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위해서 논리찾기에 나섰고, 언론들이 여론몰이를 해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의 OECD 통계를 발표하고 이중 한국은 4.1%로 OECD 회원국 30개국중 7위라고 밝혔다. 이것을 언론들이 너도나도 달려들어 한국의 법인세가 OECD 국가중 7번째로 높은것처럼 기사를 써대고 있다.

법인세의 높고 낮음은 기업의 이익중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를 나타내는 세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하고 언론이 호들갑 떠는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란 한 국가에서 걷은 법인세의 총액이 경제규모인 GDP(국내총생산)과 비교할때 몇%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법인세의 높고낮음과는 큰 상관이 없다. 이것은 세금부담이나 세율의 높고낮음이 아니라 한 국가의 법인세수입의 규모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자료일 뿐이다.

물론 이 비중이 높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 법인세를 많이 내고 있고, 그럼 법인세가 높은것 아니냐는 간접적인 추론은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의 GDP대비 법인세 비중이 대부분 낮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들이 대부분 GDP규모가 한국보다 높다. 즉 선진국이란 이야기다. (언론보도가 밑고 끝도 없어서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실제 GDP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았다.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089318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즉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높다고 법인세율을 낮춰야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선진국 기준에 맞추려면 법인세를 더 올려야할 판이다.

통계를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아니 법인세 비중 옆에 나와있는 세율만 봐도 한국의 법인세 부담이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언론들은 마치 한국의 법인세가 높은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다.

한국법인세 OECD 7위  중앙일보
한국법인세 부담 OECD 7위  서울신문
GDP대비 법인세 4.1%…OECD 30개국서 7위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아예 법인세가 OECD 국가중 7위로 높다고 제목을 뽑아 놓았고, 서울신문은 법인세 부담이 7위라고 제목을 뽑았다. 둘다 기사제목을 압축해서 뽑았다기 보다는 아예 왜곡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동아일보는 GDP대비 법인세가 7위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으나, 언론이라면 기획재정부 발표를 그대로 베끼기 보다는 내막을 전해야 한다는 것에 비추어보면 아무 쓸모 없는 기사를 써대고 있는 것이다.

한국 법인세는 높지 않다. 법인세의 높고 낮음은 기업이익중 국가에 세금으로 내는 비율인 세율을 기준으로 봐야하는데 최고세율로 보면 한국은 OECD 국가중 18위이다.(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089318) 이것도 공동 18위가 있기 때문에 실제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는 9개밖에 안된다.

또한 이해에 한국의 경제규모는 OECD 9위였는데 경제규모가 한국보다 큰 8개 나라중 법인세율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과 캐나다 밖에 없다.한국보다 경제규모가 큰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한국보다 세율이 높았다.

한국의 법인세는 높지 않다. 물론 경기부양을 위해서 법인세를 낮추는 방법에 어느정도 동의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법인세를 낮출 논리를 찾기위해 국민들에게 통계를 가지고 장난치며, 이를 비판적으로 보도해야할 언론이 맞장구를 쳐주고 있는 모습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법인세를 낮추고 싶으면 법인세를 낮추었더니 경제가 성장했다는 증거를 찾아와라. 얼토당토 않은 통계를 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지 말고...

그리고 통계 검토도 안해보고 이딴걸 베껴적은 언론들은..
나가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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