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삽질이었다.

성희롱의 최강자 최연희와 루키 정몽준이 당선되었다. 아동성범죄자들을 사형시키라던 여론이 경증 성희롱 가해자들에게는 조용한걸 보니 가벼운 성희롱은 한국사회에서 용인되나보다. 성희롱 가해자가 만들 성범죄에 대한 법률,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법률은 보다 '전문적'일 수도 있겠다.

전능한 국회의원 후보들이 죽어가던 지역감정을 부활시켜 주었다. 단지 마이크 잡고 'TK가 최대지분, 앞으로 더 발전시키겠다' '충청도 홀대한다. 충청도 뽑아라' 몇마디 던졌을 뿐인데 죽어가던 지역감정이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서고 봉사가 눈 뜨듯이 멀쩡하게 되살아났다. 시험앞둔 학생들이 오늘 개표방송으로본 한국지도를 삼국시대 지도와 헷갈려 시험때 낭패보지 말기를 바랄뿐이다.

아빠에게 '속았다'며 울며 뛰쳐나간 아들들이 엄마당을 만들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아빠당은 나쁜놈들이라고 지지를 호소하더니, 막상 당선되니 아빠당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한다. 집나간 자식이 돈벌어 오는 전형적인 시골신파다. '정당정치'의 뜻이 뭔지는 아는 사람들일까?

삽질에 동참하지 않은 국민들을 비판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래도 국민들은 현명하다. 이제 경험상 저런사람들을 찍으면 손가락이 다른사람들에게 '잘라버려라'와 같은 협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지난 대선이 지난후 현명한 사람들이 내놓았던 대답 "나는 안찍었'읍'니다"를 실천에 옮긴 것이다.

누가 그들을 투표안했다고 뭐라고 할 수 있는가? 국민들에게 정치환멸을 느끼게 했던 정치인들이 투표안한 국민을 뭐라고 할 수 있는가?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권리,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권리를 빼앗았던 선관위가 투표안한 국민들을 비판할 수 있는가? 이들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

만약 투표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뭐라고 할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매일 TV에 나와 예쁜 미소를 지으며 투표하라고 부탁했던 원더걸스 뿐일거다. 그래... 원더걸스... 너희에겐 조금 미안하다.


삽질의 결정판, "이제 진짜 삽질 시작하겠다"

심란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지다... 진짜 삽질을 발견했다.
기사제목은 바로

한반도 대운하 특위 이달중 설치

그래.. 삽질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나라대운하' 역사적 삽질의 시작이다.

티셔츠나 하나 사두어야겠다.
이거... 어디서 판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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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찬성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은 누구?

이명박 대통령의 이미지가 강한 추진력이긴 하지만, 대운하를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선 국비로 대운하를 만드려면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한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계속 대운하는 민자로 건설한다고 했으니 예산심의 기능에서는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는 국가가 결정하고 민간자본이 진행하는 민자사업에서도 국회의 도움은 필요하다. 대운하라는 거대한 민자사업이 만약 수익성이 좋지 않을 경우, 민간기업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지 않을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수익을 보전하거나 다른 수익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가령 민간 고속도로들이 수익이 안나서 이것을 세금에서 보충해주거나, 대운하 주변 개발권을 줌으로서 땅값상승등을 통한 수익을 얻을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특혜 혹은 세금을 사용하는 사업이므로 당연히 특별한 법적기반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런 특혜를 줄 수 있는 법적조건을 만들어야 하는 거다.

결국 대운하를 반대하는 사람도, 대운하를 찬성하는 사람도, 대운하의 찬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운하를 찬성/반대하는 국회의원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 될거다. 그리고 이번 총선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운하 특별법을 찬성할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을 얼마씩 국회로 들여보내서 대운하를 파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총선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후보들은 대운하를 찬성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다른 당의 국회의원 후보들은 대운하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이번 한나라당 공천신청자들 가운데 경력에 대운하 관련 경력을 넣은 후보들을 추려보았다.

물론 위의 후보들은 대운하 관련 경력을 경력사항에 표시한 사람들만을 추린 것이다. 인수위 경력이나 대선때 정책담당자들도 대운하를 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확인이 불가능함으로 명단에서는 제외하였다.

