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7000만원인데 국외여행비 더달라 땡깡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약 50%다. 쉽게 말하자면 지방정부에서 쓰는 돈의 50%만 지방재정이고 돈이 모자라 중앙정부등에서 돈을 받아다 쓴다는 이야기다. 맨아래의 재정자립도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가 10%대인 지방자치단체도 있을 정도다. 이명박대통령 식으로 말하자면 중앙정부 재정문제의 전봇대이자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는 작은정부와 거리가 먼 아주 '큰정부'다.
이명박대통령이 지자체장으로 당선되었다면 공무원을 줄여서라도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할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끊임없이 오르고 있다. 그것도 10-20%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은 100%가 오르기도 한다. 더구나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비는 지방의회의원들이 알아서 올린다. 지방재정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의정비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 공식 의정일수는 대략 120일 일년의 1/3 수준이다. 그나마도 휴일에는 쉬고 뭐한다고 쉬고 한다. 그럼에도 의정비는 5천만원 이상이다. 일당 50만원인 셈이니 참 좋은 직장이다.
심지어 경기도 의회의 의원들은 1인당 의정비가 7천만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초 1인당 1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국외여비를 늘려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한 결과 대부분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것이다. 지방의원은 당명을 걸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은 아니다. 하지만 경력 한번 읽어보면 무슨당인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대통령은 작은정부 운운하며 부처도 줄이고 공무원도 자른다는데, 실제 솔선수범해서 지방정부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쓸데없는 낭비를 막아야할 한나라당 출신 지방의원들은 자기 임금올리기에 혈안이다. 심지어 민주노동당 출신 의원이 의정비가 너무 많다며 반납하자 이 의원을 징계하는 희극까지 보여주고 있다.
보다못한 행정자치부가 44개 지방의회에서 의정비를 지나치게 많이 올렸다며 인하 권고를 내리고,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교부금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하자, 해당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의 뇌가 원시인의 뇌로 역행하고 있는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그나마 시민단체들이 말도안되는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송파구에서 의정비를 다시 내리라는 청원(관련기사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893818)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이번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테다.
제발 정신줄좀 놓지마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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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낮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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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적절한 의정비' 이렇게 결정하라
2008/03/13 15:46
'막가는' 구의회.. 송파구만이 아니다 송파구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의정활동비를 5700만원으로 인상시켰다.구의원들이 지난해는 3700만원, 올해는 5700만원으로 올린 것이다.이는 송파구만의 관행이 아니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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