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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의 정책아젠다를 공급했던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매주 최고경영자들은 위한 이슈 페이퍼인 CEO Information을 발행합니다. 주로 경제이슈와 함께 경제 동향을 다루는 이 페이퍼의 지난 1월 23일자 주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급제언 -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중심으로"였습니다. 우연인지, 전경련도 몇일있다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이하 SERI)는 한국 최대의 친자본적 싱크탱크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의 뛰어난 경제력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구소입니다. 친자본적인 이명박 정권을 몇 일 앞둔 이 시기 삼성경제 연구소의 이번 보고서는 이명박정권의 노동정책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자료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도 SERI는 연구원 70여 명을 투입해 <국정과제와 국가운영에 관한 아젠다>라는 400여 쪽의 보고서를 노 대통령 당선자 측에 전달했으며 이 보고서는 초기 노무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한 ‘동북아 중심’ 프로젝트 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에 SERI에서 발행한 20여 쪽의 보고서보다 두툼한 보고서가 인수위 혹은 이명박의 경제측근들에게 전달되어 검토되고 있음은 쉽게 예측 가능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 해고와 저임금을 자유롭게?
보고서는 한국의 고용율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을 지적하면서 매년 5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자리 50만개는 경제성장만으로는 창출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한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창출정책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노동시장유연화의 '핵심 실천과제'는 1) 임금유연성 강화, 2) 근무형태의 다양화, 3) 근로자의 고용조정 관련 경직성 완화의 3가지입니다. 보완과제로는 교육훈련과 고용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한 고용가능성의 제고와 고용보험 가입률제고, 고용관계법 정비를 통한 고용안전망의 내실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과제들을 다 살펴보면 길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각설하고 총평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바보야, 이미 해고는 너무 자유롭다.
SERI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실천과제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야기 하고, 보완과제로 고용안전망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전의 문제가 현실에서도 심각하지만 노동시장 유연화가 더 진행된다면 더욱 심각해질 거라는 예측이겠지요. 노동시장을 더 유연화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고용안전망으로 해소하자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도는 OECD 최고수준, 그리고 고용안전망 정도는 OECD 최하수준입니다. IMF이후 노동시장유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끝에 이랜드사태나 KTX여승무원 사태와 같이 대량해고가 언제든지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고용안전망은 여전히 소수 정규직들에게만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핵심실천과제와 보완과제의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사회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은 고용안전망입니다.
노동시장은 과연 경직되어 있을까요? SERI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예로 들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정부공식통계로 35%인 550만여명, 통계에 잡히지 않은 영세사업장, 식당 등 질낮은 서비스업을 합하면 55%인 850여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노동시장은 언제든지 해고가 자유로운 비정규직이 과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시장은 이미 유연화되어 있으며, 이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고용할 것인가가 핵심과제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정규직들은 과연 경직화되어 있을까요? 요즘 정규직들의 고용경직성, 높은 임금이 마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이야기 되곤 합니다. 그리고 아주 일부 대기업의 경우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대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비율은 불과 12%입니다. 나머지 88%가 중소기업에서 근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임금의 절반수준인 중소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경직되었다고 한다면 '유연화의 필요성'자체가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익을 위한 저임금, 자유해고를 위한 노동정책 막아야
이번 SERI의 보고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언이라기보다는 '저임금 실현으로 높은 기업이익을 내기위한 제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대로 노동시장이 유연화된다면, 비정규직 850만, 중소기업 1400만 노동자들은 지금보다 더 자유로운 해고와, 더 낮은 임금을 '유연화'를 위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는 미스매치의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이 너무 안좋기 때문에 대다수 대졸자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삼성 같은 대기업이 비자금 조성해서 미술품 사들이는 짓 말고 그 돈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대기업이 하청기업에게 원가절감 떠넘기며 막대한 이익을 남길게 아니라 중소기업과 상생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안전망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 노동시장 유연화는 전국에 이랜드와 같은 대량 해고사태를 부를 뿐입니다. 이것이 이명박 시대의 노동의 미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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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rake 2008/02/10 17:43
삼성경제연구소는 너무 자기정체성에 부합되는 보고서만 내놓는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미명아래 또 얼마나 많은 폐단을 낳을지 모르겠네요. 비정규직 대량양산이 눈 앞에 보이는듯 합니다.