대운하 해야 하느냐 마느냐 말들이 많다. 하지만 대운하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총선에 90%이상 의존하게 될거다.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저사람들에게 표를, 반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표를 던지면 된다. (물론 공천후보들이기 때문에 최종 총선후보가 결정되면 다시한번 명단을 추려 보겠다.)

어쨋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하는일은 많다. 중요성도 높다. 그런 국회의원 후보들이 대운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김진애씨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대운하 특별법’, 한나라당 총선 공약으로 승부하라!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884424"고 한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네티즌들도 자신의 선거구에서 누가 대운하를 지지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 살펴 보는것도 중요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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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식 인사에서 무서운 것은
'고소영라인'이 아니라 '이명박라인' 아닐까?


최근 한 블로거분이 이명박 정부의 새 인사를 두고 고려대-소망교회-영남 주축의 '고소영라인' 중심의 인사를 두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명박 시대, '고소영 라인'이 뜬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지역감정이 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이유에서 역대 정권들은 이른바 '지역안배'에 신경을 써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번 이명박정부의 인사가 이전보다 고소영에 대한 편중이 더한 것도 사실이다.

지역안배론은 인사에서 지역안배를 통해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추구할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일수 있지만, 반면에 국가스케일에서 일해야하는 핵심관료들이 지역이익을 대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장관때 다리놓고 도로깐 다음 그 지역 국회의원으로 가는, 오히려 지역 이기주의와 지역감정을 더 부추기는 꼴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작금의 이명박과 인수위의 행동패턴을 보면 '지역안배'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가령 모든 장관이 호남출신이 된다고 해서 이들이 호남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호남출신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이명박시대에 살아남아야하기 때문에 더 영남지역의 개발에 열을 올릴지도 모른다.

 
영남출신이냐 호남출신이냐는 그 결과에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잘 운영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역감정이나 지역이기주의가 더해질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번 인사에서 오히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친재벌, 친운하, 친미국 중심의 '삼친인사'가 아닐까?

과거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에서 삼성은 한나라당에게 수백억의 정치자금을 지원했었다. 그리고 그 이후 삼성은 정계와 사법부에 전방위적인 지원을 해왔다. 이렇게 삼성에서 돈받고 삼성을 위해 움직이는 삼성장학생들이 넘쳐나는 것이 한국사회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당선자의 잇단 친재벌 행보는 재벌들이 그토록 원하던 '재벌이익확대를 가로막는 전봇대들을 모조리 뽑아버리는 정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재벌이 잘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재벌을 위해 뽑아버린 그 전봇대가 서민들에게 전기공급하던 전봇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다.

친운하 인사는 비단 유우익이나 추부길같은 운하예찬론자들의 정부진출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건설사업이나 개발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는 한방으로 한국경제가 회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불도저식 국토사업주의자'들이 이명박 당선인과 코드를 맞춰 정부에 들어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친미국 인사는 이른바 영어몰입교육으로 대변되는 미국에 대한 과잉충성 문제다.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미국경제를 우려하며 다양한 경제 활로를 개척하기 보다는 미국의 경제적 우산아래서 안주하며, 불안해지는 미국경제와 더욱 가까워 짐으로서 한국경제위기를 동반 불안으로 몰고갈 위험성이 다분하다. 유럽과 일본은 미국경제불안을 우려하며 미국경제가 불안해지더라도 자국경제가 동조하지 않게 미국과의 경제상관성을 줄이는 추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 맹신론자, 영어몰입교육주의자, 미국출신 학자들로 즐비하다.

이런 삼친인사가 반대로 삼반인사가 될까 두렵다.

삼친인사는 반대로 노동자이익, 서민이익, 농촌이익과 반대될 가능성이 높다. 농진청 폐지로 예측할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는 이미 농업을 포기한 듯 보이며, 친재벌형 인사는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며, 부동산 및 건설경기의 부양은 집값 상승뿐 아니라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재벌기업의 성장, 부동산 가격 상승등 삼친인사로 일어나는 경제적 이득이 재벌, 땅부자들에게 집중될 뿐 서민들에게 돌아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인사, 모조리 영남출신으로 해도 좋다. 모조리 고려대 출신으로 해도 좋다. 소망교회 집사모임으로 만들어도 좋다. 다만 그사람들이 서민과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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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pd수첩에서 추부길 당선자 비서실 정책기획팀장이 운하의 효용성을 설명하면서, 10년뒤면 국민소득 4만불 시대가 오고, 국민소득 4만불 시대에는 4가구당 한대씩 요트가 생기니 요트로 운하관광하는 시대가 열릴거라고 주장했습습니다.

