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의 무혐의가 아니라 검찰의 무능
- 검찰, 못찾겠으니 무혐의? 월급은 왜받나?

“의심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고 소유주가 이명박씨라고 볼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할 만큼 다 한 것"이라면서 "그 소유주가 이명박 후보라고 볼 증거가 나오지 않아, 무혐의 처분한 거"라고 해명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가 아닌 것 같다가 아니라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

bbk관련한 의문들에 대한 검찰의 답변이다.
'무혐의'란 확고한 표현에 어울리지 않게, 근거는 '못찾아서'란다.
거기에 아직 못 찾았으니 꼭 찾겠다는 '근성도 없이' 못찾았으니 무죄란다.

이정도면 정치검찰이 아니라 무능검찰이다.

못 찾았으면 괜히 기자들 불러놓고 시간낭비하지 말고,
빨리 찾아야 할 것 아닌가?
이명박 후보가 잘 선거운동할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무혐의 발표를 해야할 이유라도 있었나?

혐의가 없다는 증거를 찾아야지 국민이 믿지,
증거를 못찾아서 무혐의라면 누가 믿겠나?

이번 bbk 수사는,
검찰 무능하니 증거만 잘 은폐하면 된다는 교훈을
계좌추적 어찌하면 피할수 있는지, 계좌 보존기한이 얼마인지 등의 팁까지 묶어서
예비 경제 범죄자들에게 선물한 꼴이 아닌가?

못 찾았으면 찾아보려는 근성이라도 좀 가져보길 바란다.



[관련기사들]

수사 결과 발표 뒤 검찰과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도곡동 땅에 대해 ‘이상은씨의 몫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는 지난 8월 발표와 오늘 결과가 모순된 거 아니냐?”는 질문에 김홍일 3차장검사 대신 최재경 특수1부장이 나서 “어제 저녁까지 관계자 조사와 계좌추적을 했다”며 “우리도 의심스럽긴 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검사들과 더이상 해볼 수사방법이 뭐 있냐 숙의한 결과 없다는 게 결론이었다”고도 했으나, “의심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고 소유주가 이명박씨라고 볼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옹색한 답변을 하면서까지 굳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서울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7억9천만원이 이명박 후보의 큰형 이상은씨의 다스 유상증자 대금으로, 또 10억원이 이상은씨의 회사 가지급금 즉 회사채무를 갚기 위해 다스에 입금된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 8월, 도곡동 땅 차명의혹 수사 발표 때 "도곡동 땅의 이상은씨 지분은, 이씨가 아닌 제 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발표대로라면, 도곡동 땅을 소유하지않은 이상은씨가 땅을 판 돈을 다스에 가져다 쓴 것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집중되자 검찰은 "할 만큼 다 한 것"이라면서 "그 소유주가 이명박 후보라고 볼 증거가 나오지 않아, 무혐의 처분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선은 다했지만 이 후보의 주장을 뒤엎을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로 해석 됩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결국 다스의 소유자는 처음부터 다시 밝혀야 된다는 게 논리적 귀결"이라고 밝혀 수사의 미진함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의혹의 당사자인 이상은씨는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가 바로 BBK에 190억원을 투자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가이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후보로 결론이 난다면 결국 이 후보의 BBK사건 연루 사실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검찰은 이 의혹에 대해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가 아닌 것 같다가 아니라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라고 밝혔다. 의혹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비켜갔다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후보의 것이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혐의 없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 후보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때 "도곡동 땅은 소유주는 이상은씨가 아닌 제3자인 것 같다"며 애매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날도 검찰은 "땅의 소유주라는 것은 땅값을 낸 사람이거나 땅 판 돈을 쓴 사람 둘 중의 하나일 것"이라며 "그러나 계좌추적은 5년 이전의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땅을 산 돈의 출처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흘러들어간 경위를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의혹 해소에는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검찰은 "4일까지 계좌추적을 하고 참고인 조사를 했지만 더 이상을 밝힐 도리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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