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위해서 논리찾기에 나섰고, 언론들이 여론몰이를 해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의 OECD 통계를 발표하고 이중 한국은 4.1%로 OECD 회원국 30개국중 7위라고 밝혔다. 이것을 언론들이 너도나도 달려들어 한국의 법인세가 OECD 국가중 7번째로 높은것처럼 기사를 써대고 있다.

법인세의 높고 낮음은 기업의 이익중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를 나타내는 세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하고 언론이 호들갑 떠는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란 한 국가에서 걷은 법인세의 총액이 경제규모인 GDP(국내총생산)과 비교할때 몇%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법인세의 높고낮음과는 큰 상관이 없다. 이것은 세금부담이나 세율의 높고낮음이 아니라 한 국가의 법인세수입의 규모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자료일 뿐이다.

물론 이 비중이 높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 법인세를 많이 내고 있고, 그럼 법인세가 높은것 아니냐는 간접적인 추론은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의 GDP대비 법인세 비중이 대부분 낮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들이 대부분 GDP규모가 한국보다 높다. 즉 선진국이란 이야기다. (언론보도가 밑고 끝도 없어서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실제 GDP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았다.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089318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즉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높다고 법인세율을 낮춰야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선진국 기준에 맞추려면 법인세를 더 올려야할 판이다.

통계를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아니 법인세 비중 옆에 나와있는 세율만 봐도 한국의 법인세 부담이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언론들은 마치 한국의 법인세가 높은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다.

한국법인세 OECD 7위  중앙일보
한국법인세 부담 OECD 7위  서울신문
GDP대비 법인세 4.1%…OECD 30개국서 7위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아예 법인세가 OECD 국가중 7위로 높다고 제목을 뽑아 놓았고, 서울신문은 법인세 부담이 7위라고 제목을 뽑았다. 둘다 기사제목을 압축해서 뽑았다기 보다는 아예 왜곡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동아일보는 GDP대비 법인세가 7위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으나, 언론이라면 기획재정부 발표를 그대로 베끼기 보다는 내막을 전해야 한다는 것에 비추어보면 아무 쓸모 없는 기사를 써대고 있는 것이다.

한국 법인세는 높지 않다. 법인세의 높고 낮음은 기업이익중 국가에 세금으로 내는 비율인 세율을 기준으로 봐야하는데 최고세율로 보면 한국은 OECD 국가중 18위이다.(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089318) 이것도 공동 18위가 있기 때문에 실제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는 9개밖에 안된다.

또한 이해에 한국의 경제규모는 OECD 9위였는데 경제규모가 한국보다 큰 8개 나라중 법인세율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과 캐나다 밖에 없다.한국보다 경제규모가 큰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한국보다 세율이 높았다.

한국의 법인세는 높지 않다. 물론 경기부양을 위해서 법인세를 낮추는 방법에 어느정도 동의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법인세를 낮출 논리를 찾기위해 국민들에게 통계를 가지고 장난치며, 이를 비판적으로 보도해야할 언론이 맞장구를 쳐주고 있는 모습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법인세를 낮추고 싶으면 법인세를 낮추었더니 경제가 성장했다는 증거를 찾아와라. 얼토당토 않은 통계를 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지 말고...

그리고 통계 검토도 안해보고 이딴걸 베껴적은 언론들은..
나가뒤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허경영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허씨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을 현혹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인이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징역 2년6월,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을 현혹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인이 허경영 뿐일까?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 서울시장이 뉴타운 허락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몽준 같은 정치인들은 지금 금뱃지를 달고 있다. 물론 검찰을 제대로 수사도 안할 작정이다.

자신이 당선만 되면 주가가 천포인트도 넘게 오른다고, 경제성장이 7%도 가능하다고 국민들을 현혹했던 사람은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다. 당선되고 나서는 경제성장 어렵다, 7%는 목표가 아니라 이상이었다는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 이번에는 정치적 목적으로 '광우병을 수입'하면서도 질좋은 고기를 사오는 거라며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물론 싫으면 안사먹으면 그만이라는 립서비스도 잊지 않는다.

