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표현 in Tistory

미네르바, 환율 2.6원 올린죄로 구속?

검찰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31)가 지난해 12월29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올린 ‘정부, 달러매수 금지 긴급공문 전송’이란 글 때문에 급등한 환율을 끌어내리기 위해 외환보유액 20억달러가 소진되는 등 국가적 피해를 봤다고 추정했다.

미네르바가 이 글을 올린 시각은 오후 1시 22분. 이때의 환율은 1286.9원이었다. 환율은 미네르바의 글 이후 소폭상승 오후 2시 30분 1289.6원까지 오르다, 정부외 외환개입 영향으로 보이는 대규모 폭락으로 1263원으로 마감된다. 결국 미네르바 글 이후 검찰이 '급등'했다고 표현한 환율상승폭은 2.6원인 셈이다.

정부가 쏟아 부었다는 20억은 아마도 환율이 당일 최고점이던 2시30분에 사용되었을 것이고, 미네르바가 올린 2.6원을 훌쩍 뛰어넘는 20원을 폭락시켰다. 장 시작보다도 6원을 하락시킨 것이다.

폭등, 폭락 시점으로 살펴본 미네르바의 영향력

오전9시 장개시와 동시에 환율은 폭등했다. 미네르바의 글이 올라오기 전까지 환율상승폭은 16.9원. 연말 달러수요가 늘었거나, 투기세력들이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이때까지의 상황은 미네르바와 관련이 없다.

미네르바의 글이 올라온 이후부터의 1시간 가량 환율상승폭은 2.6원. 이날 장개시부터 미네르바의 글이 올라온 1시까지 시간당 평균 4원 이상이 오른 것을 감안해 본다면, 미네르바의 글이 환율을 폭등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고점에 달한 환율을 미네르바의 글이 더 끌어올렸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미 4시간만에 17원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그 영향은 그닥이다.

장마감 30분점 최고점에 달했던 환율은 정부의 개입으로 보이는 대규모 물량으로 20여분만에 20원 넘게 폭락한다. 장마감전 물량폭탄은 강만수 경제팀의 환율개입에 있어서 트레이드마크 같은 것이다. 그리고 연말 당국의 환율시장 개입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다.

문제는 미네르바 글을 잡기 위해 20억달러를 썼느냐는 것일텐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진짜 미네르바의 글에 따른 급등을 잡으려는 이유였다면 1시간도 넘게 환율시장을 방치한 경제팀이 무능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늘상 하던데로 장마감전으로 물량투하시점은 정해져 있었고, 미네르바 글 이전의 급등과 물량투하 이후의 급락사이에서 미네르바의 글은 별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미네르바 때문에 20억달러를 썼다는 말은 농담거리도 되지 않는다. 실제로 다른 이유없이 미네르바 때문에 환율이 폭등했다면, 20억달러 정도로는 환율을 떨어뜨리지도 못했을 것이다. 시장이 미네르바의 말을 믿고 움직이는데 고작 20억달러로 어떻게 환율을 잡을 수 있었단 말인가? 차라리 해외여행객들을 체포하거나 외국 과자를 먹는 초딩들을 체포하는 것이 외환보유액을 지키는데는 더 큰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외환보유액 감소가 이유였다면, 그분을 찾아갔어야지.

그럼에도, 물론 잡았으니 죄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이 답답한 마음에 만들어낸 말일지라도, 외환보유액을 20억달러나 쓰게 했다는데 국민들이 시큰둥한 이유는 그분 때문이다. 작년초 환율은 주권이라며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팁 쓰듯이 시장에 뿌리고, 환율을 잡기는 커녕 환율상승을 부추겼던 이른바 경제팀 수장으로 계시는 그분이 있었기에 국민들이 20억달러는 하루치 팁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외환보유액을 감소시켜서 미네르바를 구속시켰다고? 그런말을 지어내려면 먼저 그분을 체포했어야지 국민이 수긍을 할 것 아닌가? 

미네르바가 잡혔는데도 최근 3일 환율은 60원이나 폭등 중이다. 자. 그럼 이건 누구탓인가? 미네르바가 없어져 개입할 필요가 없어진건가? 연말에 달러를 다 쏟아부어 이제 돈이 없나? 아니 미네르바같은 불확실요소가 없어졌으니 이 폭등은 확실히 강만수 탓인건가?
 
지난 1년간 수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정부당국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결국 외환보유액만 손실낼 것이라고 무수히 예언해 왔다. 검찰이 IP 뒷조사나 하러 다니는것 말고, 인터넷을 좀더 잘 뒤져봤으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외환보유액을 가장 많이 절단낸 '현행범' '확신범'이 장관자리에 버젓이 앉아 있다는 것을 검색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
제발 검색 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