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기범들을 모두 구속시켜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뉴타운 추가지정은 절대로 없으며, 기존 뉴타운 확대도 없다"고 밝혔다. 상당수의 한나라당 후보들이 뉴타운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이중 몇명은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지정에 동의했다는 말까지 유권자들에게 주장했다. 오시장의 이번 발표는 총선시기 한나라당 후보들의 공약은 그냥 '뻥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정몽준의 경우 "사당동, 동작동에 뉴타운을 건설하겠다. 지난주 오 시장을 만나서 확실하게 설명했고, 오 시장도 확실하게 그렇게 동의를 해주었다"고, "울산에서 올라오자마자 오 시장을 만나 이런 얘기를 다했고, 오 시장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오시장이 선거에 개입함으로서 선거법을 위반했거나 정몽준이 허위사실로 유권자들을 속여서 선거법을 위반한거다. 오시장의 이번 발표는 정몽준의 뻥이었음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선거기간에 (뉴타운 사업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선거 때 흔히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얘기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강북 부동산 값이 조금씩 들썩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절대 뉴타운 추가 지정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선거때 저정도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뉴타운 지정하겠다는 후보들의 거짓말에 속아 집값이 오르면서 서민들 집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는데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자기당 후보 감싸기나 하고 있는 것이다. 뉴타운의 난립의 부작용이야 이미 알고 있었을터, 선거시기 한나라당 후보들이 일제히 뉴타운 공약을 내걸고 또 이걸로 지지를 얻을때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은 서울시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이야 고통받건 말건 자기당 후보만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행동으로 반영된 것이다. 서울시장으로서 직무유기일 뿐이다.

공은 이제 선관위와 검찰로 넘어갔다. 되지도 않을 뉴타운을 마치 오세훈시장이 허락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부동산가격을 올림으로서 일반 부동산투자자들과 집을 구하려던 수많은 서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 자들은 선거법으로 엄단하거나 사기혐으로 엄단해야한다. 거짓 주식정보를 퍼트리고 주가를 조작해 이득을 얻는 행위와 이들의 행위가 무엇이 다른가?

이명박 대통령도 이들의 파렴치한 법질서 파괴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해야한다. 부동산경기를 혼란에 빠트린 죄는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는 이명박대통령이 엄단해야할 죄일 뿐 아니라, 선거시기에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은 법질서를 어겨놓고 떼를 쓰면 된다는 '떼법'이기 때문이다. 지금 임시국회 해달라고 떼쓸것이 아니라 법질서에 도전한 '뉴타운 부동산 사기범'들을 처벌해야 할 때다.

아니면 이들의 거짓말로 집값이 올라서 부자들은 더 돈벌게 생겼으니 '경제성장'이라고 할 것인가?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걸어서 당선된 사람들


한나라당 당선자

신지호 도봉갑, 창 2,3동 뉴타운 추가 지정
홍정욱 노원병, 상계 뉴타운 추진
김효재 성북을, 장위-석관동 뉴타운 지정
진성호 중랑을, 중화-묵-상봉동 뉴타운 개발
정태근 성북갑, 정릉 뉴타운 추진
안병용 은평갑, 은평 뉴타운 확대
강승규 마포갑, 규제 철폐로 뉴타운 추진
장광근 동대문갑, 청량리-제기동 뉴타운 지정
홍준표 동대문을, 장안-답십리 뉴타운 확대
구상찬 강서갑, 화곡동 뉴타운 지정
권기균 동작갑, 상도동 뉴타운 추가 지정
정몽준 동작을, 사당-상도-동작동 뉴타운 추진
윤석용 강동을, 천호 뉴타운 신규 지정

통합민주당 당선자

최규식 강북을, 미아 뉴타운 추가지정
추미애 광진을, 자양 뉴타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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