삼성특검이 시작된지 20일이 경과하고 있다. 승지원을 비롯한 핵심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그룹 ceo급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등, 특검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삼성측은 특검으로 인한 경영차질을 호소하고 있다. 특검으로 인해서 인사지연, 해외계약의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은 한국 수출액의 22%,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식시가총액 중 23%, 국세의 8∼10%, 10대 그룹 매출의 30%, 10대그룹 순이익의 35% 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최고기업이다. 이런 삼성의 경영에 차질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한국경제에도 위기가 올 수 밖에 없다.
매일경제를 필두로 경제지들이 연일 삼성의 경영차질을 부각시키며 특검을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대우그룹이 붕괴되는 사건을 IMF와 연관시키며, 이번 삼성의 경영위기가 IMF와 비슷한 한국의 경제적 위기로 귀결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삼성을 위기에 몰아넣는 것은 특검이 아니라 이건희다.
하지만 이런 경제지들의 우려는 이번 삼성사태의 원인을 잘못 파악함으로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특검으로 인한 삼성의 위기는 실제로는 '이건희 일가의 삼성소유의 위기'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등 이건희가 무리하게 삼성의 경영권을 이재용에게 상속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 이런 편법증여, 경영권 승계를 무마하기 위하여 정계와 사법부에 전방위적으로 검은돈을 뿌리다 생긴 문제들, 이 검은돈을 만들기 위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다.
즉 이번 삼성의 위기는 이건희 일가가 초래한 위기이자, 이건희 일가가 삼성을 소유하고 있는한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위기다. 이번 특검이 무죄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이건희 일가가 홍라희에게 비자금으로 고가 미술품을 사들이게 하고, 이재용에게 경영권을 넘기려 한다면 계속 될 수 밖에 없는 위기라는 것이다.
일부 경제지들은 이번 삼성의 위기와 대우의 부도사태를 연결시키며 국가경제의 위기를 이야기 하는데 이는 잘못된 분석이다. 김우중일가의 잘못된 경영으로 대우는 부도사태를 맞았다. 당시 대우의 경영권이 전문 경영인에게 있었다면, 그리고 재벌일가가 문어발식으로 그룹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 대우 각 회사들이 자기경영을 했다면 대우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김우중이 물러나고 감옥간 뒤, 대우건설은 재계 6위, 대우자동차는 GM에 경영권이 넘어간후 마켓쉐어를 높여가고 있다. 현대도 그룹분리 이후 각 기업들이 오히려 약진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화재등 삼성의 기업들이 이건희가 없어진다고 위기를 맞을까? 전혀 아니다. 이건희가 물러난다고 갑자기 반도체 생산이 중단될까? 더 좋은 휴대폰을 만들 수 없을까? 말도 안되는 소리다. 오히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경영의 위험요소가 없어지고 기업이 투명해짐으로서 더 투자가 활발해 질것이다.
이건희의 뛰어난 경영능력이 삼성을 지탱하고 있을까? 아니다. 이승만 박정희 시절에는 정부가 밀어주기도 했고, 한국의 산업 자체가 별볼일 없었기 때문에 재벌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나 족벌체제가 그나마 유의미했던 거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지금의 족벌경영은 이건희일가의 경영권 보장을 위한 순환출자로 자칫 잘못하면 한 기업이 무너지면 다른 기업도 영향을 받게된다. 좀 과장하자면 놀이동산 애버렌드가 망하면 잘못도 없는 삼성전자도 무너질 수 있다.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얼마전 패소한 삼성자동차 채권문제가 전형적인 사례다. 이병철, 이건희일가의 소원이라며, 국내 자동차시장의 현황에 대한 고려없이 세워졌던 삼성자동차가 망하면서 그 채권을 삼성의 다른 기업들이 떠맡게 되었다. 이건희의 고집으로 시작했다 망한 삼성자동차가 삼성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삼성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이건희를 처벌해야 한다.
