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아주 고약하고 뻔뻔한 거짓말의 잔치를 목격하고 있다.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와 집권여당과 기업과 보수언론들이 펼치는 사상초유의 '800만 비정규직 사기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범죄재구성 #1. 밑밥 던지기.

사기극 준비의 첫단계는 피해자의 눈길을 끌고 위기감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부터 시작했다. 무당이 '주변에 아픈사람이 있지않냐?'고 질문하는 것처럼 흔한 상황을 피해자의 특별한 상황인냥 믿게해 사기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공범중 하나인 노동부는 갑자기 '대량해고'가 발생할테니 조심하라는 점괘를 내놓기 시작했다. 물론 비정규직은 매일 혹은 매달 해고되는 사람들이다. 800만명 비정규직이 모두 일용직이라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해고되는 비정규직은 800만명이다. 비정규직에게 해고는 늘상 일어나는 일이다. 친척중에 아픈사람 한두명은 있는게 당연한 것과 같다.

하지만 장관이라는 '고위공무원'이 나와서 이것을 '대란' '초유의 사태'등의 단어를 쓰며 뭔가 특별한 상황인 것처럼 믿게 만들었다. 비정규직은 언제 짤려도 이상할게 없는 사람인데, 특별히 7월에 짤린다는 시점을 정하고 그 수가 얼마인지 부풀리는 것으로 일상적위기를 '특별한 위기'로 조작했다.

범죄재구성 #2. 공범들의 역할분배

사람들이 사기에 당하는 이유는 사기꾼들은 치밀한 역할분배가 되어있는 다수인데,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혼자이기 때문이다. 사기꾼들은 다수의 바람잡이를 동원해 거짓말을 여러 사람의 입으로 전함으로서 피해자가 그것이 진짜인냥 믿게 만든다.

비정규직 문제를 단순히 논리적으로 보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는데 기업이 이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럼 기업들의 위법을 처벌하거나 법을 지키도록 유인책을 쓰면 된다. 일단 법을 적용시키고 문제가 있으면 개정해도 된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돈을 중간에서 착복하기로 마음을 먹게된다. 그래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정부와 언론을 동원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속이기로 한 것이다.

사기의 내용은 좀 싸구려다. 우선 미적미적 미룬다. 집에 우환이 있다거나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시다거나 하는 식이다. 그럼 공범중 하나인 보수신문이 은근슬쩍 끼어들어 '옆마을에는 아에 정규직이 없다더라' '지금 돈줄 사정이 아니다더라'와 같은 본질을 흐리는 말들을 쏟아낸다. 또다른 공범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조금만 기다리면 주겠지' '2년은 더 기다리는게 인지상정'이라는 말을 속삭인다.

범죄재구성 #3. 폭력과 위협의 사용

그래도 아직 의심하는 비정규직들에게, 드디어 범인들은 강수를 두기 시작한다. 살짝 문신을 보여주거나, 옆동네 누가 맞아서 입원했다더라는 식이다.

정부는 자신들이 해고시켜놓고 '공기업 직원들 해고되는거 봤지?'라며 으름장이다. 기업은 '돈없어, 싫으면 해고되던가?'라며 똥배짱이다. 언론들은 '좋은말 할때 들어'라며 거든다.

범죄재구성 #4. 시간을 촉박한 것처럼 만든다.

정상적 사고를 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 안되는 일로 반대하고 반항해야 할테지만, 거듭된 위기감 고조, 전방위적 압력, 게다가 마치 시간이 촉박한 것처럼 상황을 속이는 치밀함에 점점 사리분별력을 잃게 만든다. 경품이나 응모사기에서 '오늘이 세일마감이다'라거나 카지노에 창문을 없에 시간감각을 없에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노동부는 '7월 1일이면 백만명 해고된다' '이제 두달밖에 안남았으니 정규직 포기해라' '이제 정말 2주 밖에 안남았다. 너 큰일난다'며 위기감을 증폭시킨다. 7월이 왔는데도 별위기가 없지만 이 위협은 계속된다. '이거 시작된거야. 내일이면 큰일나'를 반복한다.

범죄재구성 #5. 본격사기

이제 제반여건이 다 갖추어지면 본격적인 사기를 시작한다. 계약서의 중요한 사항을 깨알같은 글씨로 안보이는 곳에 둔채 서명을 받는 사기수법과 같은 방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장의 해고대란은 막아야하니 우선 유예하고 근본대책을 세우자. 단 근본대책은 노동시장 유연성이다(7월2일 민관합동회의)'고 말한다. 주 목적을 뒤로 빼고 '해고의 자유'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란 말로 바꾸는 치밀한 수법이다. 직역하자면, 2년의 해고자유는 짧으니 해고의 자유를 더 늘리자는 말이다. 기업들도 '당장의 해고대란은 막아야 되니 우선 법적용을 유예하자. 단 근본적인 대책은 비정규직보호법 철폐다(7월2일 경제5단체장 공동기자회견)'고 말한다.

당장의 유예가 해고대란을 막는 것처럼 급하게 인감을 찍으라고 하지만 실제 중요한 이들의 목적은 부수적으로 등장하는 '노동시자유연성' '비정규직보호철폐'다. 이들의 관심사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선례와 경험'을 방지함으로서 궁극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모든 보호를 없에 '무한해고의 자유'를 얻는것 뿐이다.

 
참으로 훌륭한 사기극이다. 정부와 기업과 보수언론이 굳건한 팀웍으로 각자 맡은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정도면 누구라도 속을 수 밖에 없다.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이 사기극은 그 결실을 얻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한가지 문제는, 이 사기를 너무 오래 해먹고 있다는 것이다. 똑같은 방법의 사기를 계속치니 슬슬 사람들이 이 사기수법을 의심하고 있는 거다. 하긴뭐. 그래도 쪽수가 있으니 상관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