허경영은 물론 잘못된 정치인이다. 국민들을 속이면서 자신을 거짓으로 치장했다. 그리고 3년형이라는 처벌은 검찰의 표현대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들 현혹하는' 정치인에게 합당한 처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뉴타운 공약이나 광우병 수입은 허경영이 저지른 거짓말 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거짓말이다. 허경영의 거짓말이 국민들에게 별 피해를 주지 않는 '뻥' 수준이라면, 이들이 저지른 거짓말은 국민의 재산과 건강에 치명적 손해를 입히는 '사기'이기 때문이다. 허경영이 징역 3년이면 이들은 무기징역을 받아도 모자란다. (개인적으로 사형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사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겠다)

그럼에도 검찰이 허경영에게만 칼을 드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논리'가 작동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권력이 있는 놈은 무죄고 권력이 없는 놈은 유죄인 '유권무죄 무권유죄'인 셈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뉴타운 사기범들을 모두 구속시켜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뉴타운 추가지정은 절대로 없으며, 기존 뉴타운 확대도 없다"고 밝혔다. 상당수의 한나라당 후보들이 뉴타운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이중 몇명은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지정에 동의했다는 말까지 유권자들에게 주장했다. 오시장의 이번 발표는 총선시기 한나라당 후보들의 공약은 그냥 '뻥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정몽준의 경우 "사당동, 동작동에 뉴타운을 건설하겠다. 지난주 오 시장을 만나서 확실하게 설명했고, 오 시장도 확실하게 그렇게 동의를 해주었다"고, "울산에서 올라오자마자 오 시장을 만나 이런 얘기를 다했고, 오 시장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오시장이 선거에 개입함으로서 선거법을 위반했거나 정몽준이 허위사실로 유권자들을 속여서 선거법을 위반한거다. 오시장의 이번 발표는 정몽준의 뻥이었음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선거기간에 (뉴타운 사업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선거 때 흔히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얘기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강북 부동산 값이 조금씩 들썩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절대 뉴타운 추가 지정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선거때 저정도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뉴타운 지정하겠다는 후보들의 거짓말에 속아 집값이 오르면서 서민들 집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는데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자기당 후보 감싸기나 하고 있는 것이다. 뉴타운의 난립의 부작용이야 이미 알고 있었을터, 선거시기 한나라당 후보들이 일제히 뉴타운 공약을 내걸고 또 이걸로 지지를 얻을때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은 서울시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이야 고통받건 말건 자기당 후보만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행동으로 반영된 것이다. 서울시장으로서 직무유기일 뿐이다.

공은 이제 선관위와 검찰로 넘어갔다. 되지도 않을 뉴타운을 마치 오세훈시장이 허락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부동산가격을 올림으로서 일반 부동산투자자들과 집을 구하려던 수많은 서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 자들은 선거법으로 엄단하거나 사기혐으로 엄단해야한다. 거짓 주식정보를 퍼트리고 주가를 조작해 이득을 얻는 행위와 이들의 행위가 무엇이 다른가?

이명박 대통령도 이들의 파렴치한 법질서 파괴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해야한다. 부동산경기를 혼란에 빠트린 죄는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는 이명박대통령이 엄단해야할 죄일 뿐 아니라, 선거시기에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은 법질서를 어겨놓고 떼를 쓰면 된다는 '떼법'이기 때문이다. 지금 임시국회 해달라고 떼쓸것이 아니라 법질서에 도전한 '뉴타운 부동산 사기범'들을 처벌해야 할 때다.