삼성의 최대 위협요소는 특검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회피도, 경영차질도 아니다. 국민총생산중 20%를 담당하는 이 괴물그룹을 위협하는 것은 단지 이건희, 홍라희, 이재용을 포함한 몇몇 이씨집안 사람들이다. 이건희일가 몇명이 국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경영차질이 우려되다면, 해외투자가 우려된다면, 지금 주주들과 삼성맨들과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은 특검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희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간의 잘못의 책임을 물어 이건희 일가를 처벌함으로서 삼성과 대한민국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투자자들과 바이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삼성에서 해고당한 스물다섯살 남짓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삼성이 밉지 않는냐?'는 필자의 질문에 그 여성노동자는 이렇게 답했다.
"삼성이 밉지 않다. 우리가 삼성 망하길 바라는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삼성에 다닌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다.
우리는 삼성이 더 큰 기업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좀더 도덕적인 기업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그래야 우리를 다시 복직시켜 줄 거 아니냐?"
한국 최고의 기업 삼성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저와 같지 않을까?
국민 모두가 바라는 삼성의 발전을 위해서 이건희 아저씨의 멋진 모습을 기대해보련다.
휠체어타고 병원가는 추잡한 모습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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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삼성에 대한 글을 올리면 꼭 올라오는 댓글 중 하나가 "삼성만한 회사나 하나 설립하고 욕해라"였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국내에 삼성 만한 회사가 없으므로 삼성에 대해서는 눈감고, 귀막고, 입막고 지내야 한다는 뜻이된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삼성의 부정과 비리는 어지간하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다. MBC 이상호 기자의 삼성 X-File에 대한 의혹이 불거져도 삼성에서 끄덕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을 바로 눈감고, 귀막는 언론과 삼성의 우호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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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국세청의 삼성 임직원 과세자료 요청 거부에 대한 단상
2008/02/01 14:12
National??? Samsung Tax Service 겠지.. 삼성 장학생들의 저항 삼성 특검팀의 삼성수사가 얼마나 큰 저항에 직면히고 있는지는 이미 이런 저런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다. 차명계좌 의혹이 있는 임원들의 적극적 비협조와 그룹 차원의 교묘한 방해 공작, 그리고 친 삼성적인 언론들의 물타기 등으로 삼성 특검의 현재와 앞날은 그리 밝지 않다는 보도들이 연일 이어지고있다. 그런데, 이런 저항에 정부의 기관까지 동참을 했다, 바로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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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삼성 특검, 이름부터 바꿔라
2008/02/01 14:42
요즘 신문을 보면 삼성에 대한 말이 많다. 삼성 특검 때문에 삼성에서 모든 일정을 취소했으며,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떠들고 있다. 사실 삼성 특검을 한다고 해서 삼성이 망할일은 없다. 삼성 특검은 근본적으로 삼성에 대한 특검이 아니다. 이재용 상무에 대한 불법 증여를 비롯한 이건희 일가의 불법, 탈법, 탈세를 조사하는 것이 이 특검의 목적이다. 삼성 특검에서 조사하게될 삼대 의혹은 다음과 같다. 김용철 변호사가 밝힌 불법 비자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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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삼성특검 현재까지 진행에 대한 소고
2008/02/11 08:23
삼성특검이 출범한지 한달여가 지났다. 그동안 전방위로 활동하며 기대이상의 의욕을 보여주고 있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일부 성과는 거둔 듯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를 찾는 일은 아직 요원한 듯하다. 하지만 이는 어느정도 예상되었던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차명계자 최초 고백이 있은2007년 10월 29일부터 특검팀이 구성되는 200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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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저는 삼성을 변호합니다. 응원합니다
2008/04/09 14:54
각종 루머를 낳으면서 사회,경제,국제적 이슈가 되었었던 삼성 비자금 사건이, 이제 2차 수사까지 마치고서 마지막 3차 수사(15일 착수)만을 남겨놓고 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이고, 또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 적어도 제 눈엔 얻은 것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만 보이네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의혹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긴 하지만 말이죠 모두가 알다시피 삼성은 이미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약 1/6 가량을 담당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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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천미리내 2008/01/31 15:56
적절한 포스팅입니다. 입법 사법 행벙부를 장악해서 돈병철 후손들의 이익에만 관심 있는 이건희 이재용 홍나희를 삼성에서 분리수술해야 합니다. 삼성에 들어간 국민적 자금과 노고는 그대로 살려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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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아 2008/01/31 17:00
삼성 특검이라는 이름부터 삼성 특검이 아니라 이건희 특검으로 바꾸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이건희를 조사한다고 삼성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일을 기회로 삼성의 경영이 투명해 지면 결과적으로 삼성의 대외 신인도가 올라가 결과적으로 삼성에 이익이 된다고 봅니다.