요즘 미국 경제가 불안정하니, 10년후에는 달러가치 폭락으로 국민소득 4만불 시대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는데도 환율이 많이 작용했지요. 문제는 요트값도 같이 폭락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거 정도죠.

오히려 심각한 문제는 4가구당 1대씩 요트가 생기면, 서울이 현재 400만 가구이니 100만대의 요트를 한강에 주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서울에 요트용 주차시설을 따로 만들기 어려우니 한강의 요트주차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될 전망입니다.

또한 주말이나 연휴에 수십만대의 요트가 운하로 쏟아져 나오면 극심한 운하 교통대란이 예상됩니다. 피디수첩에서 독일운하를 가본 바로는 배 한대가 갑문을 통과하는데 30분, 양쪽에서 2대의 배가 있는 경우 기다리는 배는 1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갑문에서 요트 100대만 병목현상이 일어나도 갑문 통과하는데만 50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교통대란을 피하려면 요트규격을 중랑천 정도에서 탈수 있는 오리보트 수준으로 제한하고 개인용 요트들의 운하출입을 통제하거나, 운하를 4차선이나 8차선 정도로 파야서 상하행선을 따로 만들고 화물차 전용차로와 요트 전용차로 그리고 갓길등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명절에 다 요트타고 집에 갈때,
10년후 나의 자동차를 타고가는 가상 추석여행

1일차
차 안막히는 고속도로로 5시간만에 집에 도착

2일차
편하게 뒹굴뒹굴

3일차
편하게 뒹굴뒹굴

4일차
차례지내고, 편하게 뒹굴뒹굴

5일차
늦잠자고 일어나서, 5시간만에 서울도착

난 이게 땡기는데... 대운하 기대할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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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는 생각하지 마
- 운하는 생각말고 태안을, 영어수업은 생각말고 아이의 미래를


재작년에 읽었던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마를 우연히 다시 보았습니다.
뭘 찾을게 있어서 책장을 뒤적거리다, 아주 자리잡고 앉아서 한챕터를 다 보았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는 민주당 지지자인 조지레이코프가 쓴 '프레임'에 관한 책입니다.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을 프레임이라 지칭합니다.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이 프레임을 선점함으로서 선거에서 승리하며,
진보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의 프레임에 휘둘리지 말고 새로움 프레임을 만들것을 제안합니다.

가령 부시는 대통령이 되고 '세금구제'란 프레임을 사용했는데,
'구제'란 단어가 갖는 프레임은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을 없에주는 영웅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며,
구제에 맞서는 세력은 영웅을 방해하는 악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국민들이 내는 것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은 국가의 운영을 어렵게, 혹은 꼭 쓰여야할 국가재정 운영을 어렵게도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은 '납세의 의무'라는 선한행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부시가 복지재정을 줄인다고 하지 않고 세금을 구제하겠다는 프레임을 쓰자,
세금은 고통, 복지재정은 돈낭비로 인식되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악당이 되었습니다.

진보에게 '무능'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이런 프레임의 사용을 보아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프레임 공작이 '진보'와 '보수'에 대한 것입니다.

진보란 사회나 역사의 발전을 뜻하는 긍정적 의미의 프레임이었습니다.
보수 역시 나쁜 프레임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국의 보수가 수구에 가까웠기에 '수구보수'라는 나쁜 프레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진보에게 정권을 빼았긴 10년동안 보수들은 끊임없이 진보라는 프레임을 공격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혼란등은 진보와 보수의 책임이 공존함에도,
모든것은 진보정권이 무능력하기 때문이라는 공격을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그 결과 '무능한 진보'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은 발전과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능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보수진영이 이 '무능한 진보' 프레임을 완성시키자,
김영삼이 imf로 망쳐놓은 한국경제가 무능한 진보의 잘못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나라당 시장이 책임지는 이천화재도 무능한 진보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보수는 '실용'이라는 가면을 쓰다.

반대로 보수는 '실용적 보수'라는 긍정적 프레임을 손에 넣습니다.
원래 보수는 실용과 거리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실학자들은 당시 보수세력이었던 성리학파에게 공격을 당했었지요.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의 입장에서 변화가능성을 포함하는 실용이란 단어는 싫어해야할 이미지지요.

