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매운동을 주도한 네티즌 2명을 구속했다. 10여개 업체가 이들이 주도한 불매운동으로 피혜를 입어 처벌을 원했고, 이 업체들이 입은 피해액이 10억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업방해죄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검찰이 영업방해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줄 몰랐다. 최소한 과거에는 그렇다고 느꼈다. 더구나 수천명이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사건인데 피해액은 10개 업체 합쳐서 불과 10억밖에 안되는 사건에 이렇게 열심인줄은 정말 몰랐다.

과거에 bbk라는 사건이 있었다. 개인피해자 5500여명, 피해액 10000억이라고 하는 이 사건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 즉 영업방해를 선동한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세우지도 않았다고 후에 진술한 회사를 자기가 세웠다고 강연하고 신문에 인터뷰하며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선동했고, 그 결과 수천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일부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경준만 기소되었을뿐, 내가 투자했으니 투자해도 된다고 선동하다 사기로 밝혀지자 자기도 피해자라고 주장한 이 선동꾼은 무죄로 입증되었다. 다시 말하지만 개인 피해자 수천명, 피해액 1000억대 사건의 선동꾼은 무죄로 판명되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사건은 어떤가? 이건희는 자신의 아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회사자금을 사용했다. 이 회사는 수천, 아니 수만명이 수조의 자산을 투자한 주식회사다. 이들의 떡값이건, 비자금이건간에 이 돈은 주주들의 돈이다.  자신의 아들에게 회사를 넘기기 위해 사용한 편법으로 수천수만이 사람이 재산손실, 자본투자에서의 영업방해를 받았다. 결과는 벌금 몇푼, 불구속, 좀있다 아마도 사면이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나는 검찰이 영업방해, 개인의 이익손실 같은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줄 알았다. 그런데  사기도, 직접피해도 아니고 '항의전화'를 선동한 죄, 고객의견을 듣는 콜센터에서 고객들의 항의전화를 받는데 드는 피해액이 10억이라는 궤변, 게다가 피해자는 밝힐수 없다는데, 이런 푼돈을 방해한 두명은 구속이라는 형벌을 받았다.

법의 잣대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던 바다.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불공평 하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공평하지 않아도 공평하는척 하는 것이 국가기관, 즉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창하는 자들이 해야할 몫이다. 대놓고 돈있고 권력있고 정치성향이 비슷한 자만 보호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선다면 국민들이 이들에게 민주주의의 권력을 넘겨줄 이유가 없다.

사법고시를 패스하면 권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책임을 지게된다. 초등학생도 알만한 일이 실제로는 이루워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지만, 이건 너무 대놓고 권력지향적 아닌가? 업무방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이익을 방해하는 사건을 조사해 본적이 있나? 외국 투기기업들이 국민의 이익을 방해하는 사건을 조사해서 이들을 구속시킨 적이 있나? 10개 기업의 피해액 10억 사건같은 피래미 사건 조사하고 월급 받기에는 좀 챙피하지 않나?

검사들.. 권력자가 되고 싶다면 박정희 전두환처럼 군인들을 모으거나 정치를 했어야 할 일이다. 국민 세금 받아먹으면서 최소한 자기 할일은 제대로 하기 바란다.

이글은 검찰의 업무방해인가? 아니다. 검찰이 일을 똑바로 하도록 하는 조언이다.
네티즌들은 업무방해를 했나? 아니다. 기업들이 올바른 광고집행을 하도록 조언했다.

검찰은 국민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고객의 의견을 '업무방해'라고 규정하며 고객을 처벌하라고한 간 크고, 고객을 쓰레기 같이 여기는 기업 명단이나 발표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바란다.

고객센터에 고객이 전화하면 업무방해?
검찰은 이게 안웃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