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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종부세 무섭다는 부자들, 그거 줄여주겠다는 후보들,
부자한테 갈 세금줄여서 서민들에게 세금폭탄 쏘려고?

종부세 납부일이 다가오자 또 한바탕 시끄럽다.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당연히 내어야하는 세금이라고 주장하는 삶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종부세는 공시지가로 6억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다. 시가로 따지면 대충 8억정도 된다. 즉 8억 넘는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더내라는 거다.

누진세 개념을 도입해서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세금을 내자는 의도와 함께, 고액 부동산에 세금을 물려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보자는 의도를 같이 가지고있는 조세정책이라고 할수 있다.

반발은 역시 땅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온다.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있는 사람들이 너무한다'는 국민정서상의 저항에 부딪히자 새로운 논리도 많이 내놓았다.

가령 주거용 주택이기 때문에 종부세가 과하다고 한다. 투기용 재산이 아니라 그냥 사는 집인데 세금을 과하게 물린다는 것이다. 어떤분들은 별다른 수입도 없는데 집값이 비싸다고 세금을 높게 내야하느냐고 하기도 한다.

시가 8억짜리 집에 살면 종부세가 130여만원이 나온다.' 어이쿠, 수입도 없는데 130만원 세금을 어찌내나?'라는게 이분들이 구사하는 논리다. 딸랑 8억짜리 집한채 밖에 없으니 막막하실만도 하다.

종부세를 내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4%가 안된다.
즉 대한민국 부동산 부자 상위 4%가 내는것이 종부세다.
대한민국의 상위 4%의 부자는 세금도 못낼정도로 가난하다는 거다.

또한 대한민국의 상위 4%로 부동산 부자들은 수입도 없다고 한다.
수입도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느냐고...
왜 수입이 없을까?
부동산 투기로 벌어먹고 사니 다른 수입이 없는거다.
즉 수입이 없는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8억짜리 집 자체가 수입인거다.
그럼 회사원이 월급에서 세금내듯이,
그 8억짜리 집에서 세금내는게 당연한거다.

대한민국 상위 4%의 부동산 부자들은 세금낼 돈이 없으면 안내고 버틴다.
나머지 96%의 사람들은 세금에 맞춰서 산다.
유류세가 오르면 경차로, 연비좋은차로, 경유차로 차를 바꾼다.
담배세가 오르면 좀더 싼 담배로 담배를 바꾼다.

살고 있는데 집값이 오른거니 종부세 내는 것이 억울하다?
그 오른 집값때문에 대다수의 국민이 집도없이 사는데,
집값이 8억이 넘어서 세금 130만원 내게되서 억울하다니...

주거용 주택이라 세금내는게 억울하다구요?
그럼 농지처럼 매매를 함부로 못하게 한다면 어떨까?
한 20년 매매를 못하게... 주거용으로만 쓸수있게..
그럼 재산권 침해한다고 또 난리일걸...
주거용 아니고 재산 맞으니 제발 종부세 내게 해달라고 난리일걸..

대한민국 세금 많다.
그리고 세금내기 솔직히 버겁다.
왜? 부자들이 번만큼 안내니 서민들이 세금폭탄 맞는거다.
종부세 안내겠다는 4% 땅부자들이 세금폭탄을 서민들에게 내려주는 거다.

그리고 이런 종부세 오히려 더 줄여서 부자들 세금 더 적게 내겠다는 후보들
이명박 후보, 이회창 후보,
부자들 세금 줄인거 서민들에게 받을려고?
4% 땅부자 세금 줄여서, 96%국민들에게 세금폭탄 뿌려줄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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