하지만 보수주의자들은 수구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용프레임을 선택합니다.
실제로는 보수적인 자신들의 주장을 국익, 상호주의 같은 실용의 프레임안에 밀어넣습니다.

그 결과 '실용적보수'라는 프레임을 완성하고 나니
이제 부도덕도 대운하 삽질도 '경제를 살린다는데..'와 같은 선한 것으로 변신해버립니다.


지금 쓰이는 프레임은 보수세력이 만들어 놓은것일 뿐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고하는 틀입니다.
대부분 사회적인 교육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떠도는 프레임들은 사회적으로 자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보수세력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것입니다.
안경인줄 알고 샀는데 보수세력이 색안경을 속여 판것이죠.

초등학생 영어수업을 '조기교육' '글로벌인재'같은 프레임으로 치장하지만,
실재는 인성교육이라는 프레임을 포기하고 돈되는 교육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대운하를 '경제회생' 프레임으로 치장하려고하지만,
실재는 경제를 살릴 대안이 없는 2MB의 궁여지책일 뿐입니다.

2MB, 혹은 MB노믹스에 휘둘려서 그 프레임 안에서 싸우면 안됩니다.
오히려 이럴때일수록 대운하 보다는 태안을,
영어수업 보다는 아이들의 미래를 가지고 새로운 프레임을 짜야 합니다.

'2MB는 생각하지 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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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들도 필요없다고 하는 대운하,
누구에게 필요해서 지으려고 하나?

한강~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 등 한반도 대운하의 주요 고객이 될
국내 컨테이너와 벌크화물 운송업체(화주)의 70% 이상이 운하를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작 짐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도 운하를 안쓰겠다는 거다.
대운하의 물류효용성에 쐐기를 밖는 조사결과다.

이명박은 물류가 운하의 장점이 될 수 없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관광과 환경으로 카드를 바꾸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수십조 짜리 놀이터가 만들어지게 생겼다.
그나마 관광효과도 불투명하다.
환경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차라리 운하팔 돈으로 댐에서 정수기를 설치하는게 더 싸게 먹힐거다.

아니..
운하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세금은 차라리 얼마 안될지도 모른다.
운하가 수익을 못내면 또 세금들여서 참여업체들 손해금액 보상하느라 바쁘게 될거다.

하지만 이명박이 무슨 걱정인가?
운하의 경제적 환경적 폐해는 이명박의 임기가 끝나고 발생할테니,
그 다음 정권의 탓으로 또 돌려버리면 된다.
imf 재앙으로 한국 말아먹었어도 다음 정권들이 경제 망쳤다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는가?
한순간의 건설경기, 부동산 경기만 먹고 빠지면 되는거다.

그래...
운하가 전 국민에게 손해를 끼쳐도,
이명박과 건설업자들에게는 손해날 게 없다..

<한겨레>는 한국화주협의회 홈페이지에 실린 업체 명단과 협회로부터 받은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주요 수출입 업체 72곳(16개 업종)의 물류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10~11일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화 설문에는 60곳(83.3%)이 익명을 전제로 응했고, 12곳(16.6%)은 설문을 거부하거나 물류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화주협의회 관계자는 “이 명단에는 운하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는 거의 포함됐다”고 밝혔다.

‘화주 입장에서 한반도 대운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 업체 60곳 가운데 46곳(76.6%)이 ‘필요없다’고 답했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14곳(23.3%)에 그쳤다. 또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운하로 화물을 운송할 것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곳은 4곳(6.6%)뿐이었다. 반면 ‘이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34곳(56.6%)이었다. 22곳(36.6%)은 운하가 건설되면 운임료·운송시간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운하 이용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업체까지 모두 경부운하를 이용한다고 가정해도 경부운하 이용률은 전체 화주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경부운하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이들(14곳)은 그 이유로 한꺼번에 화물을 운송할 수 있고(5곳), 운송료가 적게 든다(5곳)는 점을 꼽았다. 반면 경부운하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이들(46곳)은 운송시간이 많이 걸리고(54.3%), 기존의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해도 된다(30.4%)고 답했다.

