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의 정책아젠다를 공급했던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매주 최고경영자들은 위한 이슈 페이퍼인 CEO Information을 발행합니다. 주로 경제이슈와 함께 경제 동향을 다루는 이 페이퍼의 지난 1월 23일자 주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급제언 -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중심으로"였습니다. 우연인지, 전경련도 몇일있다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이하 SERI)는 한국 최대의 친자본적 싱크탱크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의 뛰어난 경제력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구소입니다. 친자본적인 이명박 정권을 몇 일 앞둔 이 시기 삼성경제 연구소의 이번 보고서는 이명박정권의 노동정책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자료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도 SERI는 연구원 70여 명을 투입해 <국정과제와 국가운영에 관한 아젠다>라는 400여 쪽의 보고서를 노 대통령 당선자 측에 전달했으며 이 보고서는 초기 노무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한 ‘동북아 중심’ 프로젝트 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에 SERI에서 발행한 20여 쪽의 보고서보다 두툼한 보고서가 인수위 혹은 이명박의 경제측근들에게 전달되어 검토되고 있음은 쉽게 예측 가능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 해고와 저임금을 자유롭게?

보고서는 한국의 고용율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을 지적하면서 매년 5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자리 50만개는 경제성장만으로는 창출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한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창출정책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노동시장유연화의 '핵심 실천과제'는 1) 임금유연성 강화, 2) 근무형태의 다양화, 3) 근로자의 고용조정 관련 경직성 완화의 3가지입니다. 보완과제로는 교육훈련과 고용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한 고용가능성의 제고와 고용보험 가입률제고, 고용관계법 정비를 통한 고용안전망의 내실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과제들을 다 살펴보면 길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각설하고 총평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바보야, 이미 해고는 너무 자유롭다.

SERI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실천과제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야기 하고, 보완과제로 고용안전망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전의 문제가 현실에서도 심각하지만 노동시장 유연화가 더 진행된다면 더욱 심각해질 거라는 예측이겠지요. 노동시장을 더 유연화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고용안전망으로 해소하자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도는 OECD 최고수준, 그리고 고용안전망 정도는 OECD 최하수준입니다. IMF이후 노동시장유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끝에 이랜드사태나 KTX여승무원 사태와 같이 대량해고가 언제든지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고용안전망은 여전히 소수 정규직들에게만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핵심실천과제와 보완과제의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사회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은 고용안전망입니다.

노동시장은 과연 경직되어 있을까요? SERI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예로 들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정부공식통계로 35%인 550만여명, 통계에 잡히지 않은 영세사업장, 식당 등 질낮은 서비스업을 합하면 55%인 850여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노동시장은 언제든지 해고가 자유로운 비정규직이 과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시장은 이미 유연화되어 있으며, 이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고용할 것인가가 핵심과제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정규직들은 과연 경직화되어 있을까요? 요즘 정규직들의 고용경직성, 높은 임금이 마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이야기 되곤 합니다. 그리고 아주 일부 대기업의 경우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대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비율은 불과 12%입니다. 나머지 88%가 중소기업에서 근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임금의 절반수준인 중소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경직되었다고 한다면 '유연화의 필요성'자체가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익을 위한 저임금, 자유해고를 위한 노동정책 막아야

이번 SERI의 보고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언이라기보다는 '저임금 실현으로 높은 기업이익을 내기위한 제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대로 노동시장이 유연화된다면, 비정규직 850만, 중소기업 1400만 노동자들은 지금보다 더 자유로운 해고와, 더 낮은 임금을 '유연화'를 위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는 미스매치의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이 너무 안좋기 때문에 대다수 대졸자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삼성 같은 대기업이 비자금 조성해서 미술품 사들이는 짓 말고 그 돈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대기업이 하청기업에게 원가절감 떠넘기며 막대한 이익을 남길게 아니라 중소기업과 상생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안전망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 노동시장 유연화는 전국에 이랜드와 같은 대량 해고사태를 부를 뿐입니다. 이것이 이명박 시대의 노동의 미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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