삼성 중공업의 태안 반도 기름 유출 사건등 삼성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삼성에 대해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언론을 보면 우리나라에 참 언론이 얼마나 없는지 뼈져리게 느끼게 합니다.-
bluenlive 2008/01/31 19:28
가장 중요한 지적입니다.
명칭은 삼성 특검이라고 붙여서 의도적으로 국민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짓일 뿐입니다.
(거지가 갑부를 동정하다뇨, 이런 제길슨)
이건희 일가 특검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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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씨 2008/01/31 18:27
삼성과 이건희를 분리하는 것부터가 일종의 면죄부고 본질의 호도입니다.
삼성이 이건희고 이건희가 삼성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삼성이라는 저 웃기잡는 아해들이 갖고 있는 멘탈리티입니다.
거기서 삼성 따로 이건희 따로일 수가 없지요.
무엇보다 삼성 아니라 삼성 할애비가 죽는다고 해도 나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삼성 아니면 마치 무슨 일 날 것처럼 설래발 치는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썩버빠진 살은 도려내는 게 최선입니다.-
낮은표현 2008/01/31 18:35
기업이란, 기업소유주들이 이윤을 뽑아먹는 곳이기도 하지만,
노동자들의 일터, 하청업체의 시장, 국가의 사회적 재부를 생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건희 일가의 잘못때문에 삼성이 망해서 이들이 고통을 겪는것은 막아야겠지요.
이건희일가처벌로 인한 그룹해체, 비도덕적 사업영역의 철폐등을 삼성죽이기라고 표현하시는 거라면 저도 백번 찬성입니다만,
삼성의 여러 기업들이 없어지는 것은 막아야지 않을까요/ -
하우씨 2008/01/31 18:45
삼성 흔적 없이 사라지면..
더 쌩쌩한 회사가 그 자리 대신합니다. 더 훌륭하게 바로 설 수 있지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썩어빠진 멘탈리티에 젖어 살던 사람들한테서 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이참에 아주 저 저열한 인식의 뿌리까지를 도려내버려야 합니다.
삼성의 여러 기업들..
삼성 사라지면 더 나은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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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네브 2008/01/31 19:04
삼성을 보면서 빌게이츠의 MS 를 생각해 봅니다.
두 회사 모두 양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한 대기업 이지만
CEO의 마인드 만큼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구멍가게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제의 큰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이라는 대기업을
어떻게 불법승계로 대를 이어 CEO 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은퇴를 앞두고 사회사업에 치중하겠다는 빌게이츠와 너무나 큰 대조를 보이는 것 같아
참 씁쓸합니다.-
김신학 2008/01/31 21:57
빌게이츠도 첨부터 그런건 아녔다죠. 몇년전엔가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들이면서 지금 처럼 변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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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nlive 2008/01/31 19:30
제목을 보고 '이 분이 이런 글을 쓸 분이 아닌데…'란 생각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소위, 낚인 거죠 ^^;;;)
정확한 지적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제발 삼성 특검이라 이름 붙여서 얼토당토 않은 동정심 그만 유발하길 바랍니다.