컨테이너화물 운송업체의 한 관계자는 “운하를 이용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화물을 자주 싣고 내려야 하는 등 일이 번거로워진다”며 “경제성도 효율성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운하를 이용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운하, 철도, 도로, 해상 등 네 가지 운송방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는 질문에, 응답 업체 56곳 가운데 33곳(58.9%)이 도로를 꼽았고, 11곳(19.6%)은 철도, 6곳(10.7%)은 해상이라고 답했다. 운하라고 답한 업체는 1곳뿐이었다. 운하를 건설하지 않는 대신에 보강해야 하는 운송수단으로는, 응답 업체 49곳 가운데 26곳(53%)이 고속도로 추가 건설을 원했다. 17개 업체(34.6%)는 철도 확충, 5곳(10.2%)은 해상 운송로 확보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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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떼, 낙동강서 월동중

멸종 위기종으로 국제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독수리떼가 낙동강 일대에서 겨울을 나고 있다고 합니다. 먹잇감 부족으로 주 서식지인 휴전선 일대를 떠나온 독수리떼로 추정된다네요.

독수리는 현재 지구상에 90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아 희귀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원도 철원과 양구 , 경기도 연천과 파주 등 비무장 지대를 중심으로 그 개체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 중국의 내몽골 등 서식지의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적 희귀조류이자, 천연기념물인 이 독수리도 조만간 보금자리를 잃게 되겠군요.
천연기념물이 대수입니까? 경제를 살린다는데요.
러시아, 중국에서 휴전선 그리고 낙동강까지 쫓겨난 독수리는 조만간 동아시아에서 사라질지도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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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삽질을 통한 경제살리기 방안1
굳이 '삽질'만이 방법이라면,
대운하보다는 서해안 복구/재건 사업으로 하자

더 좋은 삽질방안 2 대운하보다 서민주택으로 하자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637194

삽질로 고용을 창출한다는 경기부양책은 상당히 클래식하다.
하지만 클래식한 만큼 알기쉽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하를 파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법도 하다.
그러니 대운하가 고용을 늘인다는 이야기를 하는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역시 문제는 고용의 질이다.
우리 사회는 일자리가 없는게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가 없는거다.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격는 것은 낮은 임금과 일자리의 장래성이 없기 때문이다.
대운하로 발생하는 일자리가 전형적인 '질낮은 일자리',
대졸자들이 있어도 안가는 일자리가 될 것이다.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역시 식당, 숙박업소등 질낮은 서비스업이 될것이 뻔하다.

여기에 옵션으로 등장하는 환경오염에, 말하는 사람마다 다른 수익예상...
경제적, 환경적 이익이 불투명한 사업때문에 돈을 쏟아붇는다니 논란이 생길수 밖에...

굳이 대규모 삽질 사업으로 경기를 살리는 것이, 건설업계 최고 십장 출신 대통령의 굳은 의지라면,
차라리 대규모 서해안 정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에는 아직 할일이 많다.
아직 끝나지 않은 오염제거부터, 오염제거후 환경정비 등...
어떤 사람은 10년을 해야한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년을 해야한다고도 한다.

1. 태안/서해안 환경복원 사업의 고용효과

사고발생 한달. 무려 40만에 가까운 노동력이 투여되었다. 물론 자원봉사다.

이것만 단순히 따져봐도 1-2만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이다.
교통, 숙박, 음식등 부가적인 고용창출도 있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서해안 어업과 관광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손놓게 생겼다. 이사람들 대운하 데려가서 삽질시킬게 아니라면 이들에 대한 장기적 고용방안으로의 효과도 발생한다.

지금까지의 피해복구가 우발적, 비계획적이었다면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복구하는데 필요한 고용효과, 거기에 서해안 환경 및 관광자원 정비사업을 통해서 창출될 고용효과, 그리고 대도시 중심의 개발때문에 이미 침체되어있는 서해안 지역의 경기활성화로 인한 고용창출효과는 '대운하 삽질고용 효과'를 충분히 뛰어넘으리라고본다.


