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상력 1장 개념정리 】

▶글로벌 스텐다드: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준(표준). 

세계표준, 또는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이라고 하며, 특히 기업 활동이나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하여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는 주주의 주주권, ROE(주주 자본에 대해서 기업이 올려주는 이익률), 회계기준(시가평가, 연결결산 방식 등)이나 의사 결정의 투명성, 사원 개인의 자기 책임 등이 중요시된다. 이와 같은 미래형 기업 경영의 사고방식이나 이념·시스템을 통틀어 요약한 것이 세계표준이다.

세계표준과 대치되는 것이 일본형 표준, 또는 자국형 표준이다. 의사 결정의 룰이나 판단 기준이 애매하며, 밀실에서의 사전 담합 등으로 중요 사항이 결정되는 수가 많다.

개개 국가들은 자국의 기준·규격을 세계표준으로 삼아 비즈니스를 유리하게 전개하려 하며, 특히 미국 및 유럽연합(EU) 국가들과의 이해관계는 그러한 기준으로 해서 심각하다. 이리하여 모든 분야에서 세계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국의 특징적인 제도나 관행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1999년 초 세계표준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기본원칙’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외화 가득률: 상품수출가액에서 수입원자재 가액을 뺀 금액, 즉 외화가득액을 상품수출가액으로 나눈 비율.

외화획득률이라고도 하며, 이를 개개의 산업에 적용하여 외화가득률이 높은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면 국민경제 전체의 무역수지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또 종합적으로 수출상품 총액과 수입원자재 총액에 의해 산출하는 경우, 이는 1국 경제의 기초적 수입(basic imports)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출액 산출에 이용된다. 즉, 외화가득률 a, 기초적 수입액 M1, 원자재수입액 M2, 수출액 X일 때, a=(X－M2)/X이며, 수입총액 M=M1+M2에 의해 a=(X－M+M1)/X가 되고, 수출입의 균형을 위해 X－M=0일 필요가 있으므로 a=M1/X, 따라서 X=(1/a)M1이 된다. 그러나 이 비율만을 가지고 무역정책이나 산업구조정책을 입안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이 비율이 수출산업에 대한 해외수요나 당해 산업의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에 넣지 않고 있으며, 외화가득률의 상향조정은 무역차액의 증대에 급급한 나머지 균형잡힌 수출입의 증대를 통해 경제의 확대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경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화가득률의 논의는 외화사정이 좋지 않은 시기에는 의미가 있겠으나 외화사정이 호전되면 그 실질적인 의의를 상실하게 된다.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利潤率-傾向的低下法則, law of the tendential fall in the rate of profit] 

D.리카도의 '이윤율 저하의 법칙'을 잉여가치와 관련시켜 파악한 K.마르크스의 주장.

리카도는 차액지대설(差額地代說)에서, 인구의 증가로 자본이 열등(劣等)경작지에 투하됨에 따라 지대와 임금은 등귀 경향을 나타내는 반면, 자본이 획득하는 이윤은 점차 감소하여 끝내는 영(零)이 되므로, 자본축적의 의욕은 사라지고 경제는 정체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리카도의 이론은 토지수확체감의 법칙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었다.

한편, K.마르크스는 자본의 축적과 더불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고도화되나 이 자본구성의 고도화는 그것 스스로가 이윤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자본에 대하여 노동력을 상대적으로 감소시켜, 잉여이윤율이 증대하는 이상으로 투하 총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로서의 이윤율을 경향적으로 저하시킨다고 주장함으로써 자본주의의 기본적 모순을 밝힐 것을 의도하였다.

노동일수의 연장이나 노동의 강화에 의한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노동생산력의 증진에 의한 불변자본 제요소의 가치하락 등 이윤율의 저하를 상계하는 여러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율의 점차적 저하는 경향적 법칙으로서 일관된다고 한 마르크스의 학설은 같은 마르크스경제학자 사이에서도 찬 ·반 양론이 있을 뿐 아니라, 현실의 자본주의하에서는 자본절약적 기술의 발달, 불변자본 요소의 저렴화, 자본회전율의 상승과 그 밖에 독과점의 형성, 자본수출의 증대, 3차산업 등 비생산적 부분에서의 지출증대 등으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를 저지 또는 극복하고 있다.

