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03 18:04
성희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오늘 오후 여성단체인 전국여성연대는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 사무실 앞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의 성희롱을 규탄하고, 정몽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그런데 전국여성연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가는 중에 선관위 관계자와 경찰이 앞을 가로막은 채 불법집회를 했다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합법적인 기자회견이라고 항의하는 전국여성연대 회원들을 강제로 연행하였다.
동작구 선관위는 이와 관련 이 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들이 들고있던 피켓과 현장에서 배포한 기자회견문 등은 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위반된다"며 이들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대운하반대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이은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유권해석은 선관위가 자기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모습으로 보일수 밖에 없다.
선관위가 상위법 무시할 자격이 있나?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정국가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철이 되면 대운하를 반대한다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도, 성희롱 정치인을 비판하는 기자회견도 할 수 없다. 선관위에 의해서 불법으로 규정받기 때문이다.
선거는 정책의 검증과정이 있어야 하고 후보에 대한 검증과정이 있어야 한다. 국민들은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들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국회의원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알고 뽑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올바르지 못한 후보에 대해서 비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선관위가 이런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한 후보를 비호하는 것은 명백한 선관위의 선거개입이다.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세력을 비호하는 역할, 즉 선관위가 선거에 개입하는 꼴이 될수도 있다. 후보가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이 사실을 알리고 이보다 나은 사람이 선거에서 당선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선관위가 이를 알리는 행위를 막는 것은 당연히 잘못한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만들어주는 행위이자 선거개입이다.
더구나 중앙 언론에서 이미 후보이름과 정당이름까지 공개되어 비판받고 있는 정몽준 후보의 경우, 언론사나 기타 정당에 대한 선거법 위반을 묻지 않고, 기자회견을 했던 불과 4명의 여성단체 회원들만을 선거법위반으로 잡아간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선관위가 언론과 정당앞에서는 무력하고 국민들에게만 날이선 칼날을 휘두르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선관위가 해야할 일은 선거가 공정하게 치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는 일이다. 이것은 정당이나 후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하는 일이다. 정당과 후보를 비호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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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3 18:51
한타칠줄 알고 완료 버튼 클릭할줄 알면 아무 데나 껴서 민망하도록 밑천 훤히 보이는 답글 달아도 되는 건가요? 제발 단어 뜻도 모르면 좀 가만히 계십시오. 괜히 님이 지지하는 정당 지지층만 욕먹이고 쪽팔립니다.
2008/04/03 20:02
2008/04/03 20:26
2008/04/03 18:48
쥐ㅅㄲ도 청와대에 들어가는 정부에 뭘 바라십니까, 그럼...
2008/04/03 18:52
2008/04/03 19:13
2008/04/03 19:50
2008/04/03 18:50
그러나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모든걸 개방한다면..
소수의 나쁜사람들이 그 권리를 악용할 사태가 생기고.
선거같은 중요한 일에 그들이 나쁜 행동을 한다면.
그건 나라에 마이너스가되버리는 크나큰.. 일이..
2008/04/03 18:57
그여자를 왜 만져요 -_- 보아하니까 인파에 밀린거구만
글구 기자들도 글케 많고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데 정몽준이 바봅니까??
정몽준 걸고 넘어지는것부터가 MBC를 비롯해서 아주 하는 짓 지저분 합니다
정정당당도 아니고 별거 아닌거 부각시켜서 아주 참네
2008/04/03 19:31
그런 일에 부인이 사과를 왜 한답니까?
그리고 일개 기자가 후에 대권에 도전할지도 모르는 정몽준씨한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려고 그런 음해를 한답니까?
오히려 숨기려 했지만 수치스러워서 이렇게 일이 된 거겠지요.
2008/04/03 19:53
2008/04/03 21:30
2008/04/03 19:19
2008/04/03 21:28
벌써 초중등 교육내용을 잊어버릴 때가 되었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2008/04/03 19:39
그리고 '장난하요'하신 분! 당신은 귀도 눈도 없나? 정몽준이가 mbc에 찾아가서 해당 여기자에게 공식 사과했고 mbc에도 사과의 뜻을 직접 밝히기까지 했고, 기자들 카메라에 명백히 촬영된 것인데 무슨 헛소리하고 자빠졌나? 그리고 그게 별 거 아닌 거라니? 이런 미친 놈이 있나? 성희롱이, 그것도 국회의원이며 후보가, 대기업 총수가, 축구협회 회장이 여기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툭툭 친 성희롱이 별 거 아닌 거라니? 이런 쓰레기 같은 놈 청소할 법은 없나?
2008/04/03 20:04
2008/04/03 20:19
2008/04/03 20:37
2008/04/03 21:11
2008/04/03 21:56
한나라당이 선거법을 만들었구나...그럼 그렇지. 웃기는 선거법.
노무현대통령이 그렇게도 선거법에 대해 모순이 있다고 말했는데 왜 진작 몰랐을까?!!
2008/04/03 21:56
2008/04/03 21:58
2008/04/03 22:05
기자라는 직업상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취재할때는 당연히 몸이 닿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침소봉대 해서 성희롱이니 뭐니..
정몽준 의원이 피곤해서 밀쳐 냈을 수도 있고 기자를 무시하는 행동을 노골적으로 보였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럼 그냥 정몽준 의원의 기자에 대한 태도가 나쁜거라고 생각해야지.. 거기에 왜 성적인 의미를 끌고 들어와서 성희롱이니 뭐니 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여기자 개념 상당히 부족하고 무슨일 생기면 여자라는 방패막이에 딱 숨어버릴 수 있는 수많은 사이비 페미니스트들 중 하나 입니다.
MBC는 기자 뽑을 때 수준좀 봐서 뽑기 바랍니다.
2008/04/03 23:13
아무리 정치적으로 정몽준 편이라고 해도 아닌 건 좀 아니라고 하지 그러쇼?
개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합디다.
그 주인이 도덕적이건 비도덕적이건 개는 그저 밥을 주는 주인을 위해 죽는 법이지요.
2008/10/30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