아니면 이들의 거짓말로 집값이 올라서 부자들은 더 돈벌게 생겼으니 '경제성장'이라고 할 것인가?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걸어서 당선된 사람들


한나라당 당선자

신지호 도봉갑, 창 2,3동 뉴타운 추가 지정
홍정욱 노원병, 상계 뉴타운 추진
김효재 성북을, 장위-석관동 뉴타운 지정
진성호 중랑을, 중화-묵-상봉동 뉴타운 개발
정태근 성북갑, 정릉 뉴타운 추진
안병용 은평갑, 은평 뉴타운 확대
강승규 마포갑, 규제 철폐로 뉴타운 추진
장광근 동대문갑, 청량리-제기동 뉴타운 지정
홍준표 동대문을, 장안-답십리 뉴타운 확대
구상찬 강서갑, 화곡동 뉴타운 지정
권기균 동작갑, 상도동 뉴타운 추가 지정
정몽준 동작을, 사당-상도-동작동 뉴타운 추진
윤석용 강동을, 천호 뉴타운 신규 지정

통합민주당 당선자

최규식 강북을, 미아 뉴타운 추가지정
추미애 광진을, 자양 뉴타운 추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총선... 삽질이었다.

성희롱의 최강자 최연희와 루키 정몽준이 당선되었다. 아동성범죄자들을 사형시키라던 여론이 경증 성희롱 가해자들에게는 조용한걸 보니 가벼운 성희롱은 한국사회에서 용인되나보다. 성희롱 가해자가 만들 성범죄에 대한 법률,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법률은 보다 '전문적'일 수도 있겠다.

전능한 국회의원 후보들이 죽어가던 지역감정을 부활시켜 주었다. 단지 마이크 잡고 'TK가 최대지분, 앞으로 더 발전시키겠다' '충청도 홀대한다. 충청도 뽑아라' 몇마디 던졌을 뿐인데 죽어가던 지역감정이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서고 봉사가 눈 뜨듯이 멀쩡하게 되살아났다. 시험앞둔 학생들이 오늘 개표방송으로본 한국지도를 삼국시대 지도와 헷갈려 시험때 낭패보지 말기를 바랄뿐이다.

아빠에게 '속았다'며 울며 뛰쳐나간 아들들이 엄마당을 만들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아빠당은 나쁜놈들이라고 지지를 호소하더니, 막상 당선되니 아빠당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한다. 집나간 자식이 돈벌어 오는 전형적인 시골신파다. '정당정치'의 뜻이 뭔지는 아는 사람들일까?

삽질에 동참하지 않은 국민들을 비판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래도 국민들은 현명하다. 이제 경험상 저런사람들을 찍으면 손가락이 다른사람들에게 '잘라버려라'와 같은 협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지난 대선이 지난후 현명한 사람들이 내놓았던 대답 "나는 안찍었'읍'니다"를 실천에 옮긴 것이다.

누가 그들을 투표안했다고 뭐라고 할 수 있는가? 국민들에게 정치환멸을 느끼게 했던 정치인들이 투표안한 국민을 뭐라고 할 수 있는가?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권리,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권리를 빼앗았던 선관위가 투표안한 국민들을 비판할 수 있는가? 이들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

만약 투표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뭐라고 할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매일 TV에 나와 예쁜 미소를 지으며 투표하라고 부탁했던 원더걸스 뿐일거다. 그래... 원더걸스... 너희에겐 조금 미안하다.


삽질의 결정판, "이제 진짜 삽질 시작하겠다"

심란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지다... 진짜 삽질을 발견했다.
기사제목은 바로

한반도 대운하 특위 이달중 설치

그래.. 삽질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나라대운하' 역사적 삽질의 시작이다.

티셔츠나 하나 사두어야겠다.
이거... 어디서 판다더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주인 사업 300억은 싸도, 우주인 버라이어티에 300억은 비싸다

우주인 사업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분들이 지적해주셨고 이런 평에 나도 백번공감한다. 외국의 부자들이 하는 우주여행을 정부가 돈을 대서 하는 것과 크게 다를바는 없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 비해 들어가는 돈이 적지않다.

그렇다고 이번 우주인 사업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주인의 탄생과 그 과정을 통해 얻은 노하우는 앞으로 우주사업에서 귀한 경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 비용역시 '우주여행' 비용으로는 비싼 것이 틀림없으나 한국 우주사업 비용으로는 이미 우주사업을 시작한 나라들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액수인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외국 우주선을 타고 나가는 것도, 한국 우주선을 타고 나가는 것도 아니다. 나갔다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다.