 ▶AMF 

1977년 4월 아랍제국의 경제통합과 경제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아랍연 맹의 하부기구로 설립되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등 가맹 21개국의 중앙은행 연합체로 되어 있다. 자본금은 가맹국의 출자에 의하며 주된 설립목적은 중동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화금융문제 를 협력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아랍단일통화의 창설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참고 

동의어 : 아랍통화기금

▶ 뮤추얼펀드 [mutual fund]: 미국에서 보급되고 있는 투자신탁의 형태.

유가증권투자를 목적으로 한 회사의 주식을 투자가가 갖는 형태, 즉 회사형(會社型)을 택하여, 투자가는 수익자인 동시에 주주가 된다. 또한 오픈 엔드형(開放型)에서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주식의 매입에 의한 자본금(신탁재산)의 감소가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투자가는 언제라도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1940년의 투자회사법 성립 이후 급속히 성장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투자신탁의 주류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투자신탁 전자산(全資産)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국제적으로, 또한 회사형·계약형을 불문하고 오픈 엔드형의 투자신탁을 뮤추얼펀드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뮤추얼펀드 시장은 4조 7000억 원대를 넘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상품수는 5개에서 시작하여 1999년 말 현재 70개에 육박하고 있다.

▶ 헤지펀드 [Hedge Fund]: 국제증권 및 외환시장에 투자해 단기이익을 올리는

                              민간 투자기금.

100명 미만의 투자가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십(partnership)을 결성한 후에 카리브해의 버뮤다제도와 같은 조세회피(租稅回避) 지역에 위장거점을 설치하고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신탁이다.

헤지펀드는 파생금융상품을 교묘하게 조합해서 도박성이 큰 신종상품을 개발하는데, 이것이 국제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전세계 헤지펀드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조지 소로스의 ‘퀀텀그룹’이 특히 유명하다.

1996년 말 현재 운용규모는 한국의 국민총생산(GNP)의 8배에 이르는 3조 7000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헤지펀드는 파생금융상품을 집중적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이들이 일제히 준동할 경우에는 국제금융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하루 1조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방 7개국(G7)을 포함한 OECD의 모든 중앙은행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50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헤지펀드가 국제금융 시장에 미치는 위력이 얼마나 큰 가를 짐작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1996년 9월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남아메리카와 동유럽 등 투자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신흥시장에 집중 투자하는 헤지펀드가 최초로 생겼다.

▶ 스톡옵션 [stock option] :기업에서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사 주식을 매입하여 나                                중에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 

흔히 주식매수청구권 또는 주식매입선택권이라고 한다. 벤처비즈니스 등 새로 창업한 기업에서 자금 부족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널리 알려졌다. 이 제도는 자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해당 기업의 경영 상태가 양호해져 주가가 상승하면 자사 주식을 소유한 임직원은 자신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상당한 차익금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전망이 밝은 기업일수록 스톡옵션의 매력은 높아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벤처기업이나 새로 창업하는 기업들뿐 아니라 기존 기업들도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진작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1997년 4월부터 개정된 증권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이 제도가 도입된 뒤 미래산업, 두인전자, 웹인터내셔날 등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1999년 3월에 개최된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주주총회에서는 대기업을 비롯한 193개 기업이 이를 정관에 반영시킬 정도에 이르렀다. 미국의 경우 스톡옵션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고 전문경영인들은 스톡옵션을 통해 본봉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

스톡옵션은 그 대상이 되는 임직원에게 함께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능률급제도로 여겨짐으로써 현재 새로운 경영전략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이 제도는 철저하게 능력 중심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직급 또는 근속연수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사주조합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자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임직원에게 그 비율에 따라 일정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스톡퍼처스(stock purchase) 제도와도 다르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수: 삼성그룹이 적대적M&A의 대상이 아니지는 않습니다.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적은 지분 총수의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버린의 SK사례 처럼 외국계의 적대적 M&A는 쉽지 않습니다. 거대 재벌그룹의 방어를 위한 거미줄 같은 체계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 등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재계 1위 기업이라는 것도 있으며 총수 일가를 비롯한 일사분란한 방어 전선이 펼쳐지면 삼성의 무서운 힘을 알 겁니다.

참여연대 등이 삼성을 엄살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래 두가지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사례를 비교해 참고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물산의 사례〕

삼성물산이 최근 영국계 자본의 지분 확대 소식이 전해지면서 적대적 인수ㆍ합병(M&A) 가능성에 몸살을 앓고 있다.

