 했다. 결국 발생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이명박이 놓아버린 것은 북한문제에 대한 남의 영향력을 상실한 것과 같다. 군사적 대상이 아닌 경제적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군사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던 끈을 놓아버린 것이다.

현정부와 일부 보수인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남이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북한문제는 미국이 열쇠를 쥐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보조열쇠를 쥐고 있다. 남한은 그저 자물쇠 옆에 있을 뿐이다. 그것이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려는 이유이며, 남한이 6자회담에서 별 영향력이 없는 이유이다. 북은 군사적, 정치적으로는 남한에 바라는 것이 없다.

북한문제에서 남한이 주도권을 잡는 방법은 전쟁이 나는 상황뿐이다. 그럼 군사적충돌의 한 축인 남한이 군사적 주도권을 잡게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바라는 멍청이가 있을까? 마찬가지로 남한이 북핵문제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북의 핵이 남을 향해야하지만, 북은 오로지 미국을 향한 핵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그런데 뭐하러 핵문제나 남한의 문제라고 주도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 핵이 가까이 있어서? 말도 안된다. 그렇다면 중국에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대응을 해야한다.

문제의 핵심은 보수정치인들이 보수성향의 지지자들의 표를 얻으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데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북한문제에 대한 개입방법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뻥카를 치고 있는 것이다. 대선, 총선때 안보논리를 주장하며 위험에 대해서 퍼뜨리는 등의 사건이야 워낙 많았다. 아니면 실제로 전쟁이라도 해서 북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세상에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도 많으니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뭐... 이야기가 음모론으로 까지 흘러들어갈 필요는 없을꺼 같다.

단지 분명한 것은 이명박의 대북정책으로 잃어버린 것은 북한문제에 대한 영향력이요, 얻은 것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이 주장했던 대북정책은 실리는 없고 전혀 실용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남북관계에서는 실용적이지 않은데 보수표를 집결시켜 정치권력을 잡은데는 실용적이었다고나 할까? 뭐 이것도 실용이라면 실용은 실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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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상득 후보가 친박연대 의원들의 복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상득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으로 이른바 '형님공천'의 주인공이다.

이상득 후보는 27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정치는 내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헌법에 복당이 불가능하다고 나온 것도 아니고 과거에도 무소속 의원들을 다시 받아준 비슷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헌법에는 탈당해서 국민들에게 한나라당이 아닌 무소속 의원을 뽑아달라고 해놓고 막상 당선되면 힘있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으로 복당해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면 단된다는 조항이 없다.

헌법에 없는 조항이 복당금지 조항뿐인가?

총선후보가 금품살포한 지역에 그 후보를 공천한 당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또 후보를 공천하면 안된다는 조항도 없다. 과거에도 돈을 트럭채로 받았던 전례가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대통령이 된후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항도 없다. 외환위기로 국가를 부도 내었던 당이 다시 권력을 잡은 전례가 있다.

삼성에게 떡값을 받았은 사람을 국정원장을 시키면 안되다는 조항도 재산축적에 문제와 시비가 많은 사람을 방통위원장을 시키면 안된다는 조항도 없다. 얼마전에 신앙으로 양극화를 극복한다는 사람도 복지부 장관이 된 전례가 있다.

맞다. 이런 조항들은 헌법에는 없다. 다만 국민들 상식속에 존재할 뿐이다. 그러니 법을 안지켰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단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해볼 뿐이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국회의원 후보의 법의식이 이런 정도라면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이상득 후보님, 헌법에는 대통령의 친형이 당대표를 해서 당권을 장악하면 안된다는 조항도 없으니 이후에 당권출마 안한다는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모르셨나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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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업무보고를 흑백으로 뽑은건 허례허식을 없엔 실용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이대통령의 오바나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오바가 맘에 거슬려서, 일부러 시니컬하게 씁니다. 별것도 아닌것 가지고 호들갑들이니, 저도 별것도 아닌것 가지고 트집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별명은 컴도저다.

