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굳이 대규모 삽질 사업으로 경기를 살리는 것이, 건설업계 최고 십장 출신 대통령의 굳은 의지라면'을
전제로 보다 낳은 삽질 사업을 찾아보고 있다.
삽질말고도 경제를 부흥시킬수 있고, 더 부흥시킬수도 있는 일들은 너무나 많다.
더 좋은 삽질을 통한 경제살리기 방안2
무주택자를 위한 대규모 서민주택 건설사업으로
고용창출, 내수시장 회생, 주거안정의 세마리 토끼 잡을수 있다.
더 좋은 삽질방법 1. 대운하보다 서해안환경복구로 하자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636155
우리나라의 국민 43%가 무주택자라고 한다.
의식주가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기본이라고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데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는 집없는 사람이 넘쳐난다.
이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어디 있겠나?
더구나 주택건설이야 말로 건설업계 최고 십장 출신 대통령의 주특기가 아닌가?
1. 대규모 서민주택 건설사업의 고용창출 효과
우리나라 국민 43%가 무주택자. 이들에게 집을 공급한다면 엄청난 건설사업이 필요하다.
물론 주택수가 그만큼 부족하지는 않지만 워낙 무주택자가 많다보니 건설규모도 커질수 밖에 없다.
이 건설사업의 단순 고용효과만 하더라도 대운하보다 적지 않다.
그리고 대운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이라 기술력, 자본력이 있는 소수 대기업이 독점하고,
고용은 하청, 재하청 업체로 전락해서 수익률이 나쁜 중소건설업체에서 하게 된다.
이는 구조적으로 임금, 안정성이 없는 질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택건설사업은 보다 많은 중소업체가 직접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체질도 좋아지고, 보다 낳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2. 대규모 서민주택 건설사업의 경제적 효과
노동자 가구의 월평균 주거비가 가구당 66만4230원이라고 한다.
월평균 주거비란 노동자들이 월세로 직접 지불하거나,
전세로 잡혀있는 비용을 다른방식으로 운용할 경우 얻을수 있는 이익을 환산한 것이다.
이는 가계소득의 20%, 즉 5분의 1이라고 한다.
'집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노동자 월급의 5분의 1이라는 거다.
이런 주거비용의 증가는 소비위축을 부를수 밖에 없다.
월급의 20%가 월세로 빠지는데 다른 소비를 할 수 있겠나?
이러다 보니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시장이 침체될 수 밖에 없다.
지금 한국경제의 위기는 내수시장의 위기다. 수출산업은 오히려 호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당선자가 경제회생방법으로 수출산업 육성이 아니라 대운하를 파겠다는 것도
부동산, 건설경기를 살려 내수시장을 살리겠다는 의도다.
그렇다면 일시적 경기활성, 혹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경기활성보다,
무주택자들이 집을 갖게 함으로서 주거비를 건전한 소비로 환원시킬수 있다면,
건강하고 튼튼한 내수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3. 대규모 서민주택 건설사업의 투기억제 효과
땅값이 오르면 부동산투기하는 사람들이야 좋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악영향이 크다.
자기 땅을 가진 대기업이야 논외로 치더라도,
공장과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 수많은 중소기업은 땅값상승은 생산비증가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
개인에게 있어서도 땅값상승은 주거비 상승, 그리고 내집마련의 꿈을 버리게 만든다.
그럼에도 이명박 당선 이후 집값은 상승세다.
하지만 대규모로 서민주택을 공급하면 주거용 주택시장안정으로 시작하여,
기타 부동산 시장도 점차 안정될 것이다.
이는 비생산적인 영역인 부동산에 자본이 몰리던 것을,
생산투자, 혹은 건설적 금융투자로 돌려 경제전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땅에 투자된 돈은 땅값만 올리지만, 생산에 투자된 돈은 고용도 창출하고 경제도 살린다.
대운하는 말 그대로 '삽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으로 경제를 회생시키겠다면 차라라 서민주택 건설이 어떤가?
더 좋은 삽질방법 1. 대운하보다 서해안환경복구로 하자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636155
- 제가 경제전문가는 아니라서 용어나 효과산출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한나라당의 대운하 경제효과 계산보다는 정확할 거라고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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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미국 경제 대공항때나 사용하던 건설로 경제를 살리겠다면
이익도 나지 않을거라는 대운하보다는
서민들 눈물 닦아주는 쪽이 좋겠죠..
청계천때부터 환경 보전이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였는데,
대운하라니..정말 기가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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