KT&G가 전방위 공격을 받으면서 그만큼이나 지분 분산이 잘된 삼성물산 역시 적대적 M&A에 노출되고 있는 것.

특히 삼성물산이 삼성그룹 내 지주회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외국계 투자가의 신규 진입은 회사 입장에서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삼성물산의 적대적 M&A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우선 삼성물산의 현 주요 외국인투자가들이 장기투자를 선호하는 뮤추얼펀드인 데다 최악의 경우 기업사냥꾼들이 나선다고 해도 삼성그룹의 전방위 지원사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큰 매력은 다수의 삼성 계열사 지분=지난 8일 영국계 자본인 밸리기포드오버시즈리미티드(BGOL)가 삼성물산 지분 5.51%를 취득해 3대 주주로 올라섰다.

밸리기포드는 지난 2002년부터 삼성물산 지분을 꾸준히 사들이며 지난 2월 말에는 장내에서 97만주를 추가 매수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플래티넘에셋매니지먼트(7.37%)에 이어 밸리기포드까지 3대 주요 주주 가운데 2인이 외국계 주주가 차지하게 됐다.

외국인들이 삼성물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삼성물산이 다수의 삼성그룹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4.02%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삼성SDS 17.96%, 삼성네트웍스 19.47%, 삼성석유화학 13.05%, 제일기획 12.64% 등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 개정되면서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지정될 가능성이 부각되자 삼성물산이 삼성그룹 내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가 되면 삼성그룹 전체 경영권에 관여할 수 있어 외국인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반면 삼성물산이 삼성그룹 내에 준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마땅한 대주주가 없는 상태다.

최대주주인 삼성SDI가 고작 7.4%의 지분을 갖고 있고, 삼성생명이 4.65%,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1.37%가량 보유하는 등 최대주주와 관련된 지분이 13.4%에 불과하다.

자사주 및 최대주주에 우호적인 기타 주주 지분율 29.6%를 합치더라도 43%에 지나지 않아 마음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 M&A 가능성은?=삼성물산의 지분구조가 다소 적대적 M&A 세력에게 취약하게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외국계 자본이 삼성물산을 인수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우선 SK-소버린 경영권 분쟁 이후 최대주주인 삼성SDI가 삼성물산의 경영권 방어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지분율을 점차 늘리고 있다. 삼성물산 자체에서도 자사주를 지속적으로 사들여 2% 남짓했던 자사주 물량을 현재 6.6%까지 늘려 놓았다.

최대주주인 플래티넘에셋이나 밸리기포드가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뮤추얼펀드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삼성물산을 인수할 가능성 역시 적다. 물론 기업사냥꾼들이 인수에 나설 경우 그들을 지지하고 나설 수는 있지만 장기투자 펀드라는 명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동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훈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물산이 삼성그룹 내 상장기업 중 가치 있는 주식을 대부분 갖고 있어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도 “현재 최대주주 관련 지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최악의 경우 삼성그룹이 전방위 방어를 할 수 있어 섣불리 인수전에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전자의 사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 고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와 맞물려 논란을 빚어온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삼성전자의 적대적 M&A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개정안은 삼성카드가 보유중인 에버랜드 지분 25.64% 중 5% 초과분(20.64%)을 5 년 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토록 했으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7.21% 가운데 5% 초과분인 2.21%는 2년의 유예 후 의결권을 제한토록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금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더라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일가 등 특수관계인의 에버랜드 지분이 90%를 넘어 삼성카드가 초과지분 20.64%를 매각해도 에버랜드 경영 권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의 가장 큰 고민은 삼성전자의 경영권 방어 문제. 삼성측은 "국회의 논의결 과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삼성전자의 경영권 방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계에서도 2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지만 낮은 대주주 지분율을 끌어올릴만한 묘책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주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지분 1%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조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삼성그룹이나 일가에서도 추가적인 지분 확보가 만만치 않을 전망 이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대단히 높은 반면 대주주 지분은 낮기 때문에 KT&G 사태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금산법에 대한 보안입법이 마련되거나 M&A 방어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론도 만만치 않다.

참여연대는 삼성과 재계가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M&A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이를 과장해 지배구조 개선 압력 등 위기시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근거로 삼성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자산 중 삼성전 자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매각하면 1.63% 정도 지분이 늘어나는데도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 방어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또 SK와 소버린간 분쟁 사례에 서도 확인했듯이 외국인 주주의 공동행보론은 실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이 높다고 해서 적대적 M&A 위협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일침했다.

