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허씨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을 현혹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인이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징역 2년6월,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을 현혹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인이 허경영 뿐일까?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 서울시장이 뉴타운 허락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몽준 같은 정치인들은 지금 금뱃지를 달고 있다. 물론 검찰을 제대로 수사도 안할 작정이다.
자신이 당선만 되면 주가가 천포인트도 넘게 오른다고, 경제성장이 7%도 가능하다고 국민들을 현혹했던 사람은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다. 당선되고 나서는 경제성장 어렵다, 7%는 목표가 아니라 이상이었다는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 이번에는 정치적 목적으로 '광우병을 수입'하면서도 질좋은 고기를 사오는 거라며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물론 싫으면 안사먹으면 그만이라는 립서비스도 잊지 않는다.
허경영은 물론 잘못된 정치인이다. 국민들을 속이면서 자신을 거짓으로 치장했다. 그리고 3년형이라는 처벌은 검찰의 표현대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들 현혹하는' 정치인에게 합당한 처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뉴타운 공약이나 광우병 수입은 허경영이 저지른 거짓말 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거짓말이다. 허경영의 거짓말이 국민들에게 별 피해를 주지 않는 '뻥' 수준이라면, 이들이 저지른 거짓말은 국민의 재산과 건강에 치명적 손해를 입히는 '사기'이기 때문이다. 허경영이 징역 3년이면 이들은 무기징역을 받아도 모자란다. (개인적으로 사형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사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겠다)
그럼에도 검찰이 허경영에게만 칼을 드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논리'가 작동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권력이 있는 놈은 무죄고 권력이 없는 놈은 유죄인 '유권무죄 무권유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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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낮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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