2. 태안/서해안 환경복원 사업의 경제효과

우선 복구가 늦어질 경우 서해안 어업 및 관광업은 괴멸상태에 치닫는다.
이미 기름이 서해끝 목포와 제주도 까지 퍼졌다니 서해안 경제에 큰 손해다.
이 경제적 손해가 관광용 물놀이길 만들어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많음은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오염제거가 아니라 이기회에 환경정비를 해서 보다 훌륭한 관광자원을 만들어 낸다면, 물놀이길 파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봐도 관광용 물놀이길 주변 땅값올리는 인위적 경기부양이 일부 부동산업자,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발전이라면, 서해안 전체의 경제회생,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은 서해안에 사는 수백만 국민들을 향한 경제발전정책으로 국가의 균형적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3. 태안/서해안 환경복원사업 재원조달문제

대운하는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다. 세금에서 돈을 쓸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서해안 환경개발은 돈을 댈 주체가 있다.
사고로 서해안을 망쳐놓은 삼성과 현대 그리고 유조선 회사가 그들이다.
거기에 지자체들의 예산과 어차피 들어가야할 환경복구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4. 태안/서해안 환경복원사업의 환경적 효과

이미 지구는 환경오염이 위험수준에 도달해 있다.
단순히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인류와 국가가 환경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단계에 도달해 있다.
도쿄의정서를 비롯해 수많은 국제 협약은 세계 각국이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환경복원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하는 국제적 / 국책사업이고, 앞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미 한국도 하천을 복원하기 위해 수많은 돈을 쓰고 있고, 기업들에 돈을 물리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태안/서해안에 대한 환경복원 사업은 장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가 될 것이다.
오히려 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대운하와 비교할 가치도 없다.



정말 꼭 '삽질'해야할 곳이 이미 있다.
삽질을 꼭 대운하에다 해야할 이유는 없다.


더 좋은 삽질방안 2 대운하보다 서민주택으로 하자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63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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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2, 청계천을 배경으로 선택,
괴물3는 대운하 혹은 태안을 배경으로?

괴물2의 시나리오 초고가 완성되었다고 한다.
강풀이 시나리오 작업중인 괴물2는 시기적 배경은 2006년을 배경으로 했던 괴물1보다 빠른 2003년, 공간적 배경은 한강에서 청계천으로 이동한다고 한다. 즉 괴물의 프리퀄, 괴물1에서 오프닝의 미군 독극물 방류와 2006년 한강괴물 출현사이의 이야기를 전하게 된다.

괴물은 독특한 영화였다. 괴물이 등장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SF적이라기 보다는 블랙코미디에 근접한 영화였다. 비슷한 소재의 영화들이 보여주는 괴물의 압도적 파괴력, 그것을 제압하는 영웅적 캐릭터와의 혈전, 그리고 CG로 구현되는 거대스케일의 액션신으로 승부했다면 괴물은 디워만도 못한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괴물은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정부의 무능하고 부패한 대처와 같은 소재들을 버무리면서, 외국군이 주둔하면서 환경오염을 일으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괴물이 출현하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될지를 보여줌으로서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이런 전작을 잇는 속편으로서 괴물2가 청계천이라는 공간을 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다. 청계천은 오직 발전만을 추구하던 박정희 군사정부가 서울을 흐르던 하천을 시멘트로 덮어버린 것을 시작으로, 그후 40여년간 서울의 온갖 오물이 모여 흐르던 공간이며, 2003년 당시 이명박 시장이 '수돗물이 흐르는 청계천'을 복원하기 위해 수십년 청계천에서 삶을 이어오던 사람들을 강제로 철거한 곳이기도 하며, 지금도 비가오면 물고기들이 죽어 떠오르는 곳이기도 하다. 인간의 욕망이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과 인간의 욕망이 충돌하는, 괴물이 등장하기 최적의 장소인 것이다.

이제 속편을 준비중이긴 하지만, 불현듯 괴물3의 배경이 될만한 곳들이 떠올랐다.
바로 삼성의 기름유출 사고로 최악의 환경오염을 당한 태안과,
이제 곧 '삽질'을 시작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대운하가 바로 그 배경이다.

경제뿐 아니라 검찰도 정치권도 좌지우지하는 삼성이 저지른 최악의 환경오염사건인 태안 기름유출사건,
또다시 이명박이 부동산 경기를 위해서 저지르는 국가적 환경오염사건이 될 대운하.
모두 권력과 이윤을 위해서 인간이 저지른 혹은 저지를 최악의 환경오염사건이 될 것이니 말이다.


태안에서 기름에 오염된 철새가 거대 괴물이 되어서 삼성본관을 향해 날아가는 영화라면,
기꺼이 5번 정도는 봐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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