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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15 친재벌, 친운하, 친미국 인사가 지역편중인사보다 두렵다. (1)
이명박식 인사에서 무서운 것은
'고소영라인'이 아니라 '이명박라인' 아닐까?
최근 한 블로거분이 이명박 정부의 새 인사를 두고 고려대-소망교회-영남 주축의 '고소영라인' 중심의 인사를 두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명박 시대, '고소영 라인'이 뜬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지역감정이 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이유에서 역대 정권들은 이른바 '지역안배'에 신경을 써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번 이명박정부의 인사가 이전보다 고소영에 대한 편중이 더한 것도 사실이다.
지역안배론은 인사에서 지역안배를 통해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추구할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일수 있지만, 반면에 국가스케일에서 일해야하는 핵심관료들이 지역이익을 대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장관때 다리놓고 도로깐 다음 그 지역 국회의원으로 가는, 오히려 지역 이기주의와 지역감정을 더 부추기는 꼴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작금의 이명박과 인수위의 행동패턴을 보면 '지역안배'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가령 모든 장관이 호남출신이 된다고 해서 이들이 호남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호남출신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이명박시대에 살아남아야하기 때문에 더 영남지역의 개발에 열을 올릴지도 모른다.
영남출신이냐 호남출신이냐는 그 결과에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잘 운영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역감정이나 지역이기주의가 더해질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번 인사에서 오히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친재벌, 친운하, 친미국 중심의 '삼친인사'가 아닐까?
과거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에서 삼성은 한나라당에게 수백억의 정치자금을 지원했었다. 그리고 그 이후 삼성은 정계와 사법부에 전방위적인 지원을 해왔다. 이렇게 삼성에서 돈받고 삼성을 위해 움직이는 삼성장학생들이 넘쳐나는 것이 한국사회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당선자의 잇단 친재벌
친운하 인사는 비단 유우익이나 추부길같은 운하예찬론자들의 정부진출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건설사업이나 개발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는 한방으로 한국경제가 회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불도저식 국토사업주의자'들이 이명박 당선인과 코드를 맞춰 정부에 들어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친미국 인사는 이른바 영어몰입교육으로 대변되는 미국에 대한 과잉충성 문제다.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미국경제를 우려하며 다양한 경제 활로를 개척하기 보다는 미국의 경제적 우산아래서 안주하며, 불안해지는 미국경제와 더욱 가까워 짐으로서 한국경제위기를 동반 불안으로 몰고갈 위험성이 다분하다. 유럽과 일본은 미국경제불안을 우려하며 미국경제가 불안해지더라도 자국경제가 동조하지 않게 미국과의 경제상관성을 줄이는 추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 맹신론자, 영어몰입교육주의자, 미국출신 학자들로 즐비하다.
이런 삼친인사가 반대로 삼반인사가 될까 두렵다.
삼친인사는 반대로 노동자이익, 서민이익, 농촌이익과 반대될 가능성이 높다. 농진청 폐지로 예측할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는 이미 농업을 포기한 듯 보이며, 친재벌형 인사는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며, 부동산 및 건설경기의 부양은 집값 상승뿐 아니라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재벌기업의 성장, 부동산 가격 상승등 삼친인사로 일어나는 경제적 이득이 재벌, 땅부자들에게 집중될 뿐 서민들에게 돌아오기 힘들
이명박 정부인사, 모조리 영남출신으로 해도 좋다. 모조리 고려대 출신으로 해도 좋다. 소망교회 집사모임으로 만들어도 좋다. 다만 그사람들이 서민과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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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4/13 2008/02/17 05:25
옳으신 말씀입니다. '고소영 라인'이란 말을 제가 만들어내긴 했지만, 정말로 서민과 노동자를 위해서 일한다면야 고소영 아니라 김태희라도 상관 없습니다. 문제는... 지향점이나 정책이 아닌, 지연이나 학연과 같은 인맥 위주로 권력 구조를 짰을 때 서민 노동자보다는 자기 인맥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역사에서 싫도록 봐 왔습니다. 한마디로 '싹수' 문제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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