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좋은 삽질을 통한 경제살리기 방안1
굳이 '삽질'만이 방법이라면,
대운하보다는 서해안 복구/재건 사업으로 하자

더 좋은 삽질방안 2 대운하보다 서민주택으로 하자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637194

삽질로 고용을 창출한다는 경기부양책은 상당히 클래식하다.
하지만 클래식한 만큼 알기쉽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하를 파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법도 하다.
그러니 대운하가 고용을 늘인다는 이야기를 하는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역시 문제는 고용의 질이다.
우리 사회는 일자리가 없는게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가 없는거다.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격는 것은 낮은 임금과 일자리의 장래성이 없기 때문이다.
대운하로 발생하는 일자리가 전형적인 '질낮은 일자리',
대졸자들이 있어도 안가는 일자리가 될 것이다.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역시 식당, 숙박업소등 질낮은 서비스업이 될것이 뻔하다.

여기에 옵션으로 등장하는 환경오염에, 말하는 사람마다 다른 수익예상...
경제적, 환경적 이익이 불투명한 사업때문에 돈을 쏟아붇는다니 논란이 생길수 밖에...

굳이 대규모 삽질 사업으로 경기를 살리는 것이, 건설업계 최고 십장 출신 대통령의 굳은 의지라면,
차라리 대규모 서해안 정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에는 아직 할일이 많다.
아직 끝나지 않은 오염제거부터, 오염제거후 환경정비 등...
어떤 사람은 10년을 해야한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년을 해야한다고도 한다.

1. 태안/서해안 환경복원 사업의 고용효과

사고발생 한달. 무려 40만에 가까운 노동력이 투여되었다. 물론 자원봉사다.

이것만 단순히 따져봐도 1-2만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이다.
교통, 숙박, 음식등 부가적인 고용창출도 있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서해안 어업과 관광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손놓게 생겼다. 이사람들 대운하 데려가서 삽질시킬게 아니라면 이들에 대한 장기적 고용방안으로의 효과도 발생한다.

지금까지의 피해복구가 우발적, 비계획적이었다면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복구하는데 필요한 고용효과, 거기에 서해안 환경 및 관광자원 정비사업을 통해서 창출될 고용효과, 그리고 대도시 중심의 개발때문에 이미 침체되어있는 서해안 지역의 경기활성화로 인한 고용창출효과는 '대운하 삽질고용 효과'를 충분히 뛰어넘으리라고본다.


2. 태안/서해안 환경복원 사업의 경제효과

우선 복구가 늦어질 경우 서해안 어업 및 관광업은 괴멸상태에 치닫는다.
이미 기름이 서해끝 목포와 제주도 까지 퍼졌다니 서해안 경제에 큰 손해다.
이 경제적 손해가 관광용 물놀이길 만들어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많음은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오염제거가 아니라 이기회에 환경정비를 해서 보다 훌륭한 관광자원을 만들어 낸다면, 물놀이길 파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봐도 관광용 물놀이길 주변 땅값올리는 인위적 경기부양이 일부 부동산업자,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발전이라면, 서해안 전체의 경제회생,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은 서해안에 사는 수백만 국민들을 향한 경제발전정책으로 국가의 균형적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3. 태안/서해안 환경복원사업 재원조달문제

대운하는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다. 세금에서 돈을 쓸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서해안 환경개발은 돈을 댈 주체가 있다.
사고로 서해안을 망쳐놓은 삼성과 현대 그리고 유조선 회사가 그들이다.
거기에 지자체들의 예산과 어차피 들어가야할 환경복구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4. 태안/서해안 환경복원사업의 환경적 효과

이미 지구는 환경오염이 위험수준에 도달해 있다.
단순히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인류와 국가가 환경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단계에 도달해 있다.
도쿄의정서를 비롯해 수많은 국제 협약은 세계 각국이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환경복원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하는 국제적 / 국책사업이고, 앞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미 한국도 하천을 복원하기 위해 수많은 돈을 쓰고 있고, 기업들에 돈을 물리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태안/서해안에 대한 환경복원 사업은 장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가 될 것이다.
오히려 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대운하와 비교할 가치도 없다.



정말 꼭 '삽질'해야할 곳이 이미 있다.
삽질을 꼭 대운하에다 해야할 이유는 없다.


더 좋은 삽질방안 2 대운하보다 서민주택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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