확실히 이번 우주인 탄생은 이벤트다. 우주사업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한 행사일뿐 그 자체로 우주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모인 관심을 가지고 어떤 우주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향후의 투자계획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아무 우주사업도 없이 우주인이 있는 나라들중 한곳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요식행위로 그칠 가능성 높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부추기는 것이 언론사인 SBS다. SBS는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이번 우주인 사업에 대한 독점 중계권을 따낸 이후 막대한 물량을 쏟아부어 이 행사를 홍보하고 있다. 방송사가 국가사업인 우주인 사업을 많이 홍보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기도 하다.

문제는 방송의 질이다. 우주인 사업이 우주과학과 우주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벤트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SBS는  '우주리얼버라이어티'를 만들기에 급급할 뿐이다.

그나마 우주인 선발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내가 실소를 하며 등을 돌렸던 이유중 하나는 SBS에서 중계되던 '선발쇼'를 보고서다.

그날 방송의 내용은 재료를 구입해와 기계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우주에서 위급시에 주변에서 활용가능한 물건으로 고장등의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훈련이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주선안에 있는 물건, 우주선에 싣게될 물건들을 대상으로 훈련이 되어야 함에도, 이날 훈련참가자들은 어이없게도 마트에서 물건을 구해다가 기계를 조립하는 코미디를 보여주었다. 거기에 괴상한 미션까지...

우주에 마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 이 선발과정은 주관부서 담당자들 뇌가 비어있지 않으면, SBS의 쇼를 위해서 선발과정을 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우주인 선발과정은 그 자체로 우주사업을 위한 노하우가 되어야한다.  선도국가의 우주인선발 테스트를 검증하고 우리의 경험으로 만들어야 할 자리에서 쇼를 하고 있으니 무슨 노하우가 생길 것인가? 다음 우주사업에서도 마트에서 물건 잘 사오는 사람으로 우주인, 우주선 조정사를 뽑을 것인가?

이후의 보도태도 역시 문제다. SBS가 엄청난 양으로 쏟아내고 있는 우주기사의 태반은 '한국최초' '한국의 딸' '고향의 반응' '이소연의 인간적 풍모'가 주를 이룰 뿐 우주사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찰도, 우주사업에 대한 원론적 접근도 없다. 쇼타임을 앞둔 광고만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비록 한국에서 만든 우주선이 아니더라도 우주인 사업을 위해서 300억 정도는 쓸 수 있다. 한국의 경제력은 그정도는 된다. 하지만 '우주인 쇼' '우주리얼버라이어티'를 위해서 쓰기에 300억은 너무 많은 돈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말은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영등포 갑 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 전여옥의 막말이 논란이다. 전 후보는 지난달 27일 영등포 구청역 앞에서 거리유세를 하던 중 "반드시 우리 영등포역에 KTX를 세우겠다"면서 "그러려면 노숙자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막말'이라는 단어를 빼고 전여옥의 이 발언을 설명할 단어가 있을까? 노숙자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물론 일부는 신용상의 문제나 주민법상의 문제로 선거권자가 아닌 분들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지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 들어가겠다는 국회의원 후보 전여옥이 '국민들을 정리하겠다'고 한것이다.

논란이 일자 전여옥은 "현재 영등포구청 역 주변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자들의 주거 대책 등을 마련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면서 "유세할 때 길게 설명하지 못하고 딱딱 끊어지는 표현을 쓰다 보니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한 것 같다"고 강변했다.

강변일 뿐이다. 말은 생각의 표현이다. '노숙자 주거대책을 세우겠다'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정리하겠다'고 표현한 것은 노숙자를 '정리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전여옥의 인식의 반영이다. 노숙자를 정리해야할 대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후보가 세운다는 노숙자 주거대책은 결국 '정리대책'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명박, 그리고 전여옥의 천한 개발논리가 두렵다.

전여옥은 막말이 논란이 되자 "노숙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주민들도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경제만 살리면 OK'로 이미 크게 성공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전술을 차용한 이말은 결국 '개발이익 안겨줄테니 노숙자 막말은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뜻이다.
 
