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는 투표하면 안돼요?
- 17대 대선 6시간 투표 참관기

투표참관인을 했습니다.
제 투표소에 들려 투표를 하고 참관하러 다른 투표소로 갔죠.
6시간 동안 투표참관을 하면서 참 여러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가지 투표 에피소드를 전할까 해요.

어느 한 분은 본인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은후에,
전화를 하고 오겠다고 투표용지를 다시 선거관리원에게 주더군요.
물론 안된다면 투표장 내에서 통화를 하게 하긴 했지만요.

또 한 초등학교 3학년 꼬마는 계속 투표장을 기웃거리더니 저한테와서,
'어린이는 투표하면 안되요?'라며 물어보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조금 더 커야 투표를 할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옆의 다른 참관인 아주머니가 장난스럽게 '누구 찍고 싶어서 왔니?'라고 물으니..
'이회창아저씨요'라고 하더군요...
(이회창 아저씨.. 앞으로 정치하면서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거 잊지말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 보여주세요.. 지금과는 조금 다르셔야 할듯..)

투표를 참관하며 느낀건,
언론에서는 투표율이 낮다, 정치의식이 낮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실제 제가 본 국민들은 자신의 한표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잉크가 번져서 무효표가 될까봐 조심스럽게 투표용지를 들고 나오시는 분,
기표한 것이 완전한 원형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몇번을 '이래도 무효아니나'고
자신이 투표한 투표용지를 보여주시며 확인하시는 분,
투표소를 잘못 찾아오셔서 혹시 투표를 못하게 될까봐 자신의 투표소로 뛰어가시는 분,
데려온 아이에게 투표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시며, 투표함에 대신 넣어보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자신의 한표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나를 안찍으면 당신의 표는 죽은표(사표)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이 참 건방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한표로 당선되신 분은,
꼭 이들을 위한 정치를 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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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종부세 무섭다는 부자들, 그거 줄여주겠다는 후보들,
부자한테 갈 세금줄여서 서민들에게 세금폭탄 쏘려고?

종부세 납부일이 다가오자 또 한바탕 시끄럽다.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당연히 내어야하는 세금이라고 주장하는 삶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종부세는 공시지가로 6억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다. 시가로 따지면 대충 8억정도 된다. 즉 8억 넘는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더내라는 거다.

누진세 개념을 도입해서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세금을 내자는 의도와 함께, 고액 부동산에 세금을 물려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보자는 의도를 같이 가지고있는 조세정책이라고 할수 있다.

반발은 역시 땅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온다.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있는 사람들이 너무한다'는 국민정서상의 저항에 부딪히자 새로운 논리도 많이 내놓았다.

가령 주거용 주택이기 때문에 종부세가 과하다고 한다. 투기용 재산이 아니라 그냥 사는 집인데 세금을 과하게 물린다는 것이다. 어떤분들은 별다른 수입도 없는데 집값이 비싸다고 세금을 높게 내야하느냐고 하기도 한다.

시가 8억짜리 집에 살면 종부세가 130여만원이 나온다.' 어이쿠, 수입도 없는데 130만원 세금을 어찌내나?'라는게 이분들이 구사하는 논리다. 딸랑 8억짜리 집한채 밖에 없으니 막막하실만도 하다.

종부세를 내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4%가 안된다.
즉 대한민국 부동산 부자 상위 4%가 내는것이 종부세다.
대한민국의 상위 4%의 부자는 세금도 못낼정도로 가난하다는 거다.

또한 대한민국의 상위 4%로 부동산 부자들은 수입도 없다고 한다.
수입도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느냐고...
왜 수입이 없을까?
부동산 투기로 벌어먹고 사니 다른 수입이 없는거다.
즉 수입이 없는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8억짜리 집 자체가 수입인거다.
그럼 회사원이 월급에서 세금내듯이,
그 8억짜리 집에서 세금내는게 당연한거다.

대한민국 상위 4%의 부동산 부자들은 세금낼 돈이 없으면 안내고 버틴다.
나머지 96%의 사람들은 세금에 맞춰서 산다.
유류세가 오르면 경차로, 연비좋은차로, 경유차로 차를 바꾼다.
담배세가 오르면 좀더 싼 담배로 담배를 바꾼다.

살고 있는데 집값이 오른거니 종부세 내는 것이 억울하다?
그 오른 집값때문에 대다수의 국민이 집도없이 사는데,
집값이 8억이 넘어서 세금 130만원 내게되서 억울하다니...

주거용 주택이라 세금내는게 억울하다구요?
그럼 농지처럼 매매를 함부로 못하게 한다면 어떨까?
한 20년 매매를 못하게... 주거용으로만 쓸수있게..
그럼 재산권 침해한다고 또 난리일걸...
주거용 아니고 재산 맞으니 제발 종부세 내게 해달라고 난리일걸..

대한민국 세금 많다.
그리고 세금내기 솔직히 버겁다.
왜? 부자들이 번만큼 안내니 서민들이 세금폭탄 맞는거다.
종부세 안내겠다는 4% 땅부자들이 세금폭탄을 서민들에게 내려주는 거다.

그리고 이런 종부세 오히려 더 줄여서 부자들 세금 더 적게 내겠다는 후보들
이명박 후보, 이회창 후보,
부자들 세금 줄인거 서민들에게 받을려고?
4% 땅부자 세금 줄여서, 96%국민들에게 세금폭탄 뿌려줄려구?

문국현, 왜 단일화에 연연하나? 신의 가족, 박근혜씨의 동생의 공권력 도전기 사진작가 최민식 선생님 세바스티앙 살가도 / 눈을 뗄 수 없는 불편함 로버트 카파 / 최고의 종군 사진기자 이건희의 '굴욕'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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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독주의 유일한 긍정적 측면
- 사표 신경쓰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표에 담자

야합도 부도덕도 안통하는 슈퍼후보 이명박.