이건희 특검이라고 하면 부끄럽기는 하나보죠.
(그런 양심이 있기나 한 종족인지 의심스럽습니다) -
활의노래 2008/01/31 20:58
제목만 보고 "What the…?!" 하고 들어왔는데 아니로군요.
개인적으론 대우와 현대가 몰락한 것이 현재의 오만한 삼성을 낳게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
흠 2008/02/01 04:14
글과 상관없는 질문이라 죄송하지만
이런 글을 하나 쓰시려면 대략 몇시간,몇분정도 걸리시나요?
실제 기자들이 기사를 하나 쓰려면 뭐 24시간도 모자라겠지만,
포스팅은 이미 있는 자료를 편집해서 자기 생각 덧붙임이니까,
그래도 상당한 시간이..흠 그래서 블로그는 참 애물단지인거 같습니다 -
타이킨 2008/02/01 11:11
삼성과 이건희는 분리할 수 없는 한몸이라고 봅니다만, 이런식으로 이건희와 분리하여 생각하며, 삼성을 한국의 구세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이 참 놀랍군요. 이건희가 악하다면, 삼성도 악합니다. 이건희의 모든 의사가 실현되는 수족이 삼성이거든요. 삼성에서 그 머리인 이건희를 잘라버리면, 삼성은 다시 순수해질것이라는 조금은 해괴한 꿈을 꾸고 계시는 군요. 이건희를 잘라도, 이재용이라는 대가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밑으로 피라밋과 같은 상명 하복의 부폐구조 덩어리가 삼성입니다. 애매한 동경은 금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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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뭉 2008/02/01 20:52
그건 수긍이 안가는데요.
독재정권이 있었을 때라고 해서 한국의 가치가 부정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이 순수해지지는 않아도 이윤을 추구하면서 주주와 노동자에게 이익을 제대로 배분하는 보통의 기업은 되겠지요. 삼성이 악해서 망해야한다면 대기업들은 다 망해야 할 겁니다.
삼성이 망해야한다면서 추구하는게 노동자들의 실직이 아닌바에야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정상화 시켜야한다는 게 상식적인 주장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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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엽 2008/02/11 22:48
어느사회구조이던지 한곳에 편중되거나, 권력구조가 한곳에 집중되면 고여있는 웅덩이 물과같다. 사회가 진정으로 발달하려면 치열한 라이벌구조로 선의의 전쟁을 벌여야하는데 한곳에 편중된 경제체제라면 혼자서 출발해서 혼자서 달리는 고독한 마라톤과 진배없다.
웅덩이에 물이 오래 고여있으면, 물은 필중 썩게되고, 썩지않더라도 큰 고기는 살수없을것입니다.종업원이 장차성장해서 다니는 회사의 사장보다 뛰어날수있는 사회가 인정되는 기업풍조정신과 사장이 회사의 창립주는 되지만 모든것의 소유주는 아니라는 고용주정신과 지금나의 위치에서 종업원업무를 사장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오너마인드 정신이 곧 계속적으로 흐르는 원천의 지류를 형성할것이다.
기업도이제는 기업이익과 사회적이익을 한번쯤생각해야할시기가아닌가본다. -
러브네슬리 2008/04/09 14:55
분명 삼성 = 이건희 ' 이런 공식이 깨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런면에서 삼성을 구하기 위해선 이건희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
일자리 있는 사람은 서민 아니다?
이명박은 29일 대우부평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서민정책을 소개해 달라는 한 노동자의 질문에 “일자리가 있으면 서민이 아니다. 고정된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서민”이라는 특유의 서민론을 펼쳤다고 합니다. (자신이 서민이라 믿고 질문을 던졌던 노동자는 뻘쭘했겠군요.)