컴도저란 컴퓨터와 불도저의 합성어로, 뭐 계산은 치밀하게 실행은 과감하게라는 의미라고 한다. 어쨌든 컴도저라는 별명 때문이랄까 아니면 컴퓨터와 함께 찍은 사진때문이랄까, 항상 실용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니 컴퓨터정도는 기본으로 할수 있다고 혼자 생각했달까.. 지금 생각해보니 별 근거도 없는데 이명박은 컴퓨터 혹은 IT쪽을 꽤 잘안다고 생각했다.

이 생각에 의심을 품은건, 화면보호기 암호를 몰라서 열흘간 컴퓨터를 못썼다는 기사를 본 후이다. 의심은 갔지만 비번을 모르면 못쓸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고서는 이명박은 정말 컴퓨터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속칭 컴맹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기사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소병철 기획조정실장이 뻥쳤다는 것이다.
백서도 아니고 대통령업무보고면 많아야 2-30페이지 정도일거다.
법무부에서 공개한 인쇄용 파워포인트는 24페이지, 한글문서는 19페이지다.
위 사진에서 봐도 추가자료를 합쳐서 50페이지도 안되보인다.
법무부가 이제까지 저정도를 컬러로 한부에 2만원씩에 뽑았다면, 복사집 아저씨한테 사기당하고 있었던거다.

보통 인쇄소의 레이져컬러출력은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장당 150원에서 200원.
24페이지라면 기껏해야 5천원 정도다.
물론 법무부에 프린터가 없을리가 없으니 법무부에서 출력했다면 비용은 안든다.

아... 컬러프린터가 없나?
요즘 10만원이면 사는 레이져컬러프린터가 없어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흑백으로 뽑다니...
이쯤 되면 법무부도 막장인거다.

사실... 피식했던 것은 이것에 대한 이대통령의 반응이다.
실제로 차이도 안나는 것을 세상물정 모르는 기획조정실장이 둘러댄 것인데,
이 따위것을 가지고 '실용적'이네.. 뭐네... 난리다.

글쎄다.
정부중앙부처에서,
컬러를 사용하는 문서를 뽑거나 사진을 출력해야 할일이 분명히 있을 법무부가,
아직 컬러레이져프린터도 없다면 이건 실용적인게 아니라 세상물정 모르는 거다.
별로 비싸지도 않은 가격에 컬러풀한 인쇄를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실용아닌가?

거기다 아직도 컬러출력하는데 드는 돈이 많이 비싼줄 알고 있다면
우리나라 IT기술의 발달정도를 까맣게 모르는 거다.
뭐가 어떻게 발달해 있는지, 서로간의 장단은 뭔지, 가격은 얼마씩 드는지 알아야 실용적 선택을 할거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 법무부... 사실은 요즘 IT추세라고는 전혀모르는...
혹시...컴맹들인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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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Hot-line)이 20일 중 개통되었다. 이른바 'MB폰'으로 불리는 특별한 전화의 번호는 이날 1차적으로 비밀리에 102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통령과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는 '기업인 핫라인'이 개통된다"고 밝혔다.

평소 비지니스 후렌들리를 강조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후렌들리한 행동에 나섰다. (프렌들리라고 하면 못알아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후렌들리라고 쓰기로 한다.)

기업인들에게'만' 전번을 알려주신거다. 기업 사장들에게만 배포된 이 핫라인을 통해서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전봇대도 뽑아주신다는 거다. 참 친절한 명박씨다.

친절한 명밖씨에게 기업의 회장들은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전해줄 것이다.

'제가 사소한 비리를 저질렀는데 이것때문에 귀찮습니다. 전봇대 뽑는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처리해주세요' (삼X그룹 회장 이X희 씨)

'제가 비정규직 아줌마 몇명을 짤랐는데 이 아줌마들이 매일 귀찮게 합니다. 백골단 좀 풀어주세요. 앞으로도 십일조 많이 낼게요' (이랜X그룹, 김성X회장)

'제 아들이 맞고 와서 제가 애들 풀어서 때린 애들좀 팼습니다. 조용히 넘어가게 해주세요' (한x그룹 김X연회장)

나도 우리집앞 전봇대 때문에 베란다 전망이 좋지 않아서 좀 짜증이난다. 잘못된 국정운영과 경제상황때문에 생기는 요구들이 서민이라고 없겠는가? 아니 피해는 사실 서민들만 본다. 삼성주식 떨어지면 이건희가 피해보나? 삼성에 투자한 수만은 개미군단들이 피해본다. 대불공단 전봇대 뽑았더니 차들 빨리 달려서 도로 다 무너졌다. 이거 서민들 세금으로 다시 복구할 것 아닌가? 그럼에도 왜 핫라인은 사장들에게만 가는가?

