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찬성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은 누구?
이명박 대통령의 이미지가 강한 추진력이긴 하지만, 대운하를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선 국비로 대운하를 만드려면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한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계속 대운하는 민자로 건설한다고 했으니 예산심의 기능에서는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는 국가가 결정하고 민간자본이 진행하는 민자사업에서도 국회의 도움은 필요하다. 대운하라는 거대한 민자사업이 만약 수익성이 좋지 않을 경우, 민간기업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지 않을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수익을 보전하거나 다른 수익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가령 민간 고속도로들이 수익이 안나서 이것을 세금에서 보충해주거나, 대운하 주변 개발권을 줌으로서 땅값상승등을 통한 수익을 얻을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특혜 혹은 세금을 사용하는 사업이므로 당연히 특별한 법적기반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런 특혜를 줄 수 있는 법적조건을 만들어야 하는 거다.
결국 대운하를 반대하는 사람도, 대운하를 찬성하는 사람도, 대운하의 찬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운하를 찬성/반대하는 국회의원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 될거다. 그리고 이번 총선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운하 특별법을 찬성할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을 얼마씩 국회로 들여보내서 대운하를 파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총선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후보들은 대운하를 찬성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다른 당의 국회의원 후보들은 대운하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이번 한나라당 공천신청자들 가운데 경력에 대운하 관련 경력을 넣은 후보들을 추려보았다.
서울 노원 을 선거구 : 구판홍(68) · 한반도 대운하특위 서울시 노원구 본부장
서울 금천 선거구 : 윤정섭(65) · 제17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 한반도 대운하 특보
남양주 을 선거구 : 방상현(68) ·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한반도대운하 경기특보
화성 선거구 : 정연구(61) · (현)한반도대운하건설 국민운동본부 총괄수석본부장
대구 동구 갑 선거구 : 류형우(48) · 한반도대운하추진운동본부 중앙본부 공동본부장
대구 동구 을 선거구 : 이주호(38) · 제17대 이명박 후보 경부운하특위 정책자문위원
대구 수성 갑 선거구 : 권오선(48) · 경부운하추진운동본부 공동본부장
대구 달서 갑 선거구 : 유능종(42세) · 한반도대운하추진본부 달서구 본부장 , 정태성(59세) · 경부운하 추진본부 공동대표
대구 달서 병 선거구 : 김대희(54세) · 한반도 대운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문경/예천 선거구 : 강대욱(56) · 제17대 대선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한반도대운하특위 국민운동본부 경기도 총괄본부장 , 전경수(54) · 현 한반도대운하 경북추진위원장
충주 선거구 : 김범진(43세) · 인수위원회 한반도대운하팀 자문위원
김해 갑 선거구 : 김천영(51) · 17대 대선 중앙선대위 한반도대운하특위 부위원장
이천/여주 선거구 : 최병윤(48) · 현,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정책단장 · 현, 한반도대운하 연구회 부설 물길연구소 회장
포천/연천 선거구 : 김영우(41) · (현)한반도대운하연구회 운영위원
물론 위의 후보들은 대운하 관련 경력을 경력사항에 표시한 사람들만을 추린 것이다. 인수위 경력이나 대선때 정책담당자들도 대운하를 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확인이 불가능함으로 명단에서는 제외하였다.
대운하 해야 하느냐 마느냐 말들이 많다. 하지만 대운하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총선에 90%이상 의존하게 될거다.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저사람들에게 표를, 반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표를 던지면 된다. (물론 공천후보들이기 때문에 최종 총선후보가 결정되면 다시한번 명단을 추려 보겠다.)
어쨋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하는일은 많다. 중요성도 높다. 그런 국회의원 후보들이 대운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김진애씨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대운하 특별법’, 한나라당 총선 공약으로 승부하라!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884424"고 한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네티즌들도 자신의 선거구에서 누가 대운하를 지지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 살펴 보는것도 중요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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