번듯한 KTX역이 세워지면 '정리'되어 버릴 노숙자들의 아픔따위는 묻힐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이명박식 '숫자성장주의'와 연결된다. 영업이익률 숫자만 높아진다면 비정규직 따위는 언제든지 정리해도 된다고 보는 생각, 중소기업 다죽이고 대기업 몇개가 수출 조금 더해서 경제성장률 숫자가 조금더 높아지면 된다고 보는 생각, 쓸모도 없는 대운하 파서 환경 망가뜨리고 세금 쏟아부어도 '건설일용직' 고용 숫자만 조금더 높아지면 된다고 보는 생각. 국민의 삶의 질이나 다수 국민의 보편적 경제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숫자만 증가하면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하고 '천한 성장주의'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대놓고 숫자만 쫓아가는 이명박식 성장주의의 스코어가 오히려 노무현만 못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수구꼴통들이 빨갱이 국가라고 하는 유럽의 사민주의(이제는 사민주의라고 보기도 어려운 국가까지 포함한) 국가들의 스코어보다 형편없는 경제상황을 만들고 있다.

숫자 높이는 것은 아주 쉽다. 예전에 노회찬이 이야기 했듯이 대운하 고용창출의 두배의 고용창출은 운하를 팠다가 다시 덮으면 된다. 회사의 영업이익 증가는 직원들 해고하면 된다. 수출증가는 덤핑하면 된다. 경기부양? 부동산값 집값 올리면 된다.

문제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숫자를 올려서 득을 보는 사람이 누군가이다. KTX역 유치로 주변 땅을 가진 사람만 이득 보는 사회, 일시적 영업이익 증가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만 득을 보는 사회, 집값 상승으로 땅부자들만 이익보는 사회가 될 뿐이다.

반면에 국민들은 비정규직과 해고와 높은 전세값과 높은 물가를 감내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고스란히 내수시장의 붕괴로 이어지고 한국 총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도산으로 이어지고, 중소기업의 도산은 대운하 따위로는 감당도 안될 어마어마한 실업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부자들을 위한 경제논리, 국민 삶의 질보다는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논리를 어찌 천하다고 하지 않을수 있겠나? 지금 정리해야 할 것은 노숙인이 아니라 이런 천한 성장논리, 그리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국회에 가겠다는 사람들이다.




관련글
전여옥, 총선공약으로 영등포에 KTX역 만들겠다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고 국회의원 후보들의 정보가 공개된 후, 내가 사는 동네의 국회의원 후보들의 정보를 검색하다 몇몇 후보의 정보공개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을 발견하고 포스팅을 했던 적이 있다.

부모의 납세신고를 '제출거부'로 표기한 후보와 전 재산이 1300만원짜리 자동차 한대인 후보에 대해서 였다. (http://niceturtle1.tistory.com/391) 이 포스트에서 정보공개가 부정확한 후보에게 정보공개를 잘 할것을, 그리고 선관위에게 후보정보공개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그로부터 얼마후 부모의 납세내역을 '제출거부'한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내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 주었다.
댓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뭐... 유명 언론도 아니고, '일개' 블로그에 방문해 댓글을 달아준 것은 참 고마운 일이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후보로서 지역주민, 선거권자를 대하는 태도만을 놓고 평가한다면 기꺼이 이 후보에게 표를 던지고 싶을 정도다.

하지만 공천과정이 늦어져서 제출을 못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보다 늦게라도, 선관위의 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면 개인 홈피에서라도,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노력이 더해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그리고 공천신청까지하고 출마를 준비한 후보가 후보등록시 필요한 서류도 갖추어놓고 있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일반우편업무로 처리하면 시간이 부족했을수도 있지만, 요즘같이 교통이 발달한 시절에 해외도 아니고 순천에서 2일의 시간동안 해당 서류를 서울까지 가지고 올수 없었다는 말도 이해가 안된다.

