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정책 = 실현가능성 낮음?
정동영ㅡ부동산 정책에 일관성이 없음.
이명박ㅡ집값 상승 및 투기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음.
권영길ㅡ정책의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됨.
이인제ㅡ서민층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문국현ㅡ미래의 주택 수요에 대한 검토가 부족함.
이회창ㅡ관련 공약 없음.
대선시민연대가 발표하고 오마이 뉴스가 보도한 기사에 나오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후보별 공약의 평가다.
이중 권영길 후보에 대한 평가는 '실현가능성 의문'.
하지만 이런 평가는 기사 전반에 나타나는 권영길 후보의 정책에 대한 평가인 '투기억제에 효과적, 상당히 진보적, 세입자의 권리우선'등을 대표하고 있지 못하다.(하단의 기사발췌 참조)
투기억제에 효과적이며, 상당히 진보적이며, 세입자의 권리를 우선하는 정책이 왜 실현가능성이 낮을까? 지역주의로 국회의석을 갈라먹고 있는 거대 정당들때문에? 땅부자들의 조세저항때문에? 만약 이런것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낮다면 애초에 부동산 정책이란 의미가 없다. 아니 투기를 부추겨 집값을 상승시켜줄 이명박 후보의 정책말고는 의미가 없다.
대선은 각 후보의 정책중 가장 올바른 정책에 국민들이 힘을 실어줘 그 실현가능성을 높여가는 과정이다. 정책에 올바름과 실현가능성을 동시에 잣대로 삼아 평가를 하는 것은 안하니만 못하다.
가령 이명박후보의 경부운하는 정책적으로는 올바르지 못한 정책이라고 실현가능성은 높다.(이후보의 당선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 이 정책을 올바르지 못한 정책이라고 평해야 할까?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평해야 할까?
실현가능성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하는데서 생기는 거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보다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야 백번 반길 일이지만, 실현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참 쓸데없는 짓이다. 더욱이 이 둘을 섞어서 오히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는데 오해를 준다면 안하느니만 못한 일이 될 것이다.
옳으면 실현가능하게 해야하고,
그르면 실현불가능하게 해야한다.
그리고 그것을 할 힘을 국민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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