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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27 용산구, 우리동네 총선후보들의 재산은 얼마인가? (1)
- 2008/03/25 통일교의 정치도전기, 가정당의 총선출마를 바라보며 (6)
용산구 총선후보들의 재산정보를 확인해 보았다. 총선후보들의 정보는 선관위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http://www.nec.go.kr:7070/abextern/main.jsp?GUBUN=prehbm)
이번 총선 후보들의 재산평균을 보면 한나라당 후보들의 평균재산이 30억, 민주당 후보들의 평균재산이 10억이라고 한다. 용산지역 총선후보들은 각 당에서 평규수준의 재력가인가 보다. 한나라당의 진영후보의 재산이 35억으로 1위 민주당의 성장현후보가 13억을 기록 1, 2위를 차지했다.
후보들의 재산내역을 살펴보다 의아한 점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후보들의 본인 뿐 아니라 직계가족들의 재산과 납세내역을 공개하는데 일부 후보들의 신고서에는 본인의 기록만 신고되었거나, '제출거부'와 같은 표기가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신고서 상에는 후보들의 가족관계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이 없어서 신고를 안한것인지 아니면 부모재산이 있는데 일부러 신고를 안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심지어 자유선진당의 후보는 부동산, 전세보증금도 없이 아반떼차량 한대만을 재산신고 하기도 했다. 후보등록비용만도 1500만원인 국회의원 후보가 전재산이 1300만원일 수 있는 것에 대한 후보의 해명이 필요할 것이고, 선관위도 국민들이 보다 알기쉽게 후보들의 재산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후보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성장현후보의 경우 부친 명의의 부동산 1억5천만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 5억7천여만원이 신고되었고 본인 명의의 재산을 포함하여 13억 5천만원을 신고하였다. 반면 세금납부신고의 경우 부와 모의 세금납부 신고란에 '제출거부'라고 표시되어 있다. 행정상의 표기 방식인지 후보의 직계가족이 세금납부현황 공개를 거부한 것인지에 대한 후보측의 해명이 없으면 국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35억의 재산을 신고해 용산구 후보중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것으로 확인된 한나라당 진영후보의 경우 부인명의로된 아파트가 18억, 예금이 5억여원, 부친명의의 부동산이 1억5천여만원 등 가족의 재산비중이 높았다. 또한 아파트 두채, 오피스텔, 상가, 창고등 부동산의 재산비중이 높았다. 납세액도 후보중 가장 많았다. 재산신고와 납세신고는 직계가족 모두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선진당의 이인숙 후보는 출마자중 가장 재산이 적은 1300만원을 신고했다. 다른 후보들은 전세보증금까지 신고가 된 반면 자유선진당의 이인숙 후보는 장남의 1300만원의 아반떼 승용차만을 재산신고하였다. 신고대로라면 전세집도 없이 아반떼승용차 한대만 있다는 말인데 신고양식에 맞춰 재산신고서를 작성했다 하더라고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힘든 재산현황이다. 역시 후보측의 소득과 재산, 납세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의 김종민후보는 부친명의의 연립주택과 예금 5억원과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합쳐 5억 6천여 만원이다. 부모와 본인의 재신과 납세액은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가정당의 김만호후보는 본인재산으로만 2억3천만원을 신고하였다. 하지만 그외 직계가족의 재산신고가 없어서, 역시 직계가족의 유무나 재산현황에 대한 해명을 국민들에게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홈페이지상의 후보들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다.
기호1번 통합민주당 성장현(成章鉉) 남 1955/05/17생(52세)
주소 : 서울 용산구 보광동
직업 : 정당인
학력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경력 : 34대 용산구청장, 제17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중앙당 유세본부장
재산신고액 : 1,352,457,000(13억5천만원)
병역 : 군복무를 마친사람
납세액 : 5,588,000(5백5십만원), 체납액 없음
전과 : 없음
기호 2번 한나라당 진영(陳永) 남 1950/10/23생 (57세)
주소 :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직업 : 국회의원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 한나라당 박근혜대표 최고위원 비서실장,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재산신고액 : 3,582,615,000(35억8천만원)
병역 : 군복무를 마친사람
납세액 : 172,093,000(천7백만원) 체납액 없음
전과 : 없음
기호 3번 자유선진당 이인숙(李仁淑) 여 1954/01/28생 (54세)
주소 : 서울 용산구 보광동
직업 : 주부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교육학과 졸업
경력 : 서울여고 교사, 혜원여고 교사
재산신고액 : 13,000,000(천3백만원)
병역 : 해당없음(비대상)
납세액 : 없음, 체납액 없음
기호 4번 민주노동당 김종민(金鍾珉) 남 1970/11/18생 (37세)
주소 :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직업 : 정당인
학력 :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 졸업
경력 : 2006년 용산구청장 후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운동 용산구 본부장
재산신고액 : 560,355,000(5억6천만원)
병역: 군복무를 마친사람
납세액 : 1,593,000(백5십만원), 체납액없음
전과 : 국가보안법으로 집행유예
기호 6번 평화통일가정당 김만호(金萬晧) 남 1964/02/25생 (44세)
주소 :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직업 : 정당인
학력 : 미국 캘리포니아 유니온대학교 박사 졸업
경력 : 평화통일가정당 곽정환총재상임특보, 미국지도자연합(ALC) 샌프란시스코 의장
재산신고액 : 230,420,000(2억3천만원)
병역 : 군복무를 마친사람
납세액 : 539,000(5십3만원) 체납액 없음
전과 : 없음
총선기간까지 천천히 경력과 주요 공약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짬이 나면 평소 관심있던 지역의 후보들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블로거분들도 시간 되시면 자신이 사는 동네의 총선후보들을 소개해 주세요.