또한 개혁공천이다 뭐다 떠들썩 했던 정당공천 과정에서 공천신청자의 재산내역이나 납세내역은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그냥 후보자가 한 말만 듣고 공천여부를 결정하면서 공천혁명이내 개혁공천이내 떠들어 댔던 것인가?

결국, 이전 포스팅에서도 강조했지만 문제는 선관위다. 선관위가 후보자 정보공개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정당공천과정에서도 서류준비 시기를 고려 했을 것이고, 입후보하고자 공천신청한 후보도 서류준비를 먼저 했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법과 선관위가 부모의 납세내역은 내지 않아도 되게 해놓았으니, 이를 안낸 후보를 비판하기도 어렵다.

선관위는 요즘 바쁘다. 대운하반대를 불법이라고 해놨으니 대운하반대하는 수많은 국민들 감시도 해야한다. 얼마나 바쁘겠는가? 하지만 후보 정보도 올바르게 공개하지 못하는 선관위가 국민들의 온갖 자유를 구속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선관위의 권위를 인정해 줄수가 있겠는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 반 고기 반?  한글 반 한자 반인 선관위 홈피


몇일동안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논란이었다. 개인적으로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이런 유권해석을 내린 법적 근거가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관계법을 찾아보았다.

선관위는 '종합법제정보시스템'이라는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법제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법제와 자주찾는 질문, 판례까지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수 있었다. 정리를 잘해놓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검색결과를 클릭하고 본 법제 페이지를 확인하자 바로 바뀌었다.



물 반 고기 반도 아니고 선관위가 보여준 페이지는 한글 반 한자 반이었다. 기억을 동원해 한두문장 읽고, 한자검색으로 또 한두문장 읽고... 그리고서는 욕이 튀어 나왔다. 법관들 보는 법전도 아니고 일반 국민들 보라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이렇게 한자를 남용해 놓은 것이 화가 났다.

법은 정확한 법 조항의 정확한 단어의미가 중요하고 동음이의어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내릴 위험도 있어서 한자를 쓴것까지는 이해한다고 치자. '선거' '후보자' '3천만원' '집회' '교통'과 같은 쉽고 동음이의어 때문에 실수할 이유도 없는 말은 왜 전부 한자로 써놓은 것인가?

또한 선관위가 선거법을 공개하는 대상은 전국민이지 '한자를 아는 사람만'이 아니다. 선관위의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법공개는 나처럼 한글전용세대에 고등교육을 받아서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 고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국민들, 선거에 대해 알아갈 초중등생들도 보라고 공개하는 것이다. 그럼 당연히 한글로 표기하고 한문을 혼용했어야 하지 않나?



선관위 종합법제정보시스템 페이지의 상단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선거와 관련되는 법규내용과 선거법, 규칙, 판례, 질의회답 등, 유용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맞다.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그런데 한자가 남용되서 아무나 읽을 수는 없다.
일부러 한자로 하나하나 변환해 입력했다면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고,
아니면 만들어 놓은 문서를 긁어다 붙였다면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 생색만 낸 것이다.

국민들은 사법고시생이 아니다.
국민들이 읽을 수 있게 표기해주는 센스를 발휘할 수는 없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 자꾸 낮은곳이 아니라 제일 높은 곳으로 임하려 하십니까?
김윤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의 삼성특검 종결요구를 보며

삼성특검반대국민연대는 3일 서울 앰버서더호텔에서 `삼성특검 종결촉구 국가원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삼성 특검을 조기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윤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기독교지도자 청원서'를 통해 "삼성을 살리는 것이 국가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옛말을 두고 삼성사태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국민이 노심초사하고 있다"라며 삼성특검의 조속한 종결을 촉구했다.

종교가 국가의 경제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관심의 대상은 재벌이 아니라 서민이어야 하지 않을까?

낮은 곳으로 임하고 민중들을 구원해야할 종교가 88만원세대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청원도 아니고, 비정규직의 고통을 덜어주라는 청원도 아니고, 실업자들의 고통을 덜어달라는 청원도 아니고, 시장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달라는 청원도 아닌 '삼성을 봐달라'는 청원을 하는 것일까?