▶성장과 분배:  양극화. 중산층이 사라지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면서 숫자가 많아지는 한편,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가운데 그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빈부 격차, 소득 격차, 도시와 농촌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및 계층 격차, 지역간 격차 등에 대해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제기와 논의를 해왔다. 또한 최근 몇 년간은 소비 및 문화, 교육, 보건, 부동산 및 재산, 사법, 정보화 격차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러한 현상들이 광범하게 나타나고 있다. 

돌아보면, 어제오늘에 비롯된 원인과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전통적․구조적 문제와 이것에서 비롯된 현상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따라서 <양극화>라는 표현이 과연 각각의 분야에 적확한지에 대해서는 따져볼 일이지만, 현재와 미래 상황을 적절히 설명하기에는 이보다 좋은 단어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그런지 현실에서는 이런 것을 모두 양극화로 보고 있으며 이 양극화의 원인과 해법을 놓고 이견이 분분하다.

올해 들어 정부와 청와대가 양극화 문제를 가지고 고심한 흔적이 여기저기 역력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가와 하기보다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부동산 및 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신,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조적 접근과 대안 마련보다는 현상을 더 강조해온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반면 이와 같은 양극화에 도달하기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으며, 정부정책의 잘못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반성한 바가 없고, 소위 양극화의 결과 모두를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모양새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모든 형태의 양극화 완화를 위해 분야별 대안 마련에 돌입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부처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에 있어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역량을 지원해야 한다. 각 부처의 상황을 따져보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급성과 근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다수의 현안 문제들을 <양극화 해소>에 녹여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할지 충분히 합의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제도를 정착시킨다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시장경제 모순구조를 완화시킬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본투입에 의한 성장 말고, 사회안전망의 완비가 성장에 주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지를 학술적으로 충분히 연구하고 분석해야 한다. 일부의 연구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성장 중심의 논리를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발전된 민주국가에서는 어느 일방의 논리가 전 사회를 압도하는 그런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일방의 논리가 전 사회를 지배하면 필연적으로 비극이 발생한다. 선진국들의 근대역사를 보면 성장과 분배를 중시한 정부가 번갈아 가면서 수립되고, 각자의 정체성에 맞게 국민과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구사한다. 각각의 정권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정권의 단점을 사회 전체적으로 조화시킨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개인의 생활수준 향상은 물론 국가도 균형 있게 발전하였다. 성장과 분배, 결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주제이다. 그런 점에서 양극화 해소는 이 시대의 소명인 셈이다.

2006.5.8(희망제작소 희망칼럼에 기고한 글입니다

▶레버리지 [leverage] :차입금 ·사채 등의 고정적 지출과 기계 ·설비 등의 고정비용이

                        기업경영에서 지렛대(lever)와 같은 중심적 작용을 하는 일.

재무(財務)레버리지와 영업레버리지의 두 가지가 있다. ① 재무레버리지:기업이 자본의 수익을 올리고자 할 때, 부채(타인자본)와 자기자본의 비율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수익률, 즉 자기자본 이익률이 영향을 받는다. 즉, 부채의 비율이 클수록 영업이익률의 수준에 비하여 자기자본 이익률의 수준이 높아지는 반면, 영업이익률의 변동이 확대되어 자기자본 이익률의 변동은 그 이상으로 커진다. 재무레버리지의 지표(指標)로서는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과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이 이용된다. 이때 부채의 역할을 재무레버리지라고 한다. ② 영업레버리지:기업에 있어서 생산수준이 높고 매출액에 대한 고정비용의 비율이 작을수록 생산량의 변화에 따르는 이익의 변동률은 작아지게 되므로 기업의 안정화가 이루어진다. 이 경우 고정비용의 역할을 영업레버리지라고 한다. 영업레버리지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식

로 나타낼 수 있다. 생산량이 손익분기점에 가까울수록 이 비율은 크며, 이익의 변동률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 시장 】

▶시장경제 [市場經濟] ;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경제.

시장경제라는 말은 경제학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경제를 계획경제(計畵經濟)라고 부르는 데 대한 자본주의의 경제를 이렇게 부른다.