중산층의 몰락으로 등장한 용어가 서민이니 이보다 상위계층이라면 중산층이 되거나, 요즘은 중산층이라는 개념을 거의 쓰지 않으니 부자, 혹은 살만한 사람 정도가 되겠군요. 과연 일자리가 있는 사람은 서민이 아니라 서민보다 상위계층일까요?
일해도 점점 가난해지는 것이 한국의 현실
근로빈곤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할능력이 있어도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근로빈곤층의 수는 400만명입니다. 아이들이 포함되는 숫자가 아니라 경제활동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15세 이상의 인구중 400만명이 일자리가 있거나 일을 할 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적어 빈곤층에 속해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으면 서민이 아니라고 하시니 이제 빈곤층도 서민보다 잘사는 사람이 될 판이군요.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서민이 아닐까요?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에 취업한 노동자는 불과 12%, 무려 88%의 노동자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잘 아시다 시피 이들의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보다 훨씬 낮죠. 하지만 엄연한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이니 서민이 아닙니다. 잘사는 사라들이지요.
정규직 통상임금의 1/2 혹은 1/3정도를 받는 비정규직은 어떨까요. 정부의 경우 기간제나 파견 용역 등 7개 고용형태에 속할 경우에만 비정규직으로 보기 때문에 570만명정도가 비정규직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계약이 없는 영세사업장, 식당종업원등 정부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를 포함하면 약 850만명 정도가 비정규직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상당수는 일자리의 불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민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더 일자리가 안정적인 비정규직들은 잘 사는 사람이 되었군요. 근로빈곤층,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서민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명박정부의 서민정책이 짜여진다면, 당연히 근로빈곤층이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이 서민정책에서 아무런 헤택도 보지 못하게 되겠지요.
서민이해없이 쓸만한 서민정책 나올까?
'일자리가 있는 사람은 서민이 아니다'는 이명박의 사고는 일자리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기 보다는 한국의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현실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베이스에서 생겨날 이명박정부의 서민정책 역시 대운하에 버금가는 삽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서민에 대한 이해가 이러니 대운하를 통해서 '노가다 일자리'로 서민들을 잘 살게 하겠다는 발상이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명박당선자는 말한마디로 순식간에 엄청난 수의 국민들을 서민보다 잘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당신은 서민보다 잘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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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텔슈리 2008/01/31 18:40
저 이야기 기사로 보고 순간 "저 미X놈 무슨 소리를 지껄이는거야?"라는 생각이 났지만 잠시 뒤 이런 생각도 나더군요.
...이명박이잖아 -_-* -
빨쭘 2008/02/01 01:33
헛소리 헛찌꺼리.... 말장난 지치지도 않는 구나
서민이란, 기득권자와 정치권들이 벌이는 그들만의 잔치에 소외되거나
그들의 이기적인 헛짓꺼리에의해 피해를 보는 다수 국민을 의미한다.
즉, 법의 사각지대에서 권력으로부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금력으로부터 착취당하는 불쌍한 국민들이 서민이란 말이다. -
하지만 2008/02/01 05:25
저런 서민론을 펼친다면 비정규직+무직자들에 대한 집중도 있는 보호 및 혜택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정규직을 모두 서민으로 규정할 경우 집중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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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 2008/02/11 02:51
글쿠나. 나는 서민이 아니구나. 근데 왜 살기가 이리 힘든가...
어느 회사 미백에센스 제품을 사용하시나요?
얼굴에 보이는 기미나 보이지 않는 기미가 거울볼때 보이면.. 사실.. 좀.. 우울해지죠?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자외선이나 외부자극에 의해서도 피부는 충분히 손상이 돌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화이트닝 제품을 사용하시는데...
나름대로 장점이 있듯이 여러회사들이 존재하는데요.
한껀 했네요 ^.^ SK2화이트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법한
SK2 화이트닝~~ 라인~~
화이트닝 소스 덤 데피니션상도 많이 탔더라고요 하하..
화이트 소스 트랜스폼 파운데이션
화이트닝 소스 덤 브라이트너
화이트닝 소스 인텐시브 마스크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
진짜 많이 탔더라고요. 한번 나열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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