물론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전번을 나눠줄수는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무한도전 보니 노홍철도 전번 알고 있는것 같던데...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에게도 좀 알려주면 안되겠나? 그래서 좀 서민들도 대통령과 후렌들리 해지면 안되겠나?

이명박 대통령 전번대요.
통화한번 하게.
나도 살기에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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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삼성특검을 보면서 정말 법무부가 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에게 '무관용원칙'을 관철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비리를 고발했을때, 검찰을 '고발인이 없다'며 수사착수를 미뤘다. 벌질서를 어긴 사람들에게 대해 고소/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무관용 원칙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었다. 삼성에 대해서 '관용원칙'이 적용되는 것 같았다.

수사기간 동안에도 '관용원칙'은 계속되었다. 이미 밝혀진 비자금만도 수백억, 횡령과 고객재산 전용등이 밝혀졌다. 그리고 삼성측은 컴퓨터 파일을 지우는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누구하나 구속도 시키지 않고 있다. 이 얼마나 '관용적인 수사'인가?

또한 법질서를 어긴 자들은 불입건, 기소유예 등 온정적 처리를 탈피하겠다고 했으나 재벌들은 휠체어 몇번 타고나면 사건이 흐지부지 되기 일쑤이고, 정치인들은 빨간날만 되면 사면되어 나온다.

힘있고 돈있는 자들에 대한 이 엄청난 관용들 앞에 '무관용'이란 단어를 어떻게 납득하란 말인가?

백번 맞는 말이다. 재벌들이 빼돌린 저 돈이 노동자를 고용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고, 산업에 투자되었으면 국민총생산이 10%로도 올라갔을 것이다. 제발 지금이라도 저 법질서에 도전하는 재벌들에게 '무관용'을 적용하라.

이명박 정부가 계속 이들에게 관용을 베푸니 이번에도 성실히 조사받고 처벌받을 생각은 안하고 '특검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월급받으며 일 안하고 어떻게 하면 회장님 처벌 안받을까 애쓰다가 정작 '특검때문에 사업계획을 안세워서 경영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유야무야 넘어가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법질서를 어긴자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관철시키겠다는 법무부와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는다. 최근 구속수사 한번 없이 결론 내린 이재용 무죄가 정말 무관용인가?

이것이 무관용이라면 무관용을 겁낼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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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대단한 청와대,
비밀번호 몰라서 열흘간 컴터를 못썼다구요?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입성후 이전 정부의 인사 및 시스템이 아직 남아 새정부의 발목을 잡는다고 일갈했다. 그 예로 든 것이 바로 '청와대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안상수 유인촌의 좌파적출 발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자 신문들은 청와대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았던 진짜 이유를 보도하고 있다.
이유인 즉 '화면보호기 비밀번호를 몰랐다'는 것.

화면보호기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업무보고에서 큰소리치는 대통령이나...
그깟 화면보호기 비밀번호를 열흘이나 해결하지 못한 이명박 측근이나...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화면보호기 비밀번호가 이명박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담 굳이 설레발 치지 말고,
네이버 지식인에 어떻게 할지 물어보거나,
아님 노무현한테 전화한통 해서 비밀번호 뭐냐고 물어봤으면 좋았을 일이다.

참... 재미있는 정부다.

그렇데..
노무현 전 대통령.
도대체 비밀번호를 뭐라고 너놓은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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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정부 이야기 하며 공무원은 짜른다더니,
정작 한나라당 정치인들은 더 방만해지겠다는 건가?