참, 글에 누구 찍으란 말도 없고, 누구 찍지말란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정도면 유권자들의 알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선관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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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의 정치세력화, 평화통일 가정당
이번 총선은 아마도 가장 많은 신당이 출몰하는 총선이 아닐까 싶다. 이번 총선과정에서 한나라당에서 떨어져 나온 친박연대, 지난 대선과정에서 한나라당에서 떨어져 나온 자유선진당, 대선후 민주노동당에서 떨어져나온 진보신당 등이 이번 총선을 맞아 새로 창당한 정당들이다.
뿐만 아니라 허경영의 경제공화당을 비롯해 총 20여개의 정당이 선관위에 등록신고를 마쳤고 18개 단체가 창당준비위 결성신고를 냈다고 하니 40여개의 정당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바로 평화통일 가정당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정당이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것도 신당답지 않게 전국 254개 전체 지역구에 후보를 공천하는 조직력까지 선보이고 있다.
평화통일 가정당(이하 가정당)은 일반인들에게 통일교라고 흔히 알려져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일반인에 익숙한 통일교로 표현)'을 근거로 하고 있다.
최근 가정당은 논평을 통해 '특정 종교와 연관이 없는 공당'임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정당법에 근거해 창당한 공당임으로 가정당의 주장이 사실인 것은 틀림 없으나, 거의 모든 후보자가 통일교 관련단체 출신인데다, 당명부터 당로고까지 통일교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으므로 사실상 통일교의 정치세력화로 볼 수 밖에 없다.
가정당,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가정당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가정당의 이번 총선의 주요 정책과 공약은 다음과 같다.
1)자녀 가정 1인 대학까지 무상교육 및 군면제,
2) 3대1 가정 주거개발 및 세제지원,
3) 결혼식부터 금혼식까지 부부 백년해로수당 7차례 지급.
△튼튼한 가정 만들기
1)신호주제법 및 변성금지법 제정,
2) 간통 및 성범죄자 처벌 강화,
3) 출산장려정책 -산전 및 출산의료비 지원확대,
4) 가족가치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
이외에도 통일정책으로 실향민 고향방문이나 남북총선대비 전담기구 설치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일해저터널, 유라시아 고속도로 건설 등을 공약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공약들은 '신문명 참가정사회, 세계평화, 통일'등의 통일교의 교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결국 가정당은 통일교 교리의 사회적용 및 확대를 위한 정치참여적 정당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단체의 정치참여, 반대할 이유는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국가의 구성원은 피선거권을 기본권으로 갖는다. 따라서 통일교의 정치참여를 반대할 이유도 반대할 권리도 없다. 더구나 정당법, 선거법을 준수하며 만들어진 공당과 공천된 후보이니 총선에서 마땅히 정당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로서 자격을 갖춘것도 맞다.
또한 이미 종교는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김성이씨는 '양극화는 신앙으로 극복가능하다'고 했음에도 양극화를 해결해야할 복지부장관으로 임명이 된 판이다. 이를 기독교의 정치참여가 아니라고 말할수 있을까?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소망교회의 장로라는 것을 공공연한 경력으로 밝혔기도 했다. 사정이 이런데 통일교는 정치참여를 하면 안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된다. 양극화가 신앙으로 극복이 가능하다면 그 신앙이 꼭 기독교일 이유는 없지 않은가?
가정당, 기독교를 벤치마킹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종교단체들의 정치참여와 최근의 근황을 보면, 역시 종교단체의 정치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을 수 밖에 없다. 종교란 기본적으로 신앙체계,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배타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의 핵심은 국민통합력이다.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내고 이것을 바탕으로 국민다수를 위한 행정, 입법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배타성을 갖는 종교의 정치참여는 통합력에서 약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양극화를 신앙으로 극복하라는 것을 부자들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서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십일조로 130억을 내는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 월급 백여만원을 받는 비정규직 아줌마들을 인건비를 아낀다는 명복으로 해고한 것을 이 아줌마들이 신앙으로 극복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양극화 해소방안은 갈등을 조장하게 된다.
통일교가 교리인 '가족행복' '세계평화'에 기여하며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도 그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고자 한다면 꼭 행정부와 입법부, 정치권력의 핵심부를 지향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통일교의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해서 가족행복을 지키는 재단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세계평화를 위한 사회운동이나 시민운동 영역에서 교리를 실천하면서 국민들에게 긍정성을 입증받는 것은 어떨까?
한국에서 정치지향적인 종교, 배타적인 종교, 대형 종교건물 짓기에 몰두하는 종교가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종교'로 평가될 수 있다면 통일교의 정치참여를 적극 지지할 뿐 아니라, 나도 통일교를 종교로 가져볼 의향이 있다. 하지만 단지 종교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미 실패한 수 많은 삼류정치인들과 동급의 취급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통일교, 양날의 검을 잡기 보다는 안전한 손잡이를 잡는 것은 어떤가?
덧.
종교란 것이 워낙에 민감해서 쓸까말까를 고민하다가 말하고 싶은 건 못참는 성격이라 몇자 씁니다.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교에 대한 호불호도 없다고 말할수는 없겠지요.
단, 이글의 주제는 정치이고, 종교도 마땅히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종교의 정치참여 방향을 정리한 것 뿐입니다.
객관적으로 쓰려는 노력은 했습니다만, 신앙을 가지신 분들에게 약간의 불쾌감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종교인과 비종교인이 어우러져 사는 사회에서
한 비종교인의 종교(종교인이 아닌)에 대한 소감이라고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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