삼성이 죽을병에 걸려서 이를 구원하기 위함인가? 삼성전자는 올해 장사가 잘될것 같아 매출을 70조로 늘려잡았고, 작년 영업이익이 6조로 전체 상장사 중에 톱이다. 종교지도자들이 모여서 구원의 손길을 줄 필요가 없어보인다.

물론 삼성에도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바로 비자금 조성, 불법 경영권 승계,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건희회장 일가와 그 수족들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종교적 손길은 특검에게 '이건희의 죄를 사하라'는 청원보다, 이들의 고해성사를 촉구하여 이들이 죄를 씼고 새사람이 되도록 이끄는 손길이어야 한다. 아직 고해성사도 안했는데 죄를 사해준다면 종교가 너무 자애로운 것이다.

종교, 서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안그래도 고소영이니 뭐니 해서 종교의 정치참여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번 선거에도 기독교계 정당과 통일교계의 정당이 후보를 내고 있다. 사실 이렇게 후보를 내고 대놓고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양반이다. 이른바 '00교 지도자 청원서' '00교 정치사안을 위한 집회'와 같이 종교를 통해 정치를 하는 행위가 더 위험하다.

그리고 진짜 위험한 것은 종교가 구원하자고 하는 대상이 재벌이나 권력이 되는 경우다. 종교의 구원대상이 재벌이나 권력이된다면 그것은 더이상 종교가 아니라 신의 권위를 빌어 '권력을 탐하는 사기집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 지도자들이여.
서민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는 부족한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희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오늘 오후 여성단체인 전국여성연대는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 사무실 앞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의 성희롱을 규탄하고, 정몽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그런데 전국여성연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가는 중에 선관위 관계자와 경찰이 앞을 가로막은 채 불법집회를 했다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합법적인 기자회견이라고 항의하는 전국여성연대 회원들을 강제로 연행하였다.

동작구 선관위는 이와 관련 이 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들이 들고있던 피켓과 현장에서 배포한 기자회견문 등은 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위반된다"며 이들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대운하반대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이은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유권해석은 선관위가 자기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모습으로 보일수 밖에 없다.

선관위가 상위법 무시할 자격이 있나?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정국가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철이 되면 대운하를 반대한다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도, 성희롱 정치인을 비판하는 기자회견도 할 수 없다. 선관위에 의해서 불법으로 규정받기 때문이다.

선거는 정책의 검증과정이 있어야 하고 후보에 대한 검증과정이 있어야 한다. 국민들은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들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국회의원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알고 뽑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올바르지 못한 후보에 대해서 비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선관위가 이런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한 후보를 비호하는 것은 명백한 선관위의 선거개입이다.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세력을 비호하는 역할, 즉 선관위가 선거에 개입하는 꼴이 될수도 있다. 후보가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이 사실을 알리고 이보다 나은 사람이 선거에서 당선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선관위가 이를 알리는 행위를 막는 것은 당연히 잘못한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만들어주는 행위이자 선거개입이다.

더구나 중앙 언론에서 이미 후보이름과 정당이름까지 공개되어 비판받고 있는 정몽준 후보의 경우, 언론사나 기타 정당에 대한 선거법 위반을 묻지 않고, 기자회견을 했던 불과 4명의 여성단체 회원들만을 선거법위반으로 잡아간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선관위가 언론과 정당앞에서는 무력하고 국민들에게만 날이선 칼날을 휘두르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선관위가 해야할 일은 선거가 공정하게 치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는 일이다. 이것은 정당이나 후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하는 일이다. 정당과 후보를 비호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라.






* 댓글쓰기 권한을 로그인 이용자로 변경합니다.
  이유는 비로그인 이용자들이 쓰는 댓글의 과격함이 무서워서입니다.
  로그인 하시고 과격하게 글을 쓰시는건 환영입니다.

  뭐... 대충 블로그주소 거짓으로 때려 넣어도 댓글은 써집니다.
  그정도라도 댓글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시는 분들의 댓글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