안상수에 이어 유인촌도 전직 단체장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부처 줄이고 작은정부 만든다고 뻥뻥질러 놨는데...막상 자리를 줄이니 자기네 식구에게 줄 자리가 없어져버렸으니 안달날만도 하다. 벌써 박근혜는 자기네 식구 안챙겨준다고 뿔나있다. 그도 그럴만 한 것이 이명박 측근들이 공천이고 뭐고 싹쓸이 하니 맘이 상할만도 하다.

이명박의 작은정부론은 정부를 작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비용을 줄이겠다는 거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한자리 하는 양반들은 너나나나 다 자기 자리는 줘야한다고 버티니... 그 많은 사람들 자리만들어주다가는 작은정부는 커녕 세계에서 제일 큰 정부가 될지도 모르겠다.

정부뿐만이 아니다. 알다시피 지난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의 압승이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지방의회를 한나라당이 집권했다. 그 결과는 어떤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지방의원들은 50-100%에 가까운 임금인상을 달성했다. 경제가 어렵다며 노동자들 임금인상 요구하면 입에 거품물던 자들이 한 짓이다.

작은정부 한다며 짤려나가는건 힘없는 하급공무원 뿐이다. 하급 공무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인가? 대국민 서비스하는 사람들이다. 호적등본 떼어주고, 민원처리 해주는 사람들. 그나마 공무원중에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해고하면 결국은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가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

지방의회 의원들 임금이 작년에 거의 2천에서 3천만원 가까이 올랐다. 이 돈이면 국민을 위해 실제 서비스하는 하급 공무원 1명을 더 채용할 수 있다. 1년에 조례안건 하나 발표안하는 지방의회 의원보다 동사무소에서 나를 맞아줄 하급 공무원이 국민들에게 훨씬 도움이 되는건 당연한 사실이다.

송파구 시민단체들이 다시 지방의회 의원들 의정비 깎으라고 주민들 서명 받아서 청원할만 하다.(관련기사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893818) 그리고 지방의원들도 쪽팔린줄 안다면 다시 의정비 토해내야 한다.

하는 일 없는 한나라당 지방의회 의원들 임금은 올려주고, 돈아껴 작은정부 만든다고 하급 공무원들 짜르는 것이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말하는 작은정부라면 작은정부는 정말 XX다.

정부 작게할 고민하지 말고...
니네 욕심이나 좀 작게해줘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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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또 한명의 귀막은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이 11일 한나라당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이경숙 총장은 인수위원장을 지냈으며,인수위에서 영어몰입교육을 추진하다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로 있던 소망교회의 권사로 이른바 '고소영라인'의 최측근이기도 하다.

이경숙 숙대총장의 비례대표 신청을 놓고 한나라당에서는 이총장이 정치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이들도 있는것 같지만, 이총장이 이명박 정부의 초대총리후보로 언급되었을 정도로 이명박 대통력의 신임이 두터운 점을 감안한다면 비레대표 상위 순번이 확실시 된다는 것이 당내의 중평이다. 특히 인수위원장 경력을 고려한다면 비레대표 1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가 이경숙 총장의 비례대표 공천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이경숙 총장의 경력때문이다. 이경숙 총장은 숙대 졸업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전형적인 미국유학파 지식인이다.

미국유학파 지식인들은 자신의 경력을 돋보이기 위해 미국식 지식과 제도를 '선진화' '세계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국실정에 대한 고려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예가 많다. 무리한 금융시장 개방으로 외환위기를 부른 김영삼의 경제관료도, 한미fta가 무조건 장땡이라고 외치는 경제관료들도 경력을 보면 거의 미국유학파 출신이다. 이경숙 총장의 이른바 '어린지', '후렌들리' 발언과 테솔을 도입하고 이를 극찬하는 등의 영어지상주의는 이총장의 이런 미국유학파로서의 정체성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도 남는 예이기도 하다.

이경숙, 정치인이 되고 싶다면 용산구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당연히 미국은 한국보다 선진국이고 미국을 배우는 것이 한국에 득이 되는 것도 있다. 다만 이것을 정치실무경험도 없고, 민심에 대한 이해도 낮은 대학총장이라는 지식인이 추진하게 될 경우, 정말 서민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