폭발적 지지도와 집권세력을 등에 없었던 97년의 이회창씨는,
아들들이 군대에 안갔다는 이유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고,
DJ와 JP의 야합으로 인해 낙마했다.

절치부심. 5년이 지난후 일찌감치 대통령후보로 선정되어,
민주당의 약소후보들을 깔보고 있던, 또 이회창씨는,
느닷없이 튀어나온 노무현이란 개혁이미지에 몰려든 여론과,
또 도덕성의 이유로 타격을 받고 낙마했다.

이회창 후보는 이명박이 싫을 수 밖에 없다.
아무리 봐도 자기보다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는 죽어도 안되던 것이 이명박에겐 너무 쉽다.
박정희나 전두환 같이 무력으로 권력을 강탈한 대통령 이후,
이명박처럼 도덕과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슈퍼후보는 없다.

한나라당이 신한국당 시절 이미 망쳐논 것이긴 하지만,
경제가 이 모양이니 국민들이 저질사기에 속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니다.
벼락 두번맞고 사는것보다 어렵다는 로또에도 미치지 않았었나?

어쨋든, 도덕성 검증도, 법적 검증도 안통하니 잡고 싸울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절망 속에서 쓴 소주나 먹고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슈퍼괴물 이명박의 독주가 만들어내는 유일한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의 독주는 민주주의야 어떻게 되든,
정치권력만 잡으면 만사땡이라는,
이른바 '사표논리'를 없에주고 있다.

민주주의란 권력을 만드는 과정, 결과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지 말자

민주주의란 민의 즉 국민의 뜻에서 권력이 나오는 과정을 의미한다.
선거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몇가지로 모아지고 그중 다수를 차지하는 세력이 권력을 잡는 과정이다.
누가 권력을 잡는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어떤의견으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도 중요하다.

그런데 사표논리라는 것은
어차피 당선안될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니 당신의 한표(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는 '죽은표야'라고 규정하는,
당신은 흑인이니까 투표해봤자 소용없어와 같은 지난세기의 논리이자,
과정의로서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경쟁의 승자만을 우러르는 시장주의를 숭배하는 것과 같다.
사표논리는 곧 정치의 시장주의와 다르지 않다.

이명박 독주의 이번대선에서 사표가 되는 것들

어쨌든 이명박의 독주는 이 해묵은 사표논리를 박살내고 있다.
사표, 당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표는 이명박 지지표를 제외한 전부다.
현재 이명박과 나머지 전부를 묶어서 붙어도 이명박의 지지율이 높다.
그럼 투표를 하지 말아야하나? 그렇지는 않다.

사표를 좀더 넓은 의미로 해석해서,
정치권력을 만들거나 확장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표로 해석하면,
완전한 사표와 그래도 의미있는 표로 분리가 된다.

가령 이인제에게 던지는 표가 순도 100%의 사표다. 이인제와 민주당은 의미있는 수의 표가 아니면,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인제가 급하게 정동영과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도 이 이유다.

하지만 이렇게 단일화해서 정동영이 가져오는 이인제의 표가 또 순도 100%짜리 사표다.
얼마 되지도 않겠지만 단일화 자체가 대선에 아무영향이 없을 뿐더러 대선후 이 얼마안되는 표가
신당을 또 후려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순도높은 사표가 정동영을 지지하는 표다.
물론 정통적인 민주당, 열우당 지지자들의 표는 사표가 아니다.
여기서 사표는 정동영의 정책이 별반 개혁적이지도 진보적이지도 않지만,
이명박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보태주는 표가 사표다.
우선 집권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동영에게 던지기에 사표고,
설령 집권이 된다해도 자기가 바라는 정치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것이 자명하기에 사표다.

그 다음 순도높은 사표는 당연 이회창에게 던지는 표다.
언급하고 싶지 않아서 패스하겠다.

결국 정책과 비젼을 중심에 놓고 던지지 않는 표는,
이명박이라는 슈퍼괴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표일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표투성이 이번 대선에서 진짜 살아있는 표는?

그럼에도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향후 정치변화를 조금이라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가 있다.

정치를 발전시킬 순도가 가장 높은 표가 권영길과 문국현을 뽑는 표다.
물론 이 둘에게 표를 던져도 이들이 당선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권영길에게 던지는 표는 그 자체가
현재의 고루한 보수정당에 맞서는 진보정당의 영향력과 위상을 높여주는 표가 될수 있다.
이걸 민주노동당은 지난 총선에서 불과 9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것을 통해
국회를 변화시켜 내는 것으로서 증명했다.
민주노동당이 정치를 발전시키고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는 가장 크다고 본다.
 (물론 이것은 아직 이명박이 대통령될 가능성의 수백분의 일 정도다)

문국현에게 던지는 표 역시,
과거 노무현이 바보노무현이라고 불렸을 때 그에게 던졌던 영남인들의 표와같은 긍정성이 있다.
기업인 문국현이 반기업적인 정책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그의 정책이 힘을 얻는다는 것은 조금이나마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그 다음 순도높은 표가 전통적인 민주당/열우당 지자들의 정동영 지지표다.
그 다음은 깔끔한 원조보수 지지자들이 던지는 이회창 지지표정도일까?

그외는 패스다.
아니 '허경영씨 외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와 같은 따듯한 마음을 전하는 표도 의미는 있겠다.

과정을 생략하고 당선만을 목적으로 할때 사표라는 것이 생긴다.
그런데 여러 후보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야합과 어정쩡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지지를 던지는 것이 사표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던지는 표가,
진짜 세상을 바꾸는 살아있는 한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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