자유주의경제체제에서는 모든 경제주체의 생산활동은 자유로우며, 시장에서의 물품구입도 자유의지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같은 흐름을 일견 너무 자유로워 무질서한 경제활동처럼 인식되기 쉬우나 그것이 자연스럽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가격(價格)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시장에서의 상품매매를 성사시키고, 또 이것을 근거로 생산과 소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의 특장(特長)은 장기적으로 보아 가격의 자유로운 흐름에 따라 자원의 합리적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

시장경제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는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따라서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은 이들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 부분적으로 적용되어 갔다. 그것은 비록 계획경제에 의해 가격과 생산량이 결정되었다하더라도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결국 생산량과 수요량은 일치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시장 메커니즘이 개입됨으로써 가격과 수급(需給)이 조정되고 시장은 원활히 제 가능을 발휘하게 된다.

이에 계획경제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라도 시장경제의 수급균형화작용(需給均衡化作用)을 활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으며, 이와 관련 1930년대에 F.A.v.하이에크, L.E.v.미제스 등은 사회주의경제하에서의 경제운영불가론을 내세운 데 대하여 F.M.테일러, O.R.랑게 등은 경쟁적 사회주의를 제창, 사회주의경제 불가론을 주창하였다.

▶자본시장 [資本市場, capital market] :사업의 창설 ·확장 ·개량 등, 기업의 투자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금의 조달이 이루어지는 시장.

 기업의 투자자금은 비교적 장기에 걸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장기금융시장이라고 하며, 운전자금의 조달을 위한 단기금융시장인 화폐시장과 구별한다. 그러나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장기의 자금대차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자본시장이라고 한다.

다만, ① 장기자금 수요자가 단기융자를 연속해서 받음으로써 장기자금화할 수 있다.

② 장기자금 공급자도 만일 도중에 자금회수의 필요가 생겼을 경우, 새로 나타난 자금공급자에게 자기의 청구권을 양도하여 만기 전에 대차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①의 경우를 단기자금의 장기화, ②의 경우를 장기자금의 단기화라고 하며, 자본시장은 다소간에 그 어느 쪽인가에 관련을 가진다.

전형적인 자본시장은 주식발행시장과 사채(社債)발행시장으로 나누어지지만, 장기금융기관의 대부시장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 또는 장기금융시장은 자금공급 방식에 따라 장기대부시장과 신증권발행시장 및 기발행증권매매시장(증권유통시장)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금융기관이 저축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장기자금수요자에게 장기대출하는 시장이다. 후자는 주식 ·공사채의 발행 ·매매를 통해 자금의 수급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일괄해서 증권시장이라고 한다.

▶ 시장의 경제이론 

경제학은 시장사회(생산·소비·유통 등 경제의 모든 측면이 주로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 조정된다는 사회)의 형성과 함께 독립된 학문분야로 생성·발전해왔다. 이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시장이 사회제도 내에서 강력한 힘으로 등장, 독립분야를 이루어가는 데 대한 경제학의 대응인 것이다. 시장은 항상 경제학의 중요 주제의 하나가 되어왔다.

경제학은 시장사회의 현실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인 동시에, 나아가 시장사회의 형성과 융성을 도출, 이의 확대·심화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 사상이기도 하다. 즉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시장이라는 실체를 완전한 자유경쟁하에서 가격 변동에 따라 사용가능한 자원을 자동적으로 가장 적합하도록(개개인의 욕구에 맞도록) 배분함으로써 경제효율을 높이고, 가능한 최대한의 생산물을 기술적으로 생산해 가는 기구로 보고 이를 여러 조건을 근거로 연역적으로 논증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한 자유경쟁이 이루어지기에는 아직 거리가 멀다.

또한 자유경쟁은 결과적으로 자유경쟁 그 자체를 방해하는 요소를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한다. 즉 수요측 ·공급측에 똑같이 독과점체제가 형성되거나, 노하우나 대규모의 고정설비가 기술적으로 잠입, 장벽을 쌓아 자유경쟁을 제한하기도 한다. 또 브랜드나 포장지 등 장식상의 특징으로 제품차별화를 과시, 가격면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 등도 존재한다. 이 현실적 제사정을 가미할 때 시장에서의 가격형성 메커니즘은 어떻게 변해가며, 자유경쟁하에서의 시장가격 메커니즘은 어느 정도 왜곡되는가 등이 시장이론의 한 이론으로서 논의되고 있다.

▶피털루사건 [Peterloo Massacre] :1819년 영국에서 일어난 민중운동 탄압사건.

'피털루의 학살'이라